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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블록체인 산업 발전 위해 '암호화폐공개' 허용해야

우리 정부가 '투기'로 간주해 2017년 9월부터 전면 금지한 암호화폐공개(ICO)를 네가티브형 규제 방식의 입법을 통해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집권 2기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ICO와 이를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계 ICO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스위스 주크시의 경우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통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선례가 있다. ICO는 현재 스위스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등이 허용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이 두루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3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블록체인&ICO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ICO를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CO는 기업들이 발행 목적이나 운용 계획 등이 담긴 백서(white paper)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제도가 허용된 나라에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ICO 전면금지를 발표했고 올해 1월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불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이 시장에서 꽃피기전에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는 "투자자 보호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뒤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ICO를 허용해야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통적 기본법의 제정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규제' 또는 '선 허용 후 규제'와 같은 전혀 다른 입법 방식을 시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칭)'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하면서는 ▲특정 정부부처가 주도하지 않고 권한도 규정하지 않는 '탈중앙형' 방식 ▲해당 산업의 형성·성장 과정에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내용 포함 ▲다른 법률과 충돌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해결해주는 조항 포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구 대표는 "블록체인 기본법에선 전통적인 진흥법 구성요소는 가급적 배제하되 블록체인 산업에 법을 적용할 땐 진흥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또 블록체인 특화에 필수적인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ICO,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본시장법, 블록체인서비스 차별금지, 블록체인 산업에 조세특례 부여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혁단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데 우리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산업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많은 등 국민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잘 대응해 나갈 준비가 돼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선 선례가 없는 일을 해야한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선례가 없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퍼스트무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혁신성장을 원한다면 정부도, 일을 하는 공무원도 모두 선례가 없는 일을 만들어내야한다는 것이다.

2018-08-23 14:12: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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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전기레인지등 '한국소비자 웰빙지수' 1위에

SK매직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한국소비자 웰빙지수(KS-WCI)에서 전기레인지와 스팀광파오븐이 해당 부문에서 각각 1위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SK매직은 전기레인지 부문에서 LG전자, 리홈쿠첸,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오븐 부문에선 7년 연속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주방 가전 시장 강자로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 SK매직은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를 합친 '가스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와 300℃의 미세 고온 스팀이 음식물에 빠르게 침투해 저지방, 저칼로리로 조리가 가능한 '스팀오븐' 등 혁신적인 제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SK매직 진기방 마케팅본부장은 "SK매직은 1986년 국내 최초로 가스오븐레인지를 생산하며 한국의 주방 문화를 선도해 온 데 이어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등을 독자 기술로 개발해 한국 주방 가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소비자웰빙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점수화해 웰빙 만족도를 측정한다.

2018-08-23 14:11: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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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걱정 NO! 추석 선물세트·제수상품 시세 살펴보니…

냉해, 폭염,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한우, 과일 등 추석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를 비롯한 온라인쇼핑채널이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수상품과 추석선물세트를 선보이며 소비자의 우려를 덜고 있다. ◆사전비축으로 물가 인상 최소화 명절에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세트는 한우다. 한우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산지시세가 5~8% 가량 상승했다. 수입육 소비 증가 등으로 한우소비에 영향을 주면서 한우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한우 선물세트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냉동한우의 경우, 올해 추석에 한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해 설 직후인 3월부터 물량을 비축해 지난해 추석 약 4만 5000세트 에서 올해 약 5만2000세트로 16% 가량 늘려 가격인상을 최소화했다. 수산물은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굴비 선물세트의 경우에는 원물인 참조기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0% 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하거나 10% 내외로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 굴비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이유는 참조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기에 협력회사와 함께 공동구매하고 자체 마진을 줄였기 때문이다. 올해 가격이 크게 오른 참조기 대신 부세, 대서양 조기 등을 활용한 대체제도 마련했다. 갈치의 경우 '20년만의 갈치 대풍' 이라고 불리던 지난해보다 산지 시세가 15% 가량 저렴해졌다. 지난해 보다 해수온도가 상승해 갈치의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어장 형성이 잘 되었기 때문으로 업체 측은 분석했다. 갈치 선물세트는 약 17% 가량 저렴하게 가격대를 형성했다. 전복 역시 물량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낮아져 8% 가량 가격이 인하됐다. 반면, 대표적인 과일 선물세트인 사과와 배의 경우에는 5월 개화기 냉해 피해와 7~8월 폭염 영향으로 산지 생산량이 15~20% 가량 감소하여 산지시세가 10~20% 상승할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산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폭염피해가 적은 고지대 지역의 저을 위해 일부 선물세트 가격 동결 등 선물세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알차게 선물세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9월12일까지 진행하는 예약판매를 활용하면 20~40%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 첫해, 5~10만원 세트 284% 신장 이마트가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018년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추석과 비교해 매출이 1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 비교하면, 5~10만원 세트가 284%로 가장 신장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0만원 이상 세트가 205%로 뒤를 이었고, 5만원미만세트 역시 144% 신장했다. 올해 설부터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선물 금액 상한선이 1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추석 때도 5~10만원대 세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까닭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선물세트 대표품목인 과일세트는 479.5%, 축산세트는 279.3% 신장했다. 사전예약 판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세트 역시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조미료, 통조림, 커피/차 등 가공식품세트는 전년대비 256.2% 신장했다. ◆추석 상차림, 지난해보다 5% 저렴? 신선식품 물가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8월 기준으로 상차림을 한다면 얼마가 소요될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카미스(KAMIS)에 따르면, 사과와 배, 무 등 8월 기준 추석 상차림에 사용되는 주요 농축산물 16종의 가격은 평균 소매가 기준 9만2381원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해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제수상품들은 지난해 동기(9만6815원)와 비교했을 때 올해가 5%가량 더 저렴하다. 상품별로는 지난해보다 7개 품목이 평균 20%가량 내렸고, 8개 품목이 평균 13% 올라 가격이 내린 상품의 인하 폭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격이 많이 내린 상품은 애호박(3개, 올해 2778원, 1년전 6159원)이 55%내렸고, 산란계가 늘어나며 달걀(10개, 올해 1528원, 1년전 2533원)이 40%, 배(3개, 올해 8496원, 1년전 1만1483원)가 26% 각각 인하됐다. 반대로 가장 가격이 많이 가격이 오른 상품은 쌀(1Kg, 올해 2429원, 1년전 1688원)으로 44%올랐으며, 무(1개, 올해 3149원, 1년전 2530원)가 24%, 오징어(2마리, 올해 7140원, 1년전 6076원)가 18%상승하며 가장 많이 오른 품목으로 나타났다. 추석이 더 가까워지면 일부 상품의 가격인상이 우려될 수 있지만, 총액은 지난해보다 5%가량 낮을 전망이다. 이커머스 대표 업체 티몬에서는 슈퍼마트를 통해 신선식품 가격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일부 농산물의 경우 도매가보다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무와 감자, 양배추, 파프리카 등 주요 신선식품 7종을 30%저렴한 가격에 판매중이다.

2018-08-23 14:11:38 신원선 기자
작년 노동자 고용에 든 비용, 중소기업 ↑ 대기업 ↓

지난해 노동자 고용에 든 비용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07만9000원으로 2016년의 394만원 보다 3.5% 증가했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비용은 622만2000원으로 전년도의 625만1000원 보다 0.5% 감소했다. 이에 따라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65.6%로 2016년의 63% 보다 2.6%p 높아졌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상용노동자 10인 이상인 회사법인 기업체에서 상용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를 말한다.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임금을 포함하는 '직접고용비용'과 퇴직급여, 4대 보험, 주거·건강보건·식사비, 채용·교육훈련비 등 '간접고용비용'으로 나뉜다. 노동부의 이번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지난 5∼6월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352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2017 회계연도가 작년 1∼12월로 돼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업 규모를 통틀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02만3000원으로 전년도의 493만4000원 보다 1.8% 증가했다.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서 평균 노동비용이 500만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2017 회계연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39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4% 늘었고 간접노동비용은 102만9000원으로 3.2% 증가했다. 노동비용에서 직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5%로 전년보다 0.3%p 낮아진 반면, 간접노동비용의 비중은 20.5%로, 0.3%p 높아졌다. 직접노동비용 중에서는 정액·초과급여가 323만7000원으로 2.0% 늘었고 상여금·성과급은 75만8000원으로 0.7% 줄었다. 간접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은 8.1% 증가했고 식사·교통비를 포함하는 법정외 복지비용과 채용 관련 비용은 각각 6.8%, 5.9% 늘었다. 퇴직급여는 44만9000원으로 1.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의 월평균 노동비용이 878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이 866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노동비용은 572만8000원이었다. 반면, 아파트 경비·청소를 포함하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의 노동비용은 236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2018-08-23 13:55:37 최신웅 기자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감소 지역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는 한 해 평균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년간 지역별 사망재해 통계와 사고유형을 분석해 재해가 빈번한 업종에 초점을 두게 된다. 예를 들어 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지역의 경우, 최근 가스 누출과 화재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집중 전개한다. 9~10월 화학공장 정기 보수기간을 맞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설비 보수작업 등 고위험 공정에 대한 기술지도와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구 집중으로 인해 대형건물과 타워주차장이 밀집한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승강기와 주차설비 유지·보수 중에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전개한다.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의 안전작업절차 수립 지원과 주차설비 운영 사업장 대상 위험요소 점검 및 안전작업방법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외에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지게차 불량 작업, 위험한 사다리를 사용한 작업, 정비·보수 작업 간 발생하는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지역별 산재예방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정부를 비롯해 사업주, 노동자 등 국민 모두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만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번 지역 맞춤형 사망사고 감소 특별대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3 13:55:3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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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남미 태양광 전시회 'Intersolar South America 2018' 최초 참가

한화큐셀은 브라질 상파울루 엑스포 센터 노떼에서 열리는 'Intersolar South America 2018'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태양광 업계에서 저명한 '인터솔라' 전시회의 지역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 약 240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화큐셀이 남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미는 일사량이 풍부하고 일조시간이 길어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한국의 약 1.6배에 달하는 평균 일사량과 국가 차원의 에너지원 다변화 노력으로 태양광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한화큐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남미 시장에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알리고 우수한 제품 기술력을 앞세워 브라질, 칠레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큐셀은 남미 시장 주력 제품인 큐파워(Q.POWER)와 큐피크(Q.PEAK)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큐파워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다결정 태양광 모듈로, 대형 발전소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남미 시장에 적합한 제품이다. 반면 큐피크는 고출력 단결정 모듈로 좁은 면적에서도 많은 전기를 생산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남미 주택용 및 상업용 시장에 적합하다. 한화큐셀은 두 제품을 기반으로 대형 발전소부터 주택용 및 상업용 시장에 이르기까지 남미 태양광 시장 전반을 공략할 계획이다. 제품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해 최고 출력 모듈인 큐피크 듀오(Q.PEAK DUO)도 전시한다. 최근 국내에도 출시된 큐피크 듀오는 한화큐셀의 최신 기술인 퀀텀듀오(Q.ANTUM DUO) 기술이 적용된 단결정 태양광 모듈로, 기존 퀀텀 기술에 하프셀 기술 이 더해져 144셀(기존 72셀) 기준 최대 400W의 높은 출력을 제공한다.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남미는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향후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는 지역 중 하나"라며 "미국 세이프가드, 중국 보조금 삭감 등 세계 각국의 정책 변화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남미를 비롯한 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매출 신장과 수익 안정화를 동시에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3 13:45:43 김유진 기자
해수부 "올 상반기 원양어업 생산량 전년 대비 12% 증가"

올 상반기 원양어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다랑어, 꽁치는 생산이 증가한 반면, 오징어와 명태는 생산이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양어업 생산량이 전년 동기의 22만8000톤 대비 12% 증가한 25만5000톤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어종별로 살펴보면 가다랑어(38%↑), 꽁치(74%↑), 대구(62%↑), 메로(20%↑) 등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오징어(26%↓), 명태(34%↓), 민대구(29%↓), 황다랑어(11%↓)의 생산량은 감소했다. 원양어업 생산량 1위 품목인 가다랑어의 상반기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우리 조업선들이 기존 어장에서 벗어나 인근 수역까지 어장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다랑어는 주로 중서부태평양 키리바시 수역에서 어획됐으나 최근에는 중서부태평양의 서쪽 어장에 해당하는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인근 수역까지 어장이 확대되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량 2위 품목인 오징어는 원양산 오징어의 94.4%를 생산하고 있는 남서대서양 어장의 어황이 좋지 않아 지난 5월 채낚기 어선이 조기에 철수하면서 생산량도 감소했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하반기에도 현재의 추세를 이어갈 경우, 올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45만 톤 보다 증가한 55~65만여 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원양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확보해 국민 식탁에 수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3 12:54:0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