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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34명 정부포상

국토교통부가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 산업 관련 노·사·정 단체·기관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건설기능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건설기능인의 날은 건설노동자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제정된 기념일로, 올해 9번째를 맞았다. 올해 기념식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개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며 건설노동조합과 사업주 단체 등이 후원한다. 기념식에서는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인 34명이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받는다. '철탑산업훈장'은 약 40년간 현장을 지킨 형틀목공 주성근(58)씨가 수상한다. 주 씨는 전국의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기능인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38년간 교량, 터널 등 대규모 토목현장에서 설치공으로 일한 전진영(57)씨에게 수여한다. 이 외에도 김인철 배관작업반장과 김정일 작업반장이 '대통령표창'을 받고, 김금숙 견출공과 김상찬 배관현장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특히 김금숙씨는 여성 비중이 극히 낮은 건설현장에서 30여년 간 견출 공정 전문가로 활약한 이력이 눈길을 끌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 직불제를 확대하고 작업환경을 대폭 개선해 안전하고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숙련된 기능인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1 08:22: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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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737MAX 50대 신규 도입…새 노선 확대 등 성장발판

제주항공이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MAX 기종 항공기 50대를 도입하고 신규 노선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다. 제주항공은 보잉사의 최신기종인 737MAX 50대를 오는 2022년부터 인도 받는 내용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확정구매 40대와 옵션구매 10대 구매 계약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공시가(카탈로그 가격)를 기준 약 44억달러(약 5조원) 규모다. 이번에 제주항공이 계약한 50대의 물량 중 확정구매 40대는 단일기종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사가 체결한 항공기 계약 중 최대규모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신규 항공기 세부 도입 계획은 내년초 중장기 전략 발표에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은 이번 항공기 도입계약을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B737-800NG를 차세대 기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항공은 운용리스를 통한 항공기 운용방식을 직접 보유로 바꿈으로써 임차료를 줄이고, 연료 효율을 개선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운용을 통해 연료비와 정비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737MAX는 보잉이 개발한 차세대 주력기로 기존에 운용 중이던 B737-800NG에 비해 운항거리가 길어지고, 연료효율은 14% 높다. 새로 도입되는 737MAX8은 189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운항거리가 6500㎞로 현재 운용중인 B737-800NG에 비해 1000㎞ 이상 더 멀리 갈 수 있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노선 확대도 가능하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이번 계약에 일정물량을 최대 230명이 탑승 가능한 737MAX10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운항거리 확대를 통한 새로운 노선 발굴과 함께 편당 탑승인원을 늘림으로써 한정된 자원인 슬롯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B737MAX 도입계약은 차세대 항공기로 자연스럽게 기단을 교체하고 이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적항공사로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항공은 운용리스 35대와 올해 구입한 신조기 3대 등 모두 38대의 B737-800 단일기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연내 1대를 더 들여와 모두 39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2018-11-21 07:54: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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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 KB국민은행장, 도전과 수성의 콜라보 1년

허인 KB국민은행장의 지난 1주은 도전과 수성의 콜라보레이션이었다. 지주회장과 은행장 분리 첫 해에 업계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올해 초 목표로 제시했던 '지속가능한 금융의 금메달 리스트'를 달성했다. 동시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디지털 전환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글로벌 진출도 더 이상 과제가 아닌 현재진형형으로 만들었다. ◆ 디지털화 가속페달 밟는 '젊은' 행장 허 행장은 1961년생이다. 시중 은행장 가운데 처음으로 1960년대생으로 세대교체가 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디지털금융 시대를 맞아 조직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의 결과기도 했다. 허 행장은 먼저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KB국민은행의 이미지부터 역동적으로 확 바꿨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의 '도전, 혁신, 글로벌'이라는 성공 DNA가 KB국민은행이 추구하는 도전정신과 맞아 떨어졌다"며 "코리아 베스트가 글로벌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이 KB국민은행 브랜드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선포한 KB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은 디지털화의 가속페달이 됐다. 허 행장은 취임하면서부터 "'은행 안에 또 다른 은행(Bank in Bank)'인 디지털 뱅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핵심전략이자 미래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디지털 혁신 조직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은행들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전기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듯이 디지털은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숙명(宿命)"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화는 온라인과 모바일의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인력, 프로세스, 문화 등 조직 전체에 걸쳐서 추진할 방침이다. 허 행장의 디지털화는 '사람'이 중심이다. 그에게 디지털은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해주는 동시에, 직원들 역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디지털 관련 투자 뿐만 아니라 4000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제시한 것도 그래서다. ◆ 변화 버팀목된 '리딩뱅크' 허 행장이 취임과 함께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세 가지였다. ▲디지털 혁신과 ▲고객중심 ▲글로벌 진출. 이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적이 든든하게 뒷받침된 덕분이다. 맞수 신한은행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수성한 것은 물론 격차를 더 벌려놨다. KB국민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2조7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을 1454억원 차이로 역전한 데 이어 올해는 격차가 1628억원으로 커졌다. 글로벌 진출은 1년 만에 더 이상 해묵은 과제가 아닌 현재진행형이 됐다. 런던 현지법인은 지점으로 전환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재진출과 함께 캄보디아에서는 영업망을 확장했다. 허 행장은 "글로벌은 런던현지법인의 지점 전환으로 '런던-홍콩-북경-동경-뉴욕'을 잇는 KB의 글로벌 비지니스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됐다"며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도 적극 모색 중에 있어 내년에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21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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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없는 것 빼고 있을 것 다 있는' 8600TEU급 현대커리지호와 함께 한 3박4일

[b]1인용 침실, 휴게실, 체력단력장, 노래방, 엘리베이터등 갖춰[/b] [b]길이 약 340m, 너비 46m…갑판 넓이만 축구장 1개 반 크기[/b] [b]9만8천마력 엔진, 발전기 4대, 구명벌·구명정등 안전장비도[/b] 【상하이(중국)·광양(한국)=김승호 기자】IMO(국제해사기구) 넘버 9347542, 콜사인 V7PP4. 현대상선의 86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현대커리지호'가 지난 15일 밤 중국 상하이항을 우여곡절끝에 출발, 한국으로 향했다. 현대커리지호는 당초 상하이에선 24시간 정도 머물며 한국과 미국으로 운반할 컨테이너를 선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적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인 상하이항에 배를 대고(접안) 나오기(이안)는 녹록치 않았다. 중국·미국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내년 1월 관세 인상 직전에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중국산 화물이 대거 몰려 항만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출발 즈음엔 날씨까지 악화됐다. 결국 배가 항만을 오갈 때 길을 안내하는 중국인 도선사가 배에서 하루 묵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현대커리지호가 정박한 상하이 내항의 경우 도선사는 장강과 황해가 맞닿는 곳까지 약 5시간을 운항한 뒤 내리게된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고 파도까지 높아지면서 도선사가 하선할 수 없어 연안에서 무게만 15톤(t)에 달하는 닻(앵커)을 내리고 1박을 더 보낸 것이다. 상하이에서 한국 광양과 부산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미국 LA의 롱비치까지 가야하는 운항 스케줄이 초반부터 꼬인 셈이다. 서민수 선장을 포함해 10명의 한국인 승무원, 11명의 필리핀 승무원들이 출발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 했지만 불가피하게 지연 출발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통상 배의 하루는 비행기 한 시간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행기 한 시간 연착은 배 스케줄이 하루 늦춰지는 것과 같다. 또 비행기로 한 시간 갈 거리는 배의 하루 정도 운항거리와 비슷하다. 기자는 지난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3박4일간 현대커리지호의 중국 상하이항~광양항 여정을 함께했다. 물론 배에서 이틀을 묵기로했던 일정도 사흘로 늘어났다. ◆시간이 생명, 연료를 아껴라 "파일럿(도선사)을 태운 채 배가 하루를 정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날씨가 악화돼 안전 문제 때문에 파일럿이 내리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측에서 할 수 있는)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해하기 어렵다.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속력을 좀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배가 황해로 접어들면서 잠시 여유가 생긴 현대커리지호의 서민수 선장이 입을 열었다. 스케줄 지연은 먼 항로를 운항해야하는 컨테이너선에겐 경제성과 직결된다. 20피트 컨테이너를 최대 8600개까지 싣을 수 있는 현대커리지호가 중국 상하이에서 LA까지 이동하는데만 약 1500t의 벙커C유가 필요하다. t당 가격을 500달러로 가정했을 경우 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연료비가 편도행에 드는 셈이다. 이번에 상하이를 출발한 현대커리지호는 이달 30일께 LA를 찍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온다. 왕복 연료비만 총 17억원 가량이다. 제때 도착하는 것이 생명인 정기화물선이 하루가 늦춰지면 수천만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정박해서도 각종 장비를 돌려야 하고, 운항중엔 평소보다 속도를 높여야 해 더 많은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앞뒤 길이만 약 340m, 너비가 46m인 현대커리지호의 갑판엔 축구장 1개 반이 들어갈 정도로 넓다. 컨테이너는 총 16층까지 쌓을 수 있다. 이는 아파트 12층 높이와 맞먹는다. 통상 컨테이너선은 최대 적재량의 85% 가량을 싣고 운항한다. 적재된 컨테이너를 일렬로 세우면 약 52㎞로 이는 서울에서 경기 안성까지의 거리다. 황해로 접어든 배는 북동쪽을 향해 항해를 본격 시작했다. 상하이는 우리의 제주도보다 남쪽에 위치해있어 제주도 남단을 거쳐 광양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 사이 바다는 현대커리지호의 큰 스크류가 남겨놓은 포말만이 수평선 근처까지 보일 정도로 잔잔해졌다. 에피소드가 많았던 출발에 비해 운항은 순조로웠다. 파도는 높지 않았고, 간혹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현대상선은 8600TEU급 컨테이너선을 4대 보유하고 있다. 배 이름은 기자가 탄 Courage(용기)부터 Brave(용감한), Faith(믿음), Force(힘)로 각각 붙였다 현대상선에선 이들 이름을 '마음가짐 시리즈'로 부르고 있다. ◆'물밑작업'하며 음지에서 일하는 기관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08년부터 운항을 시작, 올해로 열살이 갓넘은 현대커리지호에는 9만8000마력의 엔진이 탑재돼있다. 동력을 측정하는 단위인 마력은 통상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이 배의 엔진은 말 9만8000마리의 힘을 모두 합한 것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면 쉽다. 김성진 기관장은 "현대커리지호가 낼 수 있는 최대속도는 27~28노트로 이는 군함과 비슷한 빠르기다. 짐을 가득 채우고도 25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을 정도로 건조 당시 화제가 됐던 선박"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컨테이너선으로 쓸 수 있는 연한의 절반이 넘었고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 경제속도인 18~20노트로 항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선의 수명은 15~20년이 일반적이다. 운항을 시작한 지 올해로 11년째가 된 현대커리지호의 경우 중년을 넘긴 셈이다. 배의 뒷편에 위치한 기관실에서 지켜본 아파트 3층 높이의 엔진이 뿜어내는 위용은 엄청나다. 운항하기 위해 엔진이 본격적으로 돌자 귀마개를 해야 그나마 소리를 견딜 수 있을 정도다. 이 배에는 또 1개에 330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가 양쪽에 2대씩 총 4대가 있다. 발전기 1대로 기차 하나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다. 발전기는 배가 정박중이거나 운항시 각종 전자장치를 돌리고, 냉동 컨테이너에 공급하고, 냉·난방과 전등 등 장시간 항해에 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쓴다. 심지어 현대커리지호엔 가장 아래에 위치한 기관실과 가장 위에 있는 조종실(브리지)등 총 9개층을 오가는 6인용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승무원들의 이동을 돕는다. ◆뭐니뭐니해도 '안전 제일' 거친 파도를 헤치고 매번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 숙명인 상선은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나의 거대한 '철 덩어리'인 배에선 살짝 부딪히기만해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선실이 아닌 갑판 이동시에 안전모와 발끝에 보호장치가 있는 안전화는 필수다. 운항 중 거대한 파도를 만나거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예기치 못한 태풍 등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다. 항구에 들러 컨테이너를 내리고, 올리는 시간을 빼면 엔진은 24시간 돌려야 한다. 정박중이라도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기도 쉴틈이 없다. 이 때문에 화재 위험도 적지 않다. 선실이나 갑판, 기관실, 브리지(선교) 등 곳곳에 소화기는 물론이고 유사시에 배를 버리고 비상탈출 할 수 있는 각종 장비도 골고루 갖추고 있다. 현대커리지호의 곳곳을 안내해준 정의리 일항사는 "이 배에는 36명이 탈 수 있는 구명정 2개와 20인승 구명벌 4개, 6인승 구명벌 2개가 비치돼 있어 퇴선 등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엔진까지 장착돼 있는 구명정엔 비상식량과 식수, 소화기, 신호탄과 심지어 낚시도구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작은 잠수함을 연상케하는 구명정은 최대 40㎞를 갈 수 있다. 현대커리지호에 설치돼 있는 구명정, 구명벌 등 탈출장비만해도 21명의 승무원이 유사시 이용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배의 후미엔 CO2룸이 별도로 위치해있다. 장비가 많은 기관실이나 엔진룸 등에 불이 날 경우 CO2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한꺼번에 분출하면 기계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번 승선하면 6~8개월 가량 머물러야하는 배엔 없는 것 빼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서너평 크기의 1인실 숙소에는 침대와 옷장, 책상, 소파를 비롯해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도 별도로 있다. 휴게실 책장엔 만화책, 소설책 등 각종 책들로 채워져있다. 탁구장과 헬스장, 노래방 등도 눈에 띈다. 세탁실은 물론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해놓은 식당 메뉴도 다양하다. 기자가 현대커리지호에서 묵은 3박4일 동안엔 월남쌈, 치킨, 삽겹살, 오징어볶음, 잔치국수, 미역국, 사골국, 재첩국 등이 나와 입을 즐겁게했다. [!{IMG::20181120000108.jpg::C::540::중국 상하이~한국 광양~부산~미국 타코마~LA 롱비치로 이어지는 현대커리지호의 항로. 왕복에 총 40여 일이 걸린다.}!]

2018-11-21 05: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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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친환경 메가 컨테이너선 프로젝트 가동… '제2 전성기' 노린다

【상하이(중국)·광양(한국)=김승호 기자】현대상선이 전 세계 해운국가들의 친환경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며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다. '친환경 메가 컨테이너선 프로젝트'를 통해 올 하반기 총 39만6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 달하는 선박을 추가로 발주, 2020년 2·4분기부터 주요 항로에 본격 투입키로 하면서다. 이는 현대상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총 42만TEU와 맞먹는 규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 1월1일부터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황산화물 함유량이 0.5% 이하인 저유황유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디젤기관으로 움직이는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등 선박엔 벙커C유를 사용한다. 그런데 벙커C유에는 유황이 3.5% 포함돼 있다. 유황이 많이 나오는 벙커C유를 땔수록 바다와 대기의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국제기구인 IMO가 직접 규제키로 한 것이다. 특히 상하이, 선전, 닝보 등 세계 10위권 항만 가운데 무려 6곳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홍콩 포함)은 2020년부터 0.1% 이하의 초저유황유만을 사용한 선박만 양쯔강 하구와 보하이해를 통과시키겠다고 선포했다. 중국이 IMO보다 한 술 더 떠 더욱 강력한 환경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현대상선 중국총괄 고위관계자는 "IMO가 2020년부터 시행키로 한 황산화물 규제는 현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화두"라면서 "항만 시장 1위인 중국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뚜렷해 해운사들로선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유황 함유량이 낮은 저유황유는 고유황유에 비해 가격이 50% 가량 비싸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세까지 맞물리면서 관련 회사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이는 결국 운송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IMO나 중국의 이같은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로 꼽고 있다. 저유황유를 쓰거나, 가장 친환경적인 연료로 알려진 LNG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 또 유황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기존 선박에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초기부담이 전혀 없는 저유황유는 가격이 비싸고, 공급도 일정하지 않아 연료비 예측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저유황유는 현재 1톤(t)당 450달러인 벙커C유에 비해 200달러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벙커C유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을 아예 LNG선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LNG선은 화물을 싣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 효율성이 낮다. 현대상선은 스크러버를 설치한 새 컨테이너선 발주를 통해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이 최근 발주한 스크러버 설치 컨테이너선만 총 20척에 달한다. 이 가운데 2만3000TEU 선박 7척은 대우조선해양이, 5척은 삼성중공업에게 각각 맡겼다. 또 1만5000TEU 8척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다. 아울러 총 42만TEU에 달하는 기존 컨테이너선들도 IMO 환경규제에 맞춰 상황에 따라 저유황유를 쓰거나 스크러버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선사들도 분주한 모습이다. 프랑스 CMA-CGM은 최근 2만2000TEU급 LNG 컨테이너선을 발주해 업계를 놀라게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회사가 발주한 스크러버 설치 컨테이너선은 2020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받아 2만3000TEU급은 유럽 노선에, 1만5000TEU급은 미주 노선에 각각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 60개 이상의 항로를 통해 100개가 넘는 항구를 연결하고 있는 현대상선의 서비스는 더욱 빠르고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8-11-21 05: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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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경북 군위군과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MOU

GS건설이 20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호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경상북도 군위군과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일조 조건이 우수한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과 영농을 함께하는 1차+2차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다. 태풍과 폭설 등 자연재해가 적은 군위군의 지리적 특성이 대기업의 미래 에너지 설계와 투자 방향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GS건설은 경북대 실습부지가 있는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부지내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작물의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 모듈설치에 대한 최상의 모델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는 사업부지를 임대해주고 지분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사업부지 농민은 농사를 지으며 임대수입과 전력 판매에 대한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위군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자연환경 훼손 등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이면 누구나 일정소득이 보장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GS건설과 군위군은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GS건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개발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 사업 후보지의 주민 수익사업 우선 검토와 지역환원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 군위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과 기타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한 지원한다. GS건설 전력사업부문 대표 임기문 전무는 "군위군과 함께 진행하는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에 농업소득 외에 고정 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0 17:49: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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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식민지 근대화론, '반재벌 주의'로 부활하나

조선 근대화는 한일합방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로도 이용됐다.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하고 부패한 조선 왕조를 몰아내야 한다는 논리다. 많은 조선 지식인들은 그렇게 '친일파'가 됐다. 독립운동가는 진보를 막는 방해꾼이었을 테다. 그들이 남긴 잔재는 경제·문화 등 여러 곳에 남아 분란을 획책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21세기 한반도에도 새로운 근대화론이 싹을 틔우고 있다. 재벌을 몰아내자는 주장, 이른바 '반재벌주의'다. 당초 반재벌 정서는 대기업 경영을 혁신하고 사회 분배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기회의 평등이 중요시되는 시대, 재벌가 대물림 경영이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반재벌주의는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변해버렸다. 무조건 재벌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론을 흔들고 있다. 정말 재벌을 몰아내면 공정한 사회가 올 수 있을까. 현실을 살펴보면 답은 간단하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 비중은 30%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52.56%로 절반을 넘어섰고, 현대차도 50%에 가깝다. LG와 SK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순식간에 외국 기업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계 자본 식민화 작업은 이미 가속화한 상태다. '행동주의'로 미화된 헤지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2005년 SK 경영권을 공격했던 소버린 사태 이후 최근에는 엘리엇이 주주 이익을 명분으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을 방해하며 경영권 간섭을 본격화했다. 헤지펀드는 오직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경영권을 잡으면 대규모 구조조정부터 벌인다. 사회적 책임에 예민한 재벌 경영과는 다르다. 외환은행을 평가절하해 헐값에 사들여 고강도 구조조정 후 비싸게 내다판 '론스타 게이트'가 좋은 예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은 그래서 중요하다. 경영권 침해 시도시 지분을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하는 '포이즌 필'이나 주주에 따라 권한을 다르게 설정하는 '차등의결권' 등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경영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재벌가 자발적인 개혁 움직임도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최근 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이어지는데도 정당하게 경영권을 상속받았다. 재벌이 밉다고 외국계 자본을 환영해서는 안된다. 조선왕조를 대신한 일본제국은 민중을 더 가혹하게 유린했다. 그리고 그 여파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령처럼 남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외국계 기업이 된다면 어떨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소설이다.

2018-11-20 17:39:2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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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적용 논란…설계사 10명 중 4명 퇴출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놓고 비용,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의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강제 의무가입보다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자영업자 특례제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진입이 비교적 자유롭고 고용보험의 보호목적인 실업의 의미가 비교적 약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자발적인 이직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방식의 임의가입 형태와 유사한 자율적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영업방법이나 영업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가적 요소를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계사라는 직업의 본질적 성질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존 고용보험제도 안에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며 "특수직종사자들이 자영업자 특례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적용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독립판매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7000만원, 4대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대상자 중 지난해 월소득 20만원(대략 연간 모집계약 1건) 이하 설계사는 3만1133명, 50만원 이하는 5만1138명, 100만원 이하는 7만6480명이다. 이를 전체 설계사로 확대하면 최대 15만7438명(100만원 이하 기준)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소득분포는 임금근로자의 소득 분포와는 달리 저소득자가 매우 많다"며 "보험업계 전체 총원으로 설계사의 4대보험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약 40만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중에서 15만7000명(38.6%)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설계사 업종에 사회보험이 의무화되면 저소득자의 취업자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설계사에 대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게 되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사회보험 의무화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커져 저능률 설계사가 해촉될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회보험이 안전망 기능을 해 무리한 해촉을 방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업 특성에 맞는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단순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보험설계사의 직업 특성에 맞는 보호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과 교수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입법과 관련해 사회보험의 보호 방안 등의 논의와는 별도로 노동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적 보호와 관련해 실태조사 등을 반영해 공통적인 적용 사항과 각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각 직종에 타당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위한 맞춤형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 특례규정'을 개선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자영업자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근로자 방식이나 자영업자 방식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위한 맞춤형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보험료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제도설계에서 어려움은 사회보험 확대라는 원래 목적을 바꿀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며 "현행법 아래에서는 고용관계를 전제하는 전속성을 폐지하고 일반노동자와 동일하게 기여요건, 소정급여일수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11-20 17:13:0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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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구조개혁 늦출수록 잠재성장 낮아져"

"주요 경제 국가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구조개혁(Structure reform)이다. 구조개혁을 늦출수록 잠재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it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BOK)-BIS 공동컨퍼런스'에서 가진 언론 공동 인터뷰에서 "구조개혁이란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거나 경쟁을 많이 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인프라에 투자하고 노동생산성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 다자간 무역을 진행하는 것 등을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내년 세계경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과 의견을 같이 했다. IMF는 지난 9월 올해 세계경제전망을 기존 3.9%에서 3.7%로 하향한 바 있다. 내년 전망도 3.7%로 낮췄었다. 글로벌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무역분쟁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 높이고 투자 및 소비 둔화, 가치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무역분쟁은 투자 둔화, 소비 변화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의 미·중 간 협상을 기대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과거 멕시코와 트럼프 간 협상 전례에서 보듯 미·중도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미·중 간 무역분쟁 시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성장을 저해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밑그림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의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미 금리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잘 대응해 왔다"며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그동안 중앙은행들이 비전통적인 방법을 써왔고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되돌리는 시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역시 거시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를 잘 조절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안정돼 있다"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적절한 통화정책 등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BIS 이사회 멤버에 들어온 데 대해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일본, 인도였는데 여기에 한국이 들어오면서 BIS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아시아의 무게가 높아졌다"며 "한국과 BIS가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BIS 이사회는 신임 이사에 이주열 한은 총재를 선임했다. 한은 총재가 BIS 이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11-20 17:12:5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