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 대응전략과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어려운 대외여건 아래에도 올해 수출이 사상 최초로 6000억달러를 달성할 예정임을 평가하며 주요기관들의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 하향 조정, 글로벌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지속 등을 고려할 때 변화 흐름을 읽고 보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 방향으로서 한미 통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중국과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나가고,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신남방·신북방 지역 주요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대응전략',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등 2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지난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면적으로 잠시 소강상태이나, 향후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세계경기 둔화 등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무역금융·수출마케팅을 활용해 수출애로 해소와 틈새시장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과 FTA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다변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우리기업 대상 설문조사, 업계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거쳐 마련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