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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TDF 투자한도 퇴직연금 자산의 70%→100%까지 허용

금융위원회는 31일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TDF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 준비자금 마련 등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가진 펀드에 투자하면, 운용사가 운용 기간 알아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또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상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이 추가된다. 다만 DC형과 IRP는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이번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8-08-31 14:11:3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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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광명·하남시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최근 주택시장을 반영,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명시·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및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고분양가 추가 지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HUG 측은 전했다. 앞으로 광명시와 하남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증가되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8-31 14:10:5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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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쪽방 주민 대상 '디딤돌 문화교실' 실시

현대엔지니어링과 서울시가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디딤돌 문화교실'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31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디딤돌 문화교실' 워크숍엔 남대문, 창신동, 영등포, 서울역 등 4개 지역 쪽방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서울시 담당자 등 총 40여명도 함께 했다. '디딤돌 문화교실' 워크숍은 쪽방 주민들이 지난 4개월 동안 문화교실에 참여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동시에 화합·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서 속초를 방문한 쪽방 주민들은 동해바다를 감상한 뒤 인근에 위치한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서 작품발표회를 했다. 오는 11월 초에 있을 수료식과 사진·공예 전시회 및 풍물연주회 진행 계획도 공유했다. 또 강원도 고성군에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등재된 '왕곡 마을'을 방문해 한국 전통가옥을 감상하고 한과 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했다. '디딤돌 문화교실'은 쪽방 주민에게 다양한 교양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4년에 시작했으며, 서울시와는 2015년부터 함께 해오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쪽방 주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디딤돌 문화교실'이 벌써 다섯 번째 결실을 앞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쪽방 주민들의 주거상향과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08-31 13:44:3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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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1.50% 또 동결…"성장세는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뒤 9개월째 동결이다. 이미 시장은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채권시장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금리동결을 예측했다. 지난달 12일 금통위에서 이일형 금통위원 등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8월 금리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 했으나 최악의 고용지표와 부진한 경제지표, 무역전쟁 불확실성,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 등 대내외 요인이 금리인상을 가로막았다. 최근 발표된 7월 취업자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지표인 소비자물가도 10개월째 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오르는 데 그치면서 한은 목표치(2%)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체감 경기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한 99.2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간 것은 탄핵 정국이던 지난해 3월(96.3)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 2월(74)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74로 떨어졌다. 여기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금리를 올렸다가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터키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은은 여전히 금리인상 의지를 가지고 있고, 대내외 변수에 따라 오는 10월 또는 11월 금통위 때 금리인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자본유출 압력이 커지는 만큼 금리인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견은 한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 방향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로 여겨진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주요국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필요성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곧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더 신중히 짚어봐야 하지만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목표 물가 수준에 도달했을 때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2018-08-31 13:35:43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