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홍성국 "수축사회가 한국 강타…교육 혁신해야 한국 구제"
-"향후 5년이 골든타임" 미래에셋대우 전 사장을 끝으로 2017년 1월부터 야인생활을 시작한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최근 광화문에서 그를 만났다. 호리호리한 몸매가 눈에 들어왔다. 살찌고, 나이든 그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반대였다. 밝은 얼굴과 건강한 혈색이었다. 흡연도 여전했다. 그의 책상에는 독일의 경제 관련 서적이 여러권 눈에 띄었다. 요즘 독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소득 3만달러 시대에는 일자리도 나눠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 꿈을 이뤘지만 현실은 달콤하지 않다. 경제성장은 멈췄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일자리는 없고,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다. 개발연대의 유산과도 같은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투쟁이 사라지기는 커녕 세대, 계층을 넘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입체전 양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모두가 적이 되어 버린 이른바 '수축사회'다.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전 미래에셋대우 사장)는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감소, 생산성 증대, 일자리 감소, 공급과잉, 부채과다 상황이 동시에,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하게 세계와 한국을 강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한국은 절대 수준은 아직 낮지만 수축사회로 향하는 속도는 매우 빨라 그간의 성장 신화가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저서 '수축사회'를 통해 저성장 등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수축사회'라는 말을 통해 함축했다. 홍 대표는 수축사회 해법으로 특히 교육을 강조했다. 지금의 교육으로는 수축사회가 깊어질 10년, 20년 후 한국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간 한국의 교육은 입시 중심으로 치우쳐 창의성 높은 인재 출현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당장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기에도 전공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 그는 "이공계 전공 학생 수를 늘리고, 산학협력 모델을 만드는 등 교육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이 현실이 됐다. 연간으로 보면 2% 성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수축사회에 진입하면 저성장, 저금리, 저투자, 저소비 등 앞에 저(低)자가 붙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고(高)자가 붙는 것은 실업률 정도일 듯 하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먼저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가 가장 큰 이유다. 이미 세계는 지난해 하반기를 고비로 성장세가 약화됐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소재 등 주력산업이 지속적으로 부진하다.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 것이 이유인데 최근 투자가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이뤄져 한국같은 대외지향적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에는 상당히 불리하다."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먼저 무역전쟁이 아니라 패권전쟁이다. 그리고 그 패권의 대상은 과학기술이다. 따라서 현재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물가 상승 등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화웨이' 갈등에서 보여주듯이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전투는 끝없이 이어질 듯 하다. 지적재산권, 기술보안 등이 우선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유일한 방책이다." ―향후 성장률 수준 전망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좁게 한국과 경제를 보고 있다. 성장률 하락은 전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원인도 수축사회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도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져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수축사회가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초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잘해도 2%대 이상 성장이 어려움을 인정하고서 거대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수축사회의 해법 차원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현 정부는 수축사회의 중요한 특징인 양극화 해소에 나선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성장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성장 없이는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 또 성장정책은 과거 방식이 아닌 수축사회를 감안해 정교해야 한다. 현재 상태로 10여년이 흐른 후의 한국을 상상해 보고 정책을 마련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듯 하다." ―저서 '수축사회'를 보면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이유는. "지금과 같이 양극화가 더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성장은 커녕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정책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보루를 마련하려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싼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을 소비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무료로 짜장면이나 치킨 등을 배달해 먹었다.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도 배달이 가능했다.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된 것이다. 정당하지 않다. 소비 패턴은 물론 일하는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 그러나 실행면에서는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소득주도성장은 중소기업과 일부 자영업에는 현실적인 타격이 너무 크다. 5~10년 후 쯤 선진국 수준의 소비와 근로문화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한국의 미래나 수축사회 돌파를 위해 수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일자리가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현 지점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이 만들어지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 향후에는 일자리를 만드는 속도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이 성장(파이를 키우는)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일'을 만드는 것이란 얘기가 된다. 새로운 일은 과거 방식으로는 단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인 제품이 필요하다. 일하는 문화, 기업의 경영철학은 물론 교육도 새롭게 고쳐야 한다." ―수축사회를 막는 해법 중 하나로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자본 수준은.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총체적 수준이다. 우리가 지난 60년 간 성장에만 몰입한 결과 사회적 자본은 빈약한 수준이다. 이기주의, 기득권, 전체주의, 패거리 문화 등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우선은 사회의 투명성을 더 증대시키면서 사회의 연대의식을 높여야 한다.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부나 법이 아니라 사회의 자발적 조정능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적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수축사회에서는 재테크 방식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금융전문가로서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면.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과거보다 더 큰 관심을 둬야 한다. 또 과도한 부채를 감안해서 금리에 민감해야 한다. 수축사회에서는 종합주가지수 보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가 투자의 핵심이다. 해외투자도 조금씩 늘려야 할 시기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해달라. "이제 부동산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문제로 변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이라는 의미다. 특히 강남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데 이를 풀 해법은 뾰족이 없다. 종부세 등으로 규제를 해도 새로운 수요가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과도한 가계 부채 때문에 금리의 영향이 가장 중요해졌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내리면 오르는 등 금리 향배에 큰 관심을 두고 보면 부동산 시장이 보일 것이다. 지속적으로 서민 주택 공급을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전국적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붐이 부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