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조혁신·벤처국가 도약 위해 '민간' 활용 극대화

[b]대기업·중소기업 스마트공장협업모델 확산[/b] [b]R&D지원 대상기업 선정권도 민간 이양 추진[/b] [b]스타트업 창업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고[/b]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제조 혁신, 창업·벤처국가 도약을 위해 올해엔 기업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했다.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늘리기로 확정한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 포스코 등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공장 협업모델을 더욱 확산시켜나가기로 하면서다. 연구개발(R&D) 정책도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R&D 지원 대상 선정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벤처·창업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위해서 창의력이 풍부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방식 역시 적극 추진해나가기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마련한 취재지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19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경우 민간지원방식과 정부지원방식이 경쟁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니 민간지원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지원하는 것에 더해 정부가 매칭지원을 하면 더 많은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해왔고, 올해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한발짝 물어나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제조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결책으로 스마트공장을 1순위로 꼽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2만개를 목표했던 스마트공장을 3만개까지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내 관련 예산도 지난해 1330억원에서 올해엔 2.6배많은 3428억원까지 증액했다. 기업당 지원금액 역시 기존의 5000만~1억원에서 1억~1억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스마트공장 확산에 기업이나 경제단체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삼성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기 위해 각각 100억원을 출연키로 한 가운데 현대차(58억원), 한국표준협회(50억원), 포스코(20억원), 삼성디스플레이(10억원) 등도 올해 중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들 외에 LG전자, 삼성SDS 등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학사, 대학원 등 스마트공장 전문인력도 10만명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R&D 정책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민간이 R&D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면 이들에게 R&D 자금을 지원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관련 사업방식은 올해 중에 구체화 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R&D선정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자 '개방형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아울러 대기업이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R&D지원 역시 다양하게 이뤄지고 성과도 적지 않은 만큼 민관합동R&D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정부가 추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사내벤처에 대한 지원 확대도 민간의 자율적 움직임에 정부가 당근을 주는 것이다. 창업·벤처국가 실현도 '민간 주도-정부 후원' 방식을 통해 이끌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대표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인 팁스(TIPS)에도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민간의 추가 투자를 벤처시장으로 끌어들여 이를 통해 총 4조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와 연계해 기술사업화펀드를 조성하는 등 대학·연구소발 창업도 촉진해나가기로 했다. 2016년 기준으로 314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지난해 기준으로 564만명 수준인 자영업자에 대한 자생력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지역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올해엔 2배가 넘는 4조원으로 확대한다. '결제수수료 0%'를 지향하는 제로페이도 안착시킨다. 홍 장관은 "나 스스로도 제로페이가 붙어 있는 가게를 갈 때마다 많이 쓰고 있다. 제로페이가 정착되면 소상공인들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로페이가 생기면서 경쟁 신용카드사들도 새로운 방식의 결제서비스를 내놓은 등 금융혁신도 앞당기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확산과 안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로페이에 교통결제 및 여신기능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