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나라예산]구조적 문제 해결 '역대급' 확장 재정… 일자리 90만개 만든다

정부가 28일 확정한 2019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축소됐다. 경기 침체 우려나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면 지금 나라 곳간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일자리예산의 실효성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최대 규모 '돈 풀기' 정부는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부닥친 것은 아니지만 성장 동력 하락이나 고용 악화 등 구조적 한계에 접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긴축 재정보다는 확장 재정을 택할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지출 예산안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17조6000억원(12.1％) 늘어나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일자리예산은 4조2000억원(22.0％) 늘어난 2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6조7000억원 확대 편성됐다. 국방 분야가 3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계획이 2조3000억원 확대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교부세가 6조8000억 증액되면서 8조9000억원 늘었다. 12개 분야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유일하게 감소해 5000억원 축소된 18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 편성, 일자리 90만개 만든다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로 증액한 규모로 역대급 증가율이다. 정부는 내년에 3조7666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직접 투입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 83만2000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3조1961억원)보다 5705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1만7000개에서 2만개로 늘린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아이돌봄서비스(2만3000개→3만개),노인돌봄서비스(3만6000개→3만8000개), 장애인활동지원(6만2000개→6만8000개) 등에서 확대한다. 2030세대 청년과 5060세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3조7879억원→5조9206억원)과 고용서비스(9354억원→1조700억원), 창업지원(2조4475억원→2조5892억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도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이처럼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일정 부분 평가받고 있으나 그 효과에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촉진하도록 정부 재원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재정지출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단기적인 처방이다"라고 말했다. ◆내년 공무원 3만6000명 충원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무원이 3만6000명 충원된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8%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모두 3만6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예산에는 국가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000억원만 반영됐다. 현재 공무원 인건비로 35조7000억원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이 늘어나며 이 금액이 37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 정부는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생활안전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방, 경찰, 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부족해 업무 과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내년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관 6312명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업무를 전담할 군무원 5945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535명, 집배원 2252명, 질병 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052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IMG::20180828000140.jpg::C::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