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가 지급보장 땐 국가채무 급증, 국가 신인도에 영향?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지시했지만 추진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명문화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 재정에도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 후 내가 낸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면서 명문화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명문화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법으로 명시되면 국가의 충당부채로 잡혀 국가부채가 수백조원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1조~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법제화가 시도된 바 있으나 국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 재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원안'보다 '완화'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채무 부담을 져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를 방증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보고서에서 "국가 지급 보장이 현세대의 불안감 해소에는 도움이 되나 세금으로 국가재정이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면서 명문화를 권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건(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김광수 의원은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2018-08-28 16:25:29 김희주 기자

국토부, 내년도 예산 42조7000억원 편성…'주거복지' 방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42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거복지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지난해(39조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부문 예산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24조5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 확대했다. 반면 국토부 소관 SOC 부문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줄였다. 정부 전체 SOC예산도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국토부 소관 외 항만·수자원 분야 SOC에는 3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3조8283억원을 투자한다. 또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고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168억원 등을 배정했다.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17억원을 증액했다. 성장동력 육성에도 투자를 집중한다. 국토교통 R&D(연구·개발) 투자를 4812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씩 증액해 스마트시티에 704억원, 자율주행차에 744억원, 드론에 717억원 등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균형발전 부문에선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등에 6463억원을 편성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에는 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에는 5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300억원을 배정했다. 대도시권 혼잡 해소와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에 1368억원, 도시철도에 1625억원 등을 투입한다.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예산을 1조1252억원에서 1조6729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 26조2000억원에는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택도시기금은 26조1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조8000억원이 늘었다. 무주택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공급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을 위해 14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2018년보다 2조1000억원 확대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한 주택자금 융지지원 규모도 2018년 7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다. 또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386억원을 배정했다.

2018-08-28 16:25:05 채신화 기자

["백약이 무효" 부동산정책] 개발 보류가 집값 안정 묘수?

-서울 60% 투기지역 지정, 여의도·용산 개발은 잠정 보류…"장기적 효과 없을 듯"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엇박자를 겨우 봉합한 모양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이 중요했지만 서울시장은 임기 연장과 차기 대권을 위해 개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족쇄를 만들면서 서울 시장의 비전을 주저앉혔다. 서울시는 집값 상승의 불씨를 당겼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아직까지 대선이 많이 남아 있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28일 부동산 시장은 전일 정부가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년 전 내놓은 '8·2 대책'과 동일한 규제를 담고 있어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핀셋 규제' 확대가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60%(15개)가 투기 지역으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엔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 등 2곳이 추가됐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족쇄가 오히려 집값을 견인,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8·2 대책 이후 1년간 집값 상승률 상위 25개 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였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묶인 이후 아파트값이 12.17% 뛰었다. 투기지역 지정 전 11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4.3%)에 비하면 3배가량 오른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선 또다시 집값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 심리가 꺼지지 않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곳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용산·여의도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계획을 밝힌 후 일대 집값이 크게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의 상승률은 지난달 셋째 주부터 이달 셋째 주까지 0.23→0.28→0.29→0.28→0.51%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용산구도 같은 기간 0.26→0.27→0.29→0.29→0.45%로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박원순 시장도 끝내 백기를 들었다. 박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다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개발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덤덤하다. 서울 용산 서부이촌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개발 계획 중단에 정부의 대책까지 나오자 급매 문의 등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 집주인들이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미 집값이 다 오른 상태에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라며 "이미 투기지역 등의 규제에 만성적으로 무뎌졌고, 나중에 완화될 것이라는 학습효과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도 서울의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총량제를 도입해 쿼터제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또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말고 그 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경고 시그널에다 집값 상승의 진앙지였던 용산·여의도 개발 보류 발표로 매수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서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8-08-28 16:11:01 채신화 기자

[2018 운송·물류혁신포럼]한반도∼대륙간 물류 대동맥 연결작업 '착착'

남과 북, 그리고 중국, 몽골, 러시아를 오가는 물류 대동맥 연결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남북의 단절로 끊겼던 한반도와 유라시아가 물류를 통해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지금은 해상으로 평균 43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는 부산~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간 화물이 남북의 철도가 만나고 다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를 이용하게 될 경우 25~35일로 크게 단축될 날도 머지 않은 모습이다. 28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올해 9624억원인 남북협력기금을 내년엔 1조1004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금액 대부분은 북한의 철도와 도로 현대화를 비롯한 남북경협을 위한 것들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한다'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남북의 공동조사가 추진되고 내년부터는 북한의 철도와 도로 개보수를 위한 설계, 감리, 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예산을 미리 배정해 놓은 것이다. 실제 남북경협을 위한 예산은 올해 3446억원에서 내년엔 5044억원으로 46%나 증가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가 연결될 것을 대비해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연결 작업을 조기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또 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공동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달 초엔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남북철도공동조사단 2차 회의'도 열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평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9월께 성사되면 향후 있을 대북제재 해제에 앞서 경협 본격화를 위한 남북한간 관련 실무작업들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월 중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서 "정상회담이라는 큰 일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일정 지연과 같은)실무적 이유로 시기가 변동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9월10~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예정된 동방경제포럼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의 시너지효과를 재차 모색키로 한 것도 한반도와 대륙의 물류 인프라 연결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당초 푸틴 대통령은 포럼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이 총리가 대신 참석하겠다는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옌지시정부와 현지에서 함께 개최한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한국, 북한, 중국이 만나게 될 동북아지역은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 지역이 마주하는 전략적 요충지역"이라며 "동북아 경제블록화가 현실화되면 초국경 복합교통망 형성,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획기적인 물류망 재편, 전력망·가스관·산업단지 조성 등 생산 네트워크 형성, 초국경 협력 도시권 형성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8-28 15:46:17 김승호 기자

[르포] '따이공' 없는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이대로도 괜찮을까

[르포] '따이공' 없는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이대로도 괜찮을까 '북적'거리는 명동점과 달리 '한산' 26일 오후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은 한산했다. 북적이는 고속터미널 역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였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중국인 관광객이 빠른 걸음으로 면세점을 누빌거라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 눈 앞에 펼쳐졌다. 대부분의 매장이 썰렁했다. 명품 브랜드 잡화 매장 직원들은 응대할 고객이 없어 영수증과 물건 정리를 하고 있었으며, 그나마도 화장품 매장을 찾은 고객은 해외출국을 앞둔 내국인이었다. 직원들은 여유롭게 메이크업 시연을 선보였다. 불과 한달 전, 오픈 당시의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반면, 같은 날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중국 보따리판매상, 일명 따이공과 개별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따이공들은 구입할 품목이 빼곡히 적힌 메모를 들여다보며 화장품을 사들이느라 바빴고, 개별 관광객들은 매장 직원과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화장품들을 계산하는 직원의 손이었다.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은 지난달 18일 야심차게 문을 열었다. 주 타깃은 내국인과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다. 하루 평균 매출액은 8억 원이다. 약 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명동점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지만, 명동점이 오픈 당시 일 평균 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의 무리수였다며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의 입지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면세점의 가장 큰 손은 따이공인데 따이공들이 굳이 강남점까지 발품을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그리고 신라면세점 서울점까지 강북에 몰려있어 강남까지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강남점의 경우 유동인구가 내국인이 90%, 외국인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굳이 강남이어야했을까? 앞서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은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점과는 달리 지역 특색을 살려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교통망을 활용해 그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객단가가 높은 개별 관광객과 내국인 수요를 모두 잡기 위해 럭셔리 브랜드 유치에 전념했다.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 들어 '한한령(限韓令)'이 풀어지는 분위기와 함께 유커(단체 중국인 관광객)가 다시 늘어날 거라는 희소식이 들리면서 면세업계의 전망은 밝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이전처럼 개별 관광객과 유커가 늘고, 입소문이 나면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의 매출은 저절로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면세 사업은 꼭 매출을 기대하며 하는 사업은 아니다. 멀리 내다 봤을 때, 해외에서 면세점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입지와 운영경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세계면세점은 전략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개별관광객과 따이공을 중심으로 영업실적이 일제히 개선되고 있는 면세업계는 관광객 수요 회복까지 더해져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곧 다가오는 중국의 황금연휴인 9월 중추절과 10월 국경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면세점 매출은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한중 항공 노선이 증편되고, 크루즈 단체 마케팅도 재개될 것으로 보여 중국인 인바운드가 더 확대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을 이끄는 정 총괄사장은 면세사업 시작 1년 7개월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2분기 신세계면세점은 영업이익 226억원, 매출액 44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132.2% 늘었다.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중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강남점 오픈과 함께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DF1과 DF5 구역의 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면세시장에서 매출 점유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2%대였지만, 올해는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과 강남점이 어느정도 손익을 낼지 3,4분기 실적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018-08-28 15:40:40 신원선 기자

롯데쇼핑 e커머스, 아기 돌봄 봉사활동 진행

[!{IMG::20180828000156.jpg::C::540::롯데쇼핑 e커머스 샤롯데봉사단이 27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전문기관 동방사회복지회에 방문해 입양 대기 아기 돌봄 활동과 아기방 청소 등을 진행한 뒤 아기용품을 전달했다.사진은 27일, 롯데쇼핑 e커머스 사업본부 샤롯데봉사단이 서대문구 동방사회복지회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롯데쇼핑 e커머스}!]

2018-08-28 15:40:14 신원선 기자

[일문일답]"장병내일준비적금, 기존 상품 가입자도 추가 가입 가능"

29일 출시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존과 달리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일문일답.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 "모든 정기적금 상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적립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상품 특성상 가입기간이 복무기간 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국민·기업은행 취급) 가입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수 있나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와 함께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은 신규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적립할 수는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고 다른 은행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 "중도해지 후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를 한 상품에는 우대금리 대신 가입당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추가 인센티브(비과세·추가금리 제공)도 적용되지 않는다. 새롭게 가입한 상품에는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부모님이 대신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청해도 되나. "부모님께서 대신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병사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병사 본인의 인감증명서, 병사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가입자격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14개 은행이 상품을 출시하는데 1명이 여러 은행의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병사들의 전역 후 원활한 취업·학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급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가입한도가 제한된다. 개인별로 은행당 월 20만원 이내로 다수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을 출시하는 전 은행을 합쳐 최대 월 40만원 한도까지 적립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성실하게 적립하면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은 청년병사가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복귀할 수 있도록 연계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1년 이상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지원시 금리를 우대(4.5% → 3%, 1.5%p↓)할 예정이다."

2018-08-28 15:39:04 안상미 기자

韓교사, 총자산 평균 4억4840만원…연금 덕에 "노후에 경제수준 더 좋아질 것"

-KB금융, '한국 교사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 발간 한국 교사가구의 총자산 규모는 평균 4억5000만원 안팎이며, 매월 140만원 가량을 저축하는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연령은 일반가구보다 빠르지만 교사연금이 있어 노후에 경제적 수준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8일 KB금융경영연구소의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가구의 총자산 규모는 평균 4억80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가구 평균 3억9714만원 대비 5000만원 가량 많다. 부동산자산이 65.7%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29.6%를 차지했다. 교사연금을 제외하고 월평균 저축이나 투자하는 규모는 141만원으로 '100~200만원미만' 정도 저축하는 경우가 33.1%로 가장 높았다. 교사가구는 현재보다 노후의 경제적 수준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사가구 중 현재 '중산층이거나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51.9%였지만 향후 노후에 '중산층이거나 상류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57.0%로 6.1%포인트나 높다. 일반가구는 현재보다 노후의 경제적 수준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노후에 '중산층이거나 상류층'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는 29.8%에 불과하다.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35.3%로 일반가구 16.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교사가구와 일반가구의 차이는 연금에서 비롯됐다. 교사가구 중 노후 경제적 준비 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 중 1위가 '교사연금으로 충분해서'(62.3%)라고 답변했다. KB금융은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교사 맞춤형 상품인 'KB선생님든든 패키지'를 출시했다. 패키지 상품은 'KB선생님든든적금', 'KB선생님든든신용대출', 'KB국민선생님든든카드', 'KB온국민타겟데이트펀드(C-P/Pe)' 등 총 4가지로 구성돼 있다. KB선생님든든적금은 최고 연 0.7%포인트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부가서비스도 교사에게 특화됐으며, KB선생님든든신용대출은 재직 중인 교직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연금 수급자도 대출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KB국민선생님든든카드는 교직원의 카드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자주 이용하는 생활편의 및 여가생활 관련업종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연구조사를 통해 교직원의 금융필요와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단기적금, 신용대출, 카드 및 연금저축펀드 등을 출시했다"며 "향후 금융세미나를 제공하는 등 교사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생활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28 15:38:50 안상미 기자

'5% 금리+1% 추가적립+비과세'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4개은행서 月 40만원 적립 가능 29일 14개 은행에서 기본금리 5%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담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장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은행연합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14개 협약은행을 대표해 국민·우리·하나·신한·광주은행 등 5명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국군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될 예정이다. 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은행이다. 기존 적금상품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 기업은행 두 곳에 불과했다. 병사 급여가 오른 만큼 은행 상품별 월 적립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커진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도 종전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원 수준까지 높아진다. 현재 병사급여는 이병 30만6000원, 병장 40만6000원이다. 오는 2020년에는 이병 40만8000원, 병장 54만1000원까지 늘어난다. 한도는 커졌지만 금리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현행 우대금리는 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이다.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포인트)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부여도 추진한다.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도 구축했다. 병사들이 입대 초기부터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훈련병들은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 야전부대라면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을 이용해 희망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IMG::20180828000177.jpg::C::540::<장병내일준비적금 달라지는 내용> /금융위}!]

2018-08-28 15:38:40 안상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현대상선, 부산항 처리 물량 '사상 최대'…14.3%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