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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유관기관장 신년사 화두, '혁신'과 '안정'

증권 유관기관 기관장들은 새해 '혁신'과 '안정'을 주문했다. 격변하는 환경 속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일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 등 소기의 목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 과제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역시 '혁신자본 공급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이 사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플랫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사 역할을 하는데 있어 "발행한도 및 이용대상기업 확대 등에 따른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설립 추진 등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가 신년사에 인용한 사례에서 '혁신'은 또 다시 강조됐다. 이 사장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 처럼 낡고 안락한 습관과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혁신적 사고로 당면한 문제를 과감히 헤쳐 나가자"며 임직원을 격려했다. 올해 취임 1년을 맞은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올해 최대 성과에 대해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변화와 혁신으로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사례로 들며 "한 때 윈도우로 세계를 제패했던 MS는 모바일 혁명기에 다소 뒤처진 기업이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인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다시 오르며 사람들을 놀라게했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상징인 '윈도우'에 집착하지 않고,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성공을 거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증권금융 역시 증권담보대출, 우리사주지원 등 핵심 업무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덜어내며 개선할 점은 부단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안정적 조직 운영'에도 방점을 찍었다. 권 회장은 "무엇보다 금융투자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면서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때인 만큼, 금융투자회사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위해서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량 증대 및 투자수익률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사장은 올해 9월 본격적인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앞두고 안정적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전자증권시스템은 1월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약 8개월 간 참가기관과의 통합·이행 테스트를 거쳐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정 사장은 "증권금융 본연의 업무를 내실화, 충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금융이 '자본시장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이를 한층 스마트하게 내실화 해나가면서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해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9-01-01 13:26:08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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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빅2' 임단협 연내타결 성공…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이 노조 내부 반발로 임금 및 단체협상 최종타결을 연기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 임단협을 마무리하며 삼성중공업과 함께 연내 타결에 성공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지난 27일 12시간의 실무 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병행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연내 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28일 합의안 가운데 일부 문구에 문제가 있다며 회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간사회의록 가운데 '노조는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때문이다. 노조는 현재 회사 측에 이 문구를 수정하지 않으면 대의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잠정합의안에는 ▲내년 말까지 고용 보장 ▲기본급 동결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내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이 담겼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합원 찬반 투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노조에서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 임단협 최종 타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결과 조합원 5871명 중 5306명이 투표에 참여해 50.8%인 2699명이 찬성의사를 밝혀 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28일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기본급 2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원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성과급 기준 마련에 합의해 연내 임단협 타결을 마무리 짓게 됐다. 앞서 삼성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임단협을 매듭지었다.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통합임금 타결 격려금 600만 원 지급 ▲재도약노사화합 상품권 30만원 ▲인위적인 구조조정하지 않음 등이다. 학자금 중학교 폐지, 육아휴직 자녀 1인당 최대 2년, 산재자 처우조정, 조사지원 기준조정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2019-01-01 13:25:1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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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주요 기관장,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강조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계의 기해년(己亥年)은 내실을 다지되, 신성장 동력을 찾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그 모습을 달리해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사 종합검사제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또 한 번 의견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쟁환경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금융산업의 미래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각자가 근본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산업의 생존에 대해 고민하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내일의 활로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했고 김 회장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완전한 변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으로 사업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하며 "여전사가 공동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팀 코리아(Team Korea)의 리더로서 정책금융기관, 상업금융기관과 함께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금융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고객과 우산을 함께 쓰는' 진정한 정책금융 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새해 기술혁신 기업의 창업과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핵심 정책 분야 보증을 확대하겠다"며 "또 정부의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금융 취약 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우리 사회는 저출산·초고령화, 양극화, 경제성장·성장동력 저하, 청년실업 등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캠코가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선도적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01 13:20:5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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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고객 최우선 가격 정책 실시…최대 300만원 내려

쉐보레가 새해를 맞아 고객 최우선 가격 정책을 시행, 주요 제품의 판매 가격을 새롭게 책정하고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쉐보레에 따르면 스파크는 트림별로 LT 50만원, 프리미어 15만원씩 하향 조정했다. 트랙스는 LS 30만원, LT 및 LT 코어 65만원, 프리미어 84만원을 하향 조정해 판매에 돌입한다.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이쿼녹스는 최대 300만원을 하향 조정, LT는 3200만원대(190만원 인하), 프리미어는 3500만원대(300만원 인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쉐보레 플래그십 세단 임팔라는 전 트림을 200만원 하향 조정해 3000만원대 초반 가격으로 판매한다. 한편 쉐보레는 이 달 정부의 '10년 이상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7년 노후차 보유고객 타깃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수혜대상 고객은 정부의 개소세 70%의 감면 혜택에 추가로 말리부 및 트랙스 50만원, 이쿼녹스 1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파크, 트랙스는 1.9% 36개월 저리 할부 및 2.9% 72개월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마스와 라보 등 경상용차는 2018년 생산 차량에 한해 무이자 36개월 할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쉐보레는 모든 일에 있어 고객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쉐보레 제품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쉐보레 제품의 우수한 디자인, 성능 및 안전성에 더해 새로운 가격 정책으로 강력한 혜택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2019-01-01 13:11:4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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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입맛 잡아라"…편의점 업계, '황금돼지' 도시락 열전

"새해 입맛 잡아라"…편의점 업계, '황금돼지' 도시락 열전 편의점 업계가 2019년 기해년의 시작과 함께 도시락 열전에 돌입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돼지고기로 구성된 다채로운 도시락을 선보인다.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다. 국민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24.6kg으로, 쇠고기(11.3kg), 닭고기(13.3kg)보다 2배 가량 더 높은 수준이다. 편의점들은 황금돼지해를 콘셉트로 돼지고기로 꽉 채운 도시락을 선보이며 세대불문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단 각오다. 먼저,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새해엔 모두 다 돼지 도시락'을 시즌 한정으로 선보이며 '가심비'를 공략한다. 이번 도시락은 간장 불고기, 제육볶음을 중심으로 큐브 탕수육, 미니 돈까스, 고기산적, 햄 샐러드 등 돼지고기를 활용한 반찬 9가지로 구성됐다. CU 측은 '모두 다 돼지'라는 도시락명에는 돼지고기로 구성된 상품의 특징과 함께 새해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바란다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돼지고기를 주요 식재료로 활용한 기해년 첫 도시락 3종과 함께 이색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GS25는 오는 4일부터 '황금제육 도시락', '황금왕돈까스 도시락', 매콤불고기&계란 볶음밥 등 돼지고기를 활용한 도시락 등 신상품 3종을 선보인다. 황금제육 도시락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인 제육볶음을 다양한 7종 반찬과 함께 구성한 상품이다. 또 황금왕돈까스 도시락은 유명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큼지막한 돈까스를 메인 콘셉트로 했다. GS25는 황금돼지해 맞이 경품 증정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도시락을 구매하고 GS&POINT를 적립하는 고객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나만의냉장고'를 통해 상품 1개당 스탬프 1개가 생성되도록 했다. 스탬프를 3개 모으면 경품을 응모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되며, 고객들은 응모를 통해 꽝 없이 당첨 경품을 제공받는다. 경품은 순금 황금돼지 1돈 50개와 참스&카파 카드지갑 2만개다. 재고소진 시 프로모션은 자동 종료된다. 이와 함께 GS25와 GS수퍼마켓은 황금돼지해에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견과먹은복돼지' 상품을 기획, 1만 세트 한정 수량으로 판매를 진행한다. '견과먹은복돼지'는 황금빛으로 제작된 행운의 돼지 저금통 안에 개별 포장된 견과류 9봉지가 들어있다. 세븐일레븐은 1인 가구를 겨냥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골 떡만두 한그릇 도시락'을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1인 가구의 증가, '워라밸' 등 다양한 사회 트렌드에 따라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새해를 혼자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도시락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븐일레븐이 지난 새해 기간(2017년 12월31일~2018년1월1일) 냉장 간편식인 떡국, 만둣국 등 새해 음식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하는 등 편의점에서 새해 음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출시된 '사골 떡만두 한그릇 도시락'은 오랜 시간 푹 끓여 깊은 맛을 낸 진한 사골육수에 떡, 왕만두, 당면이 푸짐하게 구성된 상품이다. 특히 CJ 비비고의 고기왕교자, 김치왕교자 두 가지 맛을 모두 담아 보다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떡만둣국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아삭한 식감의 생겉절이를 별도 용기에 담아 함께 구성했다. 김하영 세븐일레븐 도시락 담당 MD는 "최근 혼자서 새해를 보내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혼자서도 간편하게 새해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도시락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2019-01-01 12:58:32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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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수출 6000억달러 돌파… 세계 7번째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6055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1948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의 최대 실적이다. 6000억달러 돌파는 2011년 5000억달러 달성이후 7년 만이다. 지금까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가 600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다. 수입도 전년대비 11.8% 증가한 5350억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무역액 역시 역대 최대인 1조140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수입·무역액 모두 최고실적을 낸 가운데 무역수지는 705억달러로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 수출 순위는 2년 연속 6위를 지켰으며 세계 무역에서 우리 무역 비중은 역대 최대인 3.1%였다. 연간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13대 품목 중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1267억달러로 단일 품목 사상 세계 최초로 연간 수출액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일반기계·석유화학도 사상 최초로 연간 500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중동·중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과 신남방 지역인 아세안, 베트남, 인도 등에서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주요 지역별로는 중국(1622억달러, 14.2%), 아세안(1003억달러, 5.3%), 미국(728억달러, 6.0%), 베트남(486억달러, 1.8%), 인도(156억 달러, 3.7%) 순으로 수출액과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2018년 12월 월간 수출은 485억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 수입은 439억달러로 0.9% 증가했다. 12월 무역수지는 46억달러로 8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6000억달러 돌파의 히든 챔피언은 중소기업이었다"며 "중소기업의 자체 R&D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부돼 달성한 대기록"이라고 말했다. [!{IMG::20190101000104.jpg::C::540::}!]

2019-01-01 12:46:57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9년도 '사회적 농업' 9개 신규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를 총 9개소 선정했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엔 사업자 9개소를 신규 선정해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2018년도 사업자 9개소도 2년차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올해 선정된 사업자들과 2월 중 워크샵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네트워크 및 정책·사례 홍보, 실천조직들의 생산품 판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비 외에도 회계·세무·법률·노무 등 전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해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일자리 박람회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이러한 실천이 활성화돼 따뜻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01 12:46: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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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장관, 부산신항서 새해 첫 수출현장 점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국내 최대의 수출관문인 부산신항을 방문해 수출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휴일에도 근무중인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수출기업을 대표해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관계자와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정세화 한진터미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성 장관은 "우리 수출은 1964년 1억달러를 기록한 이래 지난해 역사상 최초로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수출이 반도체 이외에 전기차·2차전지 등 신산업과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로 품목이 다변화 되고, 지역도 미·중에 편중되지 않고 신흥시장에서도 선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 성 장관은 "올해는 미·중 통상분쟁, 세계경기 둔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수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활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산업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본격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수출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찾아다니는 수출투자활력 촉진단을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고, 상반기 중 수출마케팅 지원의 60% 이상을 집중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차부품·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미래차, 선박개조·수리·친환경 등 신규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리스크 경감과 어려워진 경영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90101000102.jpg::C::540::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일 오전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국내 최대 수출관문인 부산신항을 방문해 수출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9-01-01 12:46:40 최신웅 기자
또 다른 김용균들… 매년 산재사고로 1000여 명 목숨 잃어

2013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 반도체 불산 누출사고, 2016년 지하철 안전문을 수리하다 열차에 끼어 19살 비정규직 청년이 사망한 서울 구의역 사고,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24살 故 김용균 씨까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연간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969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964명이었다. 지난해에도 산재사고 사망자는 상반기에만 503명으로 하루 평균 3명에 육박했다. 하반기 통계까지 더해지면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는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산재사고는 점점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원청업체가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동안 발전 5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는 모두 346건이고 이 중 하청 노동자가 당한 것은 337건으로 전체의 97.4%을 차지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6년간 3명 이상 사망한 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니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85%에 달했다.

2019-01-01 12:46: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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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2019년엔 멈출 수 있을까?

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끝자락,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한 청년의 참혹한 죽음이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을 다시 한 번 고발했다.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故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의 요구는 결국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산안법 개정만으로는 김 씨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사라질 것이라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때문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죽음까지 차별받는 '위험의 외주화' 김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 발전소 9·10호기 컨베이어벨트 관리 업무를 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공정의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 사내하도급에 해당한다. 김 씨의 사망사고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가 얼마나 소홀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사고 당시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김 씨는 홀로 일해야 했고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었을 때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었다. 인건비 절감을 추구한 업체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소홀히 한 것이다.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김 씨는 위험한 밤샘 근무를 혼자 했다. 태안 발전소에서는 노동자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현재 위험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는 대부분 김 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2018년 12월 27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진통 끝에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한마디로 원청 업체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자신들이 요구한 위험의 외주화 자체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균씨나 '구의역 김군'이 맡았던 것처럼 발전 정비 업무나 사망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던 업무에 대해 사내하도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청이 안전·보건 책임을 져야 하는 장소도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는 됐다. 하지만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는 모두 원청이 책임지게 하자는 정부안에서는 후퇴했다. ◆정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 절반 감축" 산안법 개정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2년까지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등 4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기술지도를 하고, 건설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미수검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군 화학공장 밀착관리에도 나선다.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22곳에서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위험상황신고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IMG::20181227000195.jpg::C::540::정부가 2018년 발표한 산업재해 감축목표 및 추진전략./고용노동부}!]

2019-01-01 12:46:01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