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마지막 관문…3대 쟁점 윤곽은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해 주는 특례법이 마지막 조율 과정에 들어갔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큰 틀에서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허용해줄 지분 한도와 대주주 자격, 부작용 방지 방안 등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크다. 이와 함께 정의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 임시국회 내 통과만을 목표로 반대 의견을 반영하다가 규제완화 효과를 반감시킬 독소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산업자본 지분율 허용은 25~34% 상정된 특례법안들은 산업자본의 지분율은 기존 4%에서 최대 50%까지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여야는 34%까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분 보유 한도를 25%로 제시한 법안을 발의하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박 의원의 안은 인터넷은행이 상장할 경우에는 지분율을 15%로 더 낮추도록 했다. 최종 산업자본 지분율 한도는 조정될 수 있지만 박 의원이 '금융기관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일 경우에 한해'라고 제시한 은산분리 완화 조건은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는 단순히 숫자보다도 1대 주주가 돼야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네이버도 대주주 허용 추진 대주주 요건에 있어서는 ICT 주력 기업이라면 자산이 10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이라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혁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법이다. ICT 주력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고, 기업집단 내 ICT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본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이에 따르면 향후 KT와 카카오는 물론 제3의 인터넷은행 유력 후보로 꼽히는 네이버도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또 다른 얘기다. KT는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주식 비중을 늘리려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업인 은행업 관련 제재가 아니고 벌금 규모도 기존 사례 대비 크지 않다"며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특혜 시비 등으로 최종 판단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 방지하려다 독소조항 생기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놓고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은 기업의 사금고화다. 일단 금융당국은 특례법들이 제시한 방안으로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는 차단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면 다시는 (은행업을)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은 "그럼에도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어 규제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아직 반대 의견을 유지 중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전이를 최소화하려면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