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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성과공유제 도입한 대기업, 6.8% 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기업 참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공유제 추진현황(2013~2018. 9)'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이며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따라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를 수탁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에 일부 배분함으로써 협력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현금배분,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에게는 동반성장 가점, 공공조달참여 우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2016)에 따르면 전 산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9.6%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로 더 떨어진다. 어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0-11 10:42:29 최신웅 기자
정운천 "최근 3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업 피해 450억원"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고수온 및 저수온으로 인한 국내 양식업 피해규모가 최근 3년간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최근 3년간의 양식업 피해액은 337억원이며, 저수온으로 인한 최근 3년간의 피해액도 115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3년간 지역별 양식업 피해액을 살펴보면, 경남이 187억53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전남 128억3900만원, 충남81억4500만원, 제주 26억2,000만원 순이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실시한 '2018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양식산업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55.3%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양식 수산물 위생 및 안전'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양식장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부적합 양식장 비율이 2015년 22건에서 2016년 30건, 2017년 4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4년 동안 정부에서 6억원씩 24억원을 들여 HACCP 등록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등록현황은 1011개의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 중 155건으로 약 15%에 그쳤다. 이는 축산농장의 HACCP 등록률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양식산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양식'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양식은 자연재해에 빠르게 대처하고, 폐사율을 낮추며, 어촌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1차 산업의 수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하도록 체질전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양식업 발전을 위한 1석 4조의 사업이 바로 스마트양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스마트양식 원천기술이 개발되지 못 해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노르웨이 등에 기술 종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규모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2018-10-11 10:42: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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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세대, '1코노미' 큰 손 부상

4050 세대, '1코노미' 큰 손 부상 소용량, 소포장, 1인용 찾는 4050, 3년새 3배 증가 4050 세대가 소용량, 소포장, 1인용 등 1인 가구 맞춤형 제품의 주 소비층으로 급부상했다. 미혼과 비혼 등으로 혼자 사는 중장년층이 늘며, 온라인몰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4050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표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옥션이 올해 들어 9월까지 소포장·간편식·소형가구·소형가전 등 대표적인 1인 가구 품목을 대상으로 4050 구매량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27%, 3년 전인 2015년 동기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18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소용량·소포장 식품을 구매한 4050 세대가 3년 전 대비 2배(121%) 이상 증가했다. 한 끼 분량으로 포장된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 늘었고, 세부적으로는 소포장 샐러드채소가 360% 늘며 증가폭이 컸다. 보관과 섭취가 용이한 냉동과일도 136% 증가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쌀과 김치도 10kg 미만의 소용량을 찾는 중장년 고객이 크게 늘며, 같은 기간 소포장 쌀과 김치를 찾은 4050 고객이 각각 56%, 74%씩 증가했다. 1인 가구에서 많이 찾는 즉석조리식품, 편의식품 등 간편식도 지난해 대비 46%, 3년 전 보다는 4배(338%) 이상 껑충 뛰었다. 품목별로 보면 컵밥·덮밥은 3년새 14배(1354%)나 급증했고, 즉석국·탕(294%)과 즉석조리·볶음(290%)은 4배 가까이 구매가 늘었다. 가구 등 인테리어 용품 역시 작은 사이즈의 제품이 인기를 끌며, 관련 품목의 4050 구매량은 2015년 대비 3배(201%) 증가했다. 이 중 1인용 리클라이너는 9배 가까이(797%) 급증하며 4050 혼족의 대표 가구로 자리매김했다.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DIY가구를 찾는 중장년층도 늘었다. 해당 기간 조립가구는 5배(479%) 이상 증가했고, 리폼타일·시트지(203%)와 DIY용 페인트(121%) 모두 세 자리 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주방가전, 계절가전도 소형이 잘 팔렸다. 소형가전을 구매한 4050 세대가 3년 새 87% 증가한 가운데, 특히 1인용 계절가전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싱글 사이즈 전기매트는 3배(272%) 이상, 소형 라디에이터는 2배(186%) 이상 증가했다. 소형 전기히터(85%), 1인용 전기요(52%), 1인용 전기장판(41%)도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다. 간편식을 찾는 4050 세대도 늘며 작은 사이즈의 전자레인지는 3년 전 대비 55% 증가했고, 미니밥솥은 전년 대비 24% 판매가 늘었다. 캠핑장소에서 먹는 요리도 작은 크기로 휴대성은 높이고 캠핑지에서 번거로운 조리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거나, 간단하게 조리 가능한 '스몰럭셔리 푸드(작지만 큰 만족감을 주는 식품)'가 주목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상에서 간편식을 찾는 이들이 늘었음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최소한의 짐만 갖고 떠나는 '미니멀 캠핑'이 유행하면서 간편한 캠핑 푸드가 주목 받고 있다"며 "간편 조리 제품부터 컵과일까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옥션 마케팅실 서은희 실장은 "2030 젊은 세대뿐 아니라 혼자 사는 4050 중장년 세대가 늘며, 1인 가구 관련 용품 시장에서 4050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소포장 식품을 비롯해 소형가구, 소형가전 등 주로 식(食)주(住)와 관련된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행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달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25~34세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37.9%에서 2017년 23.8%로 감소한 반면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54세는 2000년 11.1%에서 지난해 15.8%로 증가했고, 55~64세는13.2%에서 17.1%로 증가했다.

2018-10-11 10:41:3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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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에 소극적인 중기부, '갑질' 눈감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에게 부여한 의무고발요청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중기부가 대기업 등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중기부에는 286건이 접수됐고, 이 중에서 266건이 처리 완료됐다. 하도급법 위반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관련 위반도 각각 54건, 35건에 달했다. 이 외에 대규모유통법은 4건, 표시광고법은 1건이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수는 고작 17건이었다. 전체의 6.4% 수준이다. 하도급법이 13건, 공정거래법이 4건이었고 가맹사업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청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신고한 사건 가운데 중기부는 93.6%(249건)를 미고발로 처리한 것이다. 2014년 1월 도입된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함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의 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어기구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8-10-11 10:15: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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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매달 10·20·30일 마다 '빵빵한 공영데이' 행사

공영홈쇼핑은 매달 숫자 '0'이 들어가는 10·20·30일에 경품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빵빵한 공영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이 해당날짜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사명 일부인 '공영'을 숫자(0)로 활용한 것이다. 빵빵한 공영데이 프로모션은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매월 '0'이 들어간 날 열린다. 프로모션 내용은 날마다 다르다. 첫 날이었던 10일의 경우 구매 고객 가운데 16명을 추첨, '골드바' '호텔 숙박권' '로봇 청소기'를 경품으로 증정한 바 있다. 또한 500명에게는 적립금 1만원을 제공했다. 20일과 30일에도 풍성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벤트 내용은 해당일에 공개한다. 공영홈쇼핑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신규 회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달엔 신규 회원에 한해 특정 상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반가운 반값' 이벤트를 진행 하고 있다. 상품은 매달 바뀌며 모바일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숫자 '0'이 들어가는 10·20·30일에는 공영홈쇼핑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려 쇼핑의 재미를 느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빵빵한 공영데이'를 기획했다"며 "우리 상품을 애용하는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10-11 09:38: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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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4100조 실물증권이 있는 일산 '증권박물관'

"전자증권으로 사라져가는 증권 실물을 보존하고 알려 역사를 기록합니다. 실물증권,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일산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 관람객은 학예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학예사는 현재 세계에 남아있는 증권실물 중 가장 오래된 증권을 보여주며 이제는 완전히 전자화 되는 증권의 실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증권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탐욕'으로 시작된 증권의 역사 "아시아로 진출하려던 네덜란드의 회사들은 하나의 큰 회사를 설립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인도회사입니다. 동인도회사는 역사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역사상 최대의 주식회사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주식회사의 업적을 설명하는 학예사의 말에 곳곳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네덜란드 동인도주식회사는 17세기 세계에서 '주식'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최초의 주식회사다. 비단과 차 등 아시아 지역 상품의 현지 수요가 커짐에 따라 대규모 무역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설립됐다. 동인도주식회사는 조직적으로 동방무역을 관장하고, 군사력을 통해 식민지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화폐를 발행하기까지 했다. 유럽의 소국인 네덜란드가 여타 강대국 사이에서 위용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래서인지 당시 동인도주식회사의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의 약 5~6배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규모 배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도 투자를 받았다. 동인도회사는 투자자가 늘면서 이익 배분이 어려워졌고, 투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낸 권리 증서를 나눠줬는데 이것이 증권의 시작이다. 당시 동인도회사에 투자한 인원은 1100여명으로 이들은 세계 최초의 주주이기도 하다. ◆ 일본 수탈의 역사 간직한 증권 대한민국의 증권은 1876년 개항 때부터 근대의 행적을 나타낸다. 19세기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행이나 철도, 전기와 관련한 주식회사가 생겼다. 특히 일본은 조선의 자원과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세운다. 학예사는 "우리나라 초기 증권시장, 주식회사의 경우 일본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국내외에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다. 당시 임시정부는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독립공채는 크게 상해와 하와이에서 발행됐다. 특히 하와이에서 발행된 채권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명이 적시돼 있기도 하다. 당시 재미동포들이 해당 채권을 주로 구입했다. 해당 채권은 해방 후 1983년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에서 상환해야 했다. 발행 당시 9320원 정도였던 채권이 1억800만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64년 만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만배 가까이 가치가 불어난 것이다. ◆ 4100조원대 실물증권, 역사의 뒤안길로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6층에 위치한 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증권박물관이다. 내년 9월 유가증권을 전자상으로만 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400년 역사의 실물증권은 이제 유물로 남게 됐다. 증권박물관이 있는 일산센터 지하 금고에는 약 4109조원 정도의 실물증권이 보관되어 있다. 일산 증권박물관은 그 후에도 계속 남아 증권의 역사를 선보인다. 일산 증권박물관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박물관 마지막 코너에 있는 '나만의 증권만들기'는 본인 얼굴을 담은 실물증권을 기념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장소다. 이제 사라져가는 실물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석대성·배한님·홍민영 수습기자

2018-10-11 09:17:34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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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상용차 구매 고객 위한 신규 금융지원 상품 출시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구매 고객을 위한 신규 금융지원 상품을 출시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커머셜, 화물복지재단과 손잡고 화물복지재단 회원을 대상으로 현대상용차 구매 시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할부 상품 '화물복지재단 전용 저금리 오토할부 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화물복지재단 전용 상품은 화물복지재단 회원(Nice 6등급 이내)이 현대커머셜을 통해 현대차의 대형트럭(카고, 트랙터 총 2종)을 구매할 경우, 기존 오토할부 상품 대비 최대 1.6% 낮은 시장 최저금리 4.1%를 적용 받는 신차 할부 프로그램이다. 특히 화물복지재단 전용 상품은 장기 대출로 리스크가 증가하더라도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지 않아 고액의 상용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화물 차주들의 월 할부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외에도 현대차와 현대커머셜은 3개월 동안 거치 이자만 상환하고, 4개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3개월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대형트럭 고객 대상 '거치 이자 상환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프로그램 출시 기념으로 올해 말까지 첫 1회차 비용 납부 시 거치 이자 면제를 시행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가 상용차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신규 금융지원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상용차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2018-10-11 09:16:38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