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급계획, 문재인정부 주택 정책 '완결판'
정부가 7일 내놓은 3차 주택공급계획은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완결판이다. 즉,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 3차에 나온 신도시는 지난해 9월 제시한 30만가구를 종결하는 3기의 마지막 퍼즐이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통해 3차신도시 입지로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000 가구),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 등 2곳을 결정했다.
이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1만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수도권에도 4만2000가구를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발표에 대해 "보안 등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 내놨다는 분석이다.
◆ 수도권 공급 확대 올인
3차 신도시와 서울·수도권 택지 22곳 11만 가구는 지난해 9월 1차 3만5000가구에 이어 12월 2차 15만5000가구를 더해 30만 가구 규모로 주택시장 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3차 택지계획에는 대규모 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의 '자투리 땅(중소규모 택지)' 19곳을 포함해 경기·인천 등까지 모두 81곳의 중소규모 택지개발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한 많은 땅을 확보해 수도권 일대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및 창업·문화산업단지(500가구) 등 서울 지하철역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성남 공영주차장(300가구), 마곡 R&D센터 주차장 부지(200가구), 서울 중랑구 망우동 공영주차장(1500가구)도 택지로 활용된다. 서울 대방동 노후 군부지(1000가구)와 관악구 군관사 2곳(1200가구), 사당4동 주민센터까지 택지로 개발된다.
이 같은 중소규모 택지는 오는 2020년부터 입주자를 모집(분양)하고, 신도시의 경우 2020년 지구지정과 2021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 서울 도심 30분 이내…접근성 고려
이번 공급계획에서 정부는 입지와 교통 여건 등 자족기능을 크게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서울과 연접해 있는 곳이다. 더불어 교통 대책으로는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된다. 화전역(경의중앙선)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도로도 새로 놓이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이어진다. 교통 체계가 확충되면 여의도에서 25분(서부선 이용), 용산에서 25분(경의중앙선), 서울 강남에서 30분(GTX) 정도면 고양 창릉 지구로 접근 가능하다.
또한 부천 대장의 경우 김포공항역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총 연장 17.3㎞의 S(슈퍼)-BRT가 설치되고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부천 대장 지구로부터 서울역까지 교통(S-BRT→GTX-B) 소요 시간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다.
한편 3차계획과 련련, 보안문제에 크게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계획 발표 당시 고양 원흥 개발도면이 유출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을 통해 신도시 입지가 드러나 논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3차 발표에서는 사전 유출 등의 문제가 없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3차 계획 발표로 수요자측면에서는 내집마련을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시장이 더욱 안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