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올 1/4분기 소득불평등 전년 동기 대비 악화"

올해 1/4분기 소득불평등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불평등 완화 대책을 마련할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사회분야의 근본적 변화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월간 노동리뷰 8월호'에 실린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에 따르면 2018년 1/4분기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026p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47로 역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란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특히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 사용된다.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게 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소득계층별 증가율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낮고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높은 경우 소득불평등은 심해지고, 반대의 경우 소득불평등은 완화된다. 실제 올해 1/4분기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7.7%였지만 최하위 20% 가구, 즉 1/5분위는 -8.5%였고, 반대로 상위 20% 가구인 5/5분위의 증가율은 12.2%였다.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취업 비율이 21.2%로 전년동기 대비 35.4%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한 가구주 가운데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4.4% 감소했고,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자)의 사업소득도 47%나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 가구의 가구주 취업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취업가구주 비율 감소에도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각각 10.3%, 24.8%씩 증가했다. 이처럼 2018년 1/4분기의 소득불평등 심화는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이 하위 소득분위와 상위 소득분위에서 상반되게 나타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가구 구성과 관련된 특징이 크게 변화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즉, 가구주나 배우자 취업률이 1/5분위와 5/5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지니는 가구의 소득변화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기보다는 특정한 소득계층(특히 하위 소득분위)을 구성하는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변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1/4분기의 소득불평등이 전년 같은 시점에 비해 나빠졌고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 요인의 변화와 가구특성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며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0809000138.jpg::C::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