한은, 기준금리 1.75%로 인상…이주열 "통화정책 기조 아직 완화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꼭 1년 만이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한·미 간 금리 격차 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첫 금리인상이 단행된 이후 1년 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립 금리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 금리는 중립 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았다. 한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11월 금리인상은 예상된 수준이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21일 106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시장금리도 오름세다. 28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1.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920%로 장을 마쳤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일 년 내내 만지작거리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올해 마지막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꺼내 들었다. 1500조원이 넘는 가계빚과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라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계신용은 3분기 기준 1514조원으로 작년보다 95조원(6.7%) 늘었다.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에 비교하면 증가 속도는 2배다. 가계소득 대비 빠르게 가계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가계신용은 2013년 1000조원을 넘은 후 5년 만에 15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으로 금융불균형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외에 다른 정책이 같이 가야만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펴고 있어서 모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융 불균형 축소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차 확대 가능성도 금리인상 요인이다. 12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면 금리 차는 최대 1%포인트가 된다. 11월 금통위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연 2.0~2.25%)와의 금리 역전 차는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줄었으나 12월에는 0.75%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국내 경기여건이 금리인상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금리인상 이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투자는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장의 관심은 내년 통화정책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상도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행된 만큼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급격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