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선언 1년, 아세안 9개국을 가다/上] 잠재력과 다양성의 아세안
[b]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내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시장, 나아가 산업협력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아세안은 동남아 열대지역의 가난한 변방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중국시장의 진출입 여건이 사드사태 후유증과 악화일로의 비용구조, 자국중심적 규제시스템 등으로 날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중국의 대체시장 혹은 보완지역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들어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비화하면서 그 상대적 가치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지 사정은 녹록치 않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이들 지역을 자신들의 '뒷마당' 정도로 설정한 채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세안국가들은 유럽연합(EU)처럼 경제공동체(AEC)로 뭉치면서 역내 무관세화에 근접했다. 역내국끼리는 물적, 인적교류가 더욱 빨라지겠지만 역외국에는 유무형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이맘때 인도네시아에서 '상생번영'을 기치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지 1년째다.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떠오른 아세안 각국의 경제상황을 들여다보고 '포스트차이나' 후보지로서의 방향성을 3회에 걸쳐 타진해본다. <편집자 주>[/b] 지난달 15일 막 어둠이 걷힌 새벽 6시쯤 베트남 호치민시내 통일궁 인근 이면도로. 3차선 일방통행로에 족히 100여대는 될 듯한 오토바이 부대가 몇 대의 승용차, 택시들과 뒤섞여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거의 모든 오토바이의 앞 뒷좌석에 탑승자가 있고 그들의 나이는 거의 10대 후반에서 30대라는 점이다. 길옆 노점에서 아침 먹거리를 구입하던 20대 후반의 운전자는 출근행렬이 이미 시작됐다고 알려줬다. 이날 어둠이 내린 시내 통일궁 대로의 퇴근길 오토바이 행렬은 더욱 역동적이었다. 호치민시는 세계에서 거주 인구 대비 오토바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시민 1000명 가운데 930명이 오토바이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현지 통역인 응옌 툭씨(24)가 알려줬다. 호치민시의 하루 유동인구는 거주자 840만명을 포함 2700만명선에 이르지만 시내버스는 3000여대에 불과하고 지하철 1호선은 2020년이나 완공될 것이라고 툭씨는 설명했다. 짧은 시간에 경제개발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오는 청년들은 넘쳐나는데 교통수단을 비롯한 도시기반이 따라주지 못한 결과이다. 이런 광경은 비단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권 역동성의 상징 중 하나로 젊은 인구구성을 꼽는다. 이들 나라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2015년 출범한 아시아경제공동체(AEC)로 묶여 있다. [b]◆젊은 만큼 풍부한 잠재력[/b]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은 인구가 6억 4000만명으로 중국, 인도 다음이며 역내 인구 평균연령은 29세이다. 한국의 평균연령이 지난해 41세를 넘었고 지난 1980년대 후반 29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제 막 산업화에 나선 아세안의 잠재력을 짐작할 수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홍선 베트남 코참(재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아세안은 우선 젊다. 베트남은 35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65%, 16~50세는 70%이다"며 "젊은 만큼 경제적 역동성과 발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며 아직 산업화 초기단계이지만 각국의 잠재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의 역내 경제성장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 5.6%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성장률 4.0%을 훨씬 추월한다. 지난해 역내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2조7600억달러(3116조원)로 세계 7위권 거대 시장이고 2030년엔 세계 4위권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품수출은 세계 4위, 수입은 3위권이다. 그러나 현재 지구상 어디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데도 허점은 무수하다. 특히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대다수 국가가 자체 제조업 기반과 산업밸류체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은 아킬레스건이란 지적이다. [b]◆'아세안 4.0' 직행 가능할까[/b] "태국은 '스마트 산업+스마트 시티+스마트 피플'로 짜여지는 타일랜드 4.0 프로젝트로 중진국함정의 덫을 돌파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체류기간 최장 4년의 스마트비자 제도를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태국 산업부 산업경제실 소속 샬리 칸시리 정책기획 애널리스트는 지난 9월말 현지 인터뷰에서 자국의 4차산업혁명 추진내용을 설명하며 특히 전문, 기술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일본은 물론 중국 전문기관과도 협력해 사물인터넷(IoT) 교육기관을 만들어 관련 디자인, 테스트 베드,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관련 인력양성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아세안에는 4차산업혁명(아세안 4.0)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ADB가 지난해 발간한 '아세안 4.0:제 4차 산업혁명과 역내 경제통합 의미'란 보고서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4월 '메이킹(Making)인도네시아 4.0'의 슬로건을 내걸었고 싱가포르는 이미 2014년에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프로젝트를 세워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부뚜 수야위라완 산업부흥 및 국제협력개발실장은 "ICT, 로봇, 센서, 자동차 등의 전자전기기술이 중심인 '디지털 이코노미'화 산업정책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 관련 투자에 내외자 구분없이 세금환급 등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출을 GDP의 2% 수준(현재 7배)으로 끌어올리고 연 6~7% GDP 성장을 지속해 인도네시아가 세계 10대 산업대국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물자와 자금, 서비스, 인력의 장벽을 AEC체제로 허물며 하나된 아세안이 각국별 수준에 맞춘 산업화 단계를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퀀텀점프를 도모하고 있다. [b]◆시장과 투자환경, 개방적이나 '맞춤형' 필요[/b] "아세안은 기본적으로 시장 및 산업이 개방돼 있으며 외국의 자본과 우수 생산기술 및 시설을 유치해 발전을 꾀하는 플랫폼 경제를 지향합니다."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만난 이병우 코트라 현지 무역관장은 아세안의 산업적 특성을 이같이 요약했다. 수출주도형 한국으로서는 복잡한 규제와 변수가 엄연한 중국에 비해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초기 산업화국가는 경제개발의 기틀을 놓기 위해 투자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개발 가속화와 도농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더 많은 투자유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방문한 캄보디아 정부 개발위원회에는 한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별 투자지원 데스크(부서)가 운영 중이었다. 개발위 산하 투자위원회의 수온 소팔 민간투자촉진국장은 "지상권이지만 빌딩매입도 언제든지 가능하며 외국투자자들의 세금, 각종 부담금, 토지임대료 등 갈등요소와 공장건설부터 설비수입 등에 이르는 인허가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한다"며 "금지항목 외에 내외자 차별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세안은 시장으로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전춘우 코트라 방콕(태국)무역관장은 "아세안연계성 기본계획(MPAC)2025에 따르면 아세안 각국은 AEC출범을 계기로 역내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며 "나아가 무역 및 투자 확대, 도시화, 혁신기술 강화 등과 글로벌 기업 유치 확대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역할을 대체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 관장은 또 "역내 가구수는 2016년 8100만에서 2030년엔 1억6300만 가구로 늘고 인구 20만~200만명의 중규모 도시가 GDP의 40%를 채워 대도시와 나란히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인프라 프로젝트도 연 1100억달러에 달할 만큼 큰 시장잠재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나라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우 관장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세계 반도체 후공정업체의 12%가 결집해 있고 베트남은 산업집적지 형성에 따른 기술이전이 절실하며 미얀마는 제조기계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각자의 특성들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차상근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