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이재용 부회장등 4대 그룹 대표, 文 대통령 '평양 정상회담' 동행 유력

[b]대북 사업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도[/b] [b]靑 관계자, 아직 명단 확정되지 않아[/b] [b]정치인 초청 9명중 절반 이상 '불참 뜻' [/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4대 그룹 총수가 오는 18~20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 순방길에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단체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이 유력하다.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추진했던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인들도 꼭 (방북 특별수행단으로)함께 했으면 좋겠다"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해당 기업에서 어떤 분들이 가는지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결정할 일"이라면서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선 이번 문 대통령의 평양행에는 과거보다 적은 수의 경제계 인사들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정상회담 땐 총 300명의 방북단 가운데 18명이 경제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전체 규모가 200명으로 줄어들면서 동행할 경제인도 10~15명 정도로 규모가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 동행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는 4대 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는 2007년에도 방북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2000년 평양 정상회담에는 삼성, LG, SK, 현대 등이 동행했었다. 이들 그룹 내부에서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각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의 참석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초 문 대통령이 인도 순방길에 들른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 문 대통령과 따로 접견하는 등 교감을 나눈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이번 방북길까지 문 대통령과 동행할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겪었던 고충을 털고 향후 펼쳐질 남북경협에서 남한의 대표기업으로서 삼성이 어떤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 구본무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구광모 LG 회장의 경우 이번 방북단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첫 대외활동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재계에선 이들 4대 그룹 외에도 서너 곳의 그룹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경제단체 중에선 현 정부 들어 재계의 대표단체로 떠오른 대한상의가 유력하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도 동행 가능성이 높다. 실제 청와대는 앞서 윤종원 경제수석이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윤종원 수석측의 요청으로 박성택 회장과 신한용 회장이 함께 만났다"면서 "비핵화 이후 전개될 남북경협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역할과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를 통해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 등 정치인 9명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일부는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2018-09-13 16:27:4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제2의 BMW?' 벤츠 S350L 주차 중 또다시 화재…"제작결함 가능성 높다"

국내 수입차 시장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벤츠의 차량 화재는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동일한 원인으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BMW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지난 12일 오후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한 모텔 인근에서 주차하려던 2010년형 벤츠 S350L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소방당국과 적극적인 협조 및 고객과 응대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고객의 의사결정 및 동의에 따라 사고 조사 및 필요 시 서비스 조치 등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벤츠 승용차 운전자 A(57)씨가 주차를 위해 차를 공터에 세우던 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 119에 신고 후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5대와 14명의 소방관을 투입해 10여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은 칠곡소방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8일 전남 목포시 옥암동 도로를 주행하던 김모(58)씨의 벤츠 S350L 승용차에서도 불이 나엔진룸 등 차량 일부가 탔으며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벤츠ML500 SUV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벤츠는 지난 23일 8종의 차량 1000여대를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하고 시정조치 했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트렁크 내부 후방 1차 퓨즈 박스 안멀티소켓을 고정하는 두 개의 너트가 장착되지 않아 전기 저항으로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였다고 전한다. 리콜 대상차량은 2017년에 생산된 S 350D, S 350D 4MATIC, S 400D, S 400D 4MATIC, S 450 4MATIC, S 450L, S 560 4MATIC, MAYBACH S 560 4MATIC 8개 차종으로 1074대였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는 소비자 보호 관련법규가 미약하다. 재산상 손실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2018-09-13 16:27:39 정연우 기자
[9·13 부동산대책] "예상보다 강한 대책...시장 관망세"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 9월 13일. 시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집중된 서울에선 대책 발표 당일 매도 문의가 빗발치다 하루 만에 눈치 싸움과 함께 잠잠해졌고 거래가 중단되는 등 관망세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파급효과를 저울질하느라 분주하다.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란 주장과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에 대해 종부세를 최고 3.2%까지 중과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원칙적인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 신규 적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대책이 당분간 '임대 및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잡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앞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부담을 느낀 투기꾼들이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강남 재건축 단지와 마용성(마포·용산·성남) 등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잡힐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확실하게 빼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임대주택 확보 방안 등)이 추가로 도입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 "광풍 잠재우겠지만 집 값 떨어질 가능성 크지 않다"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오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국토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는 바뀐 제도 관련 문의가 빗발쳤고 주요 지역 공인중개업소나 은행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예상 규제 방안이 시장에 떠돌았고, 명확하지 않은 표현도 적잖은 탓에 빚어진 혼란이었다. 양지영 R&C 소장은 "종부세 세율 및 부과기준 강화, 종부세 등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므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경고로 매수세 감소 효과를 줄 수 있다. 갭투자자 등 투자목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은 보유세 부담감으로 점진적으로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무거운 종부세는 당장 효과보다는 내년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에선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몇 년간 완화된 규제 일부를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과거 정부에서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공급을 늘리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결국 집값이 잡히지는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투매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이번 9·13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방안이 담겼는데 기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K씨는 "지금 팔아야 하냐, 아니면 버텨야 하냐는 등을 묻은 전화통에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면서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로 당분간 거래가 실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송파구의 한 공인 중개사 B씨는"일부 거래가 위축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세금이 늘면 그만 큼 파는 쪽에서는 사는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 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공급 대책에 관심 9·13대책이 또 다른 부작용과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세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다. 양 소장은 "자산가들은 주요 입지에 위치한 유망 단지는 여전히 매도보다는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우려 있다. 따라서 전·월세 임차시장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투기지역에서 빠져 있는 수도권 신도시가 새로운 투기 1번지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또 구체적인 공급대책 지역이 나올 경우 투기 광풍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급대책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양 소장은 "규제 강화와 함께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함께 나왔어야 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이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3 16:22:23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9·13 부동산대책] 21세기 튤립 '서울 아파트'…정책 실패 땐?

오르기 때문에 오른다. 주식시장 작전주도, 올 초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암호화폐) 얘기도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주인공이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비싸게 사들이는 '21세기 튤립'이 됐다. 13일 정부가 거대한 21세기 튤립에 대한 비이성적 투기를 막겠다며 다시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련 대책으로만 벌써 11번째다. 과거 열 번의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실패로 기록됐다.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빚내서 집을 사기 어렵도록 했다. 분양가와 재건축을 제한하고, 세금도 올렸다. 당초 투기세력이 문제일 뿐 공급은 충분하다던 고집도 접고 공공택지 개발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처음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여 만에 집값은 다시 폭등했다. 지난 7월과 8월 지방 주택가격은 각각 0.13%, 0.17% 하락했지만 서울 주택가격은 7월 0.32%, 8월 0.6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가격은 7월 넷째주 한 주만에 0.11% 오르더니 8월 넷째주와 9월 첫주 각각 0.45%, 0.47%나 급등했다.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근 지역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9월 첫주 주택가격상승률은 과천이 1.38%에 달했고, 광명과 분당도 각각 1.01%, 0.79%나 올랐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지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종합선물세트'에 '초강력'이란 옷을 입혔다.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나 종합부동산세 최고 2~3배 인상 등 시장이 예상했던 강도를 넘어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가지 원칙에 춘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노력하겠지만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불안은 남아 있다. 안 잡혔기 때문에 17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야 했던 과거 참여정부 당시의 경험처럼 이미 열 번이 넘는 대책이 남발되면서 시장은 내성만 강해진 상태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언급했지만 대책범위와 강도 모두 더 이상 내놓을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마땅한 수익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흘러들면서 기폭제 역할을 한 유동자금은 여전하다. 경기악화를 이유로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번 대책마저 실패할 경우 세대나 지역간 갈등은 물론 성난 민심을 잡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09-13 16:05:31 안상미 기자
[9·13 부동산대책] 정책 실패 시 가계부채 폭증 우려

부동산 열풍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더불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환경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더욱 키울 전망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493조2000억원에 달한다. 10년 전인 2008년 말 723조5000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지난해부터 가계부채의 상승폭은 다소 꺾였지만 증가세는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가계 소득보다 부채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평균 11.95%로 조사됐다. 2015년 11.38%, 2016년 11.35%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치다. DSR은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로 높을 수록 빚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가계 부채 비율도 높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 기준 95.6%다. 이는 신흥시장 평균(36.2%)이나 글로벌 평균(59.5%)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수치는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영향이다.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과 더불어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민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수준은 유지했지만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갭(Gap)투자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책 실패 시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오히려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대출을 조일 수록 풍선효과로 대출이 신용대출로 몰려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총 8번의 부동산 투기 및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갭투자 등 비정상적인 투기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갭투자를 의미하는 보증금 승계비율은 올해 5월 50.2%에서 7월 56.6%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것은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이미 두 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두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1.5%, 미국은 1.75~2.0%인데 미국이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면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자금 이탈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금리 인상은 바로 시중금리를 끌어 올린다. 이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2금융권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는 당장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1500조원에 가까운 모든 가계부채에 대한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늘어난다. 김수형 연구원은 "가계 대출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명목 경제성장률과 산업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09-13 16:05:02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대한항공·아시아나, 오사카 노선 운항 부분재개…14일부터

태풍 '제비'로 인한 간사이 공항 터미널 폐쇄로 일본 오사카 노선을 전면 운항 중단했던 각 항공사들이 정기편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일본 오사카 노선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재개되는 운항은 김포~간사이 왕복 2회, 인천~간사이 왕복 1회 등 하루 총 3회, 6편 규모다. 오는 20일 이후 운항 여부는 간사이 공항 터미널 시설 복구 상황에 따라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태풍 '제비'가 몰고 온 비로 침수돼 간사이 공항 터미널이 폐쇄되면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오사카 노선을 전면 운항 중단했다. 현재 나고야, 오카야마, 후쿠오카 등 주변 공항에 대형기를 투입해 오사카를 오가는 승객들을 수송 중이다. 오사카 정기편 운항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인근 노선인 나고야, 나리타 노선에 대형기를 투입해 1030석 규모로 공급을 추가 증대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김포·인천~오사카 노선 운항을 오는 14일부터 일부 재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간사이 공항 제1터미널의 시설 복구가 일부 완료돼 기존 운항편의 40%까지 이착륙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14일부터 20일까지 왕복 기준 총 16회 운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나고야 구간의 기종을 중·대형기로 변경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14일부터 인천공항~간사이공항 등 하루 8편, 에어부산은 부산~간사이 등 2편을 운항예정이다.

2018-09-13 15:51:40 정연우 기자
기사사진
[9·13 부동산대책] '또' 수요억제 정책…종부세 더 올리고 1주택자도 규제

-똘똘한 한 채·갭투자 등 전면차단…다주택자·고가 1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문재인정부의 8번째 '9·13 부동산 대책'도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3주택 이상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1.2%포인트 높이고, 주택임대사업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까지 낮춘다.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0.2~0.7%포인트 올린다. 정부가 주택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수요와 집값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을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택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 범위가 2주택자까지 확대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추가 상향조정한다. 당초 정부안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었다. 앞으로는 연 5%포인트씩 4년동안 100%까지 인상한다.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의 LTV는 현행 최대 80%에서 40% 수준으로 조정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칼날을 들이밀었다. 현재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2년 미만 거주할 경우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를 적용 받는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공급 대책으로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개발 등이 담겼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30만호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급 대책은 윤곽만 제시돼 수요 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거듭하다 보면 (수요 과잉으로) 결국 돈 없는 서민이나 무주택자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9-13 15:41:17 채신화 기자
[9·13 부동산대책]수도권 신규 택지 30곳에 주택 30만호 공급

정부가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주택 공급)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한다. 도심내 공급 활성화도 이뤄진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을 실시한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의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21일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또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문제도 이날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2018-09-13 15:34:03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9·13 부동산대책] 서울서 두번째 집 구입시 주담대 불가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투기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13일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내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나 부모보양 등 실수요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주담대가 가능하다. 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기준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LTV) 40%를 적용한다. 특히 해당지역내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해당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역시 금지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1주택 보유세대는 형행과 동일한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한다. 2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1주택 보유세대보다 10%포인트 강화된 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적발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2018-09-13 15:33:54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