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곳중 1곳 각종 부담금 "부담스럽다"
'중소기업들, 부담금 부담스럽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 가량은 전력·환경개선·폐기물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 내는 각종 '부담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정부 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과 개인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35.3%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50%, '부담스럽지 않다'는 14.7%였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경영 부담'이 73.6%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 납부에 따른 다른 제세공과금 미납'(12.3%), '부담금 미납에 따른 연체 가산금 부담'(11.3%) 등의 순이었다. 특히 11.7%는 부담금 때문에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포기한 내용을 보면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높은 부담금이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으로 응답 기업의 63%가 전력부담금을, 14.0%가 폐기물 부담금, 8.3%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각각 꼽았다.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역시 전력부담금을 꼽은 기업이 59.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폐기물 부담금(12.7%), 물 이용 부담금(8.0%) 순이었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선 25%가 '유사한 부담금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부담금을 신설해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답도 19.7%, '사용 내용의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19.0%였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 내용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등을 들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은 정비하고, 사용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