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권용원 금투협회장 "조세원칙에 부합 과세체계 만들 것"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일 '2019 신년사'를 통해 "기해년 새해에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 중립성,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권 회장은 "지난해는 정부와 금융투자가 힘을 합쳐 자본시장의 발전과 역할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다면서 "특히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자본시장혁신과제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성과를 되새겼다. 이어 "작년 말 여당이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가 관련 전문가와 토론하며 발굴한 실천과제들을 시의 적절하게 입법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은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라며 "자본시장혁신 과제가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 과제까지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들에는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권 회장은 "수년간 진전을 보여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해에는 유난히 증권업계 사건 사고가 많았던 만큼 내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권 회장은 "무엇보다 금융투자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때인 만큼, 금융투자회사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융투자회사와 함께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존 '금융투자산업 100대 과제'의 버전 2로 재편성할 것이며 정부, 국회 등에 정책적 건의를 위한 기본 자료로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계 및 협회 임직원에게 "'동주공제(同舟共濟)'는 고난을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라면서 "마주한 환경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전문성과 잠재력, 진정성을 발휘해 다가올 변화에 도전한다면,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또 한 번의 도약과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다음은 권 회장의 신년사 전문.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은 호조세를 지속하던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이 변곡점에 들어서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한 해였습니다. 연초만 해도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선진국의 성장모멘텀 약화 및 긴축적 통화정책 등 대외변수가 시장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선진국들의 자국우선주의 및 정책부조화 역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시장을 요동치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역시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고점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아쉬움이 큰 환경에도 불구하고 2018년은, 정부와 금융투자가 힘을 합쳐 자본시장의 발전과 역할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금융위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자본시장혁신과제」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증권사 자금중개기능강화 등 4대전략, 12개 과제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물론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확대로 기업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대기성 자금환전 및 외화소액송금과 외화발행어음 업무 허용 등으로 외국환 관련 업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자산운용업계도 운용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공모펀드 재정비, 기관투자자와 운용사의 동반성장 도모, 사모펀드체계 개편, 공사모 기준 선진화 및 전문투자자 육성과 역할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신탁업계 역시 중장기 성장을 위해 종합부동산금융사 발전기반 마련을 추진 중인 한편, 부동산신탁 제도 개선도 지속하였습니다. 그간 위축되어 있던 파생상품시장도 투자자 진입규제 개선 등 수요기반 확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몰연장 및 가입대상 확대, 투자일임계약의 비대면 체결 허용, 자문일임업의 진입규제 완화, 기금형 퇴직연금법안 도입 지원 등 국민의 금융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 선진화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투자업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말 여당이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회가 관련 전문가와 토론하며 발굴한 실천과제들을 시의 적절하게 입법화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한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9년 새해는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이라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지라도 냉정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금융투자인이 되어봅시다. 자본시장혁신과제가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 과제까지 정치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량 증대 및 투자수익률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 중립성,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년간 진전을 보여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한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혁신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금융투자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때인 만큼, 금융투자회사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와 함께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기존「금융투자산업 100대과제」의 버전2로 재편성할 것이며, 정부, 국회 등에 정책적 건의를 위한 기본 자료로 제시될 것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 가족 여러분! 손자병법 구지(九地)편에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서로 힘을 합쳐 이해(利害)와 고난을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주한 환경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전문성과 잠재력, 진정성을 발휘해 다가올 변화에 도전한다면,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또 한 번의 도약과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리더(leader)의 어원에는 '먼지를 뒤집어쓰는 사람'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란 먼지 자욱한 현실을 직시하며 기꺼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변화와 혁신을 꾀하여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금융투자인 모두가 리더가 되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기(己)'가 땅, 즉 황금빛을 의미해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길운을 상징하는 '황금'과 '돼지'가 함께 어우러진 해인만큼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그리고 여러분 모두 더욱 풍요롭고 복(福)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