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VS 택시 '혁신 성장' 리트머스 시험지로…합의점 찾을까
모빌리티 혁명은 혁신 성장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자동차뿐 아니라 전자·통신 등 산업계를 아우르는 분야로,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 수준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사실상 후진국으로 돌입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운송사업자, 사용자까지 여러 이해관계자간 다툼이 격해지면서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택시 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제도 허점에 갈등 깊어져
택시 4개 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한 택시 기사 고(故) 최우기 씨 추모식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다. 다음 주에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분신을 해 숨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남긴 유서에는 정부가 법에 의거해 카풀 사업을 처벌하고 택시사업을 지켜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운수사업법상 카풀 영업 시간은 출퇴근 시간으로 명시돼 있다. 카카오 카풀은 시간대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운전자가 하루 2회에 한해서만 운행을 할 수 있게 했다.
택시 4개 단체는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일단 카카오 카풀은 불법이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마다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인 만큼 시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카풀 운전자를 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도 있어서, 카풀이 택시 사업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카풀은 우버 등 공유차 사업과는 다르다. 앞으로도 카풀을 운수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쟁 연기, 합의 찾을까
다행히 카카오-택시 간 전면전은 연기될 전망이다. 카카오가 13일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를 내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결책에 고심하고 있고,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택시 사납급제 폐지 및 월급제 시행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갈등 봉합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도 민주당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택시지부는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해 9월 4일부터 전북 전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삼형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택시 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 노동자 근무 조건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다"며 "최우기 씨도 유서에 택시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법안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택시 4개 단체는 월급제가 개인택시 사업자 생존권을 보장하지는 못할것이라며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와 여당 등은 개인택시를 위한 법안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카카오 카풀이 문제가 됨에 따라 우선 월급제 관련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택시 업계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해왔다. 정부에 발맞춰 조만간 개인택시를 위한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화 의지 커
관계자들은 모빌리티 사업 육성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택시 4개 단체가 카풀 금지를 주장하면서도, 대화 의지를 이어가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택시 단체 관계자는 "모빌리티 사업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 같이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카풀 허용 시간을 택시 수요가 많은 일부 시간으로 규정하면 된다.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택시지부도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필요성에 공감했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육성해야 하는 사업임에 공감했다. 다만, 대기업 자본이 운수 사업을 점유했을 때 병폐를 우려하며 정부가 사업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택시 업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50여차례에 걸쳐 택시 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택시 업계와 꾸준히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카풀을 완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택시 사업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