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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OPEN API 수수료 할인 이벤트 진행

LS증권이 OPEN API(오픈 API)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LS증권은 OPEN API 환경을 기반으로 내년 2월 말까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건물 거래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OPEN API의 초당 호출 건수 확대에 맞춰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OPEN API를 통해 주문이나 시세, 호가 등의 정보를 불러올 때 과도한 요청으로 인한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초당 호출 가능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LS증권은 최근 OPEN API에서 초당 호출 건수를 기존보다 약 3배 확대하면서 투자자들이 더욱 많은 정보를 받고 주문까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LS증권은 OPEN API를 통한 국내 상장 ETF 및 ETN 거래수수료를 기존 0.015%에서 0.005%로, 국내주식선물 거래수수료는 0.004%에서 0.002% 각각 할인해 준다. 이벤트 수수료는 OPEN API를 통한 거래에 한해 적용되며,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홈 트레이딩 시스템(HTS)·xing API를 통한 거래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벤트 기간은 2026년 2월 27일까지다. 할인 수수료는 신청 당일부터 이벤트 기간 종료일까지 적용된다. 이벤트 기간 내 ETF·ETN 거래대금이 100억원 이상 또는 주식선물 거래대금이 400억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OPEN API 협의 수수료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LS증권 관계자는 "잦은 매매가 필요한 상품 특성상 투자자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API 경쟁력을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5-12-09 14:28:22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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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에 통상 압박까지'… 정부 "석화업계 위기, 민관 합동 돌파구 찾을것"

여한구 통상본부장, 석유화학 업계와 '통상현안 간담회' 개최 "수출여건 개선, 시장 다변화 등 뒷받침할 것"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공급과잉, 반덤핑·상계관세, 환경·인증 강화 등 통상환경 악화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업계의 구조개편과 통상파고가 맞물린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9일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EU와의 고위급 협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 1~3일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의회와 철강·배터리·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요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강화, 까다로운 환경·인증 기준 확산 등 국내 석유화학 수출환경이 급격히 경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업계 전반에서 사업재편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통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석화 수입규제 조사 대응 시 양자협의·서한발송·공청회 참석 등 민관 합동대응 체계 강화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를 통한 비관세장벽 발굴·분석 및 개선 요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 FTA 추진 과정에서 석유화학 품목 관세철폐 강력 요청 등 업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석유화학 업계는 내부적으로 사업재편이 진행되고 외부적으로는 통상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과 시장 다변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9 14:24: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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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첫 법인 세미나 'UBI 2025' 개최...'업비트 비즈' 출범

업비트가 법인 고객 세미나인 '업비트 비즈 인사이트(Upbit Biz Insight·UBI) 2025'를 개최하며 기업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UBI 2025'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업비트가 법인 고객만을 위한 대규모 세미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주요 상장 대기업, 금융사, 법무·회계법인, 전문 투자기관 등 업계 핵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법인 디지털자산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상장지수펀드(ETF)·실물자산(RWA)·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활용 영역이 넓어지는 흐름 속에서 기획됐다. 세션은 ▲국내외 법인 시장 제도 변화와 리스크 대응 ▲디지털자산의 기업 활용 전략 ▲업비트 비즈의 서비스와 로드맵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업비트는 기업 전용 디지털자산 서비스 '업비트 비즈' 공식 출범을 발표하며 ▲100% 콜드월렛 기반 커스터디 ▲기관급 시스템 인프라 ▲국내 최대 거래 유동성 ▲매매·보관·운용을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All-in-One) 솔루션을 강조했다. 업비트는 업비트 비즈를 통해 기업 고객이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기업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업비트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UBI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혁진 두나무 법인총괄은 "기업이 디지털자산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업비트 비즈가 기업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09 14:24: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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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털렸는데 보험은 10억…방치된 '사이버 리스크'

쿠팡에서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에 이르는 '전 국민급' 사고가 났지만, 회사가 들어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수준인 10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2300만명 규모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 역시 당시 가입해 둔 보장 한도가 10억원 수준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 플랫폼·통신사의 사고 규모와 피해자 배상을 뒷받침할 안전판 사이의 괴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불과하다. SK텔레콤도 유출 당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나 같은 수준의 보장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 10월 논란 이후 유출·랜섬웨어 등을 포괄하는 1000억원 한도 사이버보험에 추가 가입했지만, 4월 발생한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천만명이 피해를 본 초대형 사고에서 양사가 준비해 둔 '보험'은 법이 시킨 최소한에 그쳤고, 고액 보장을 미리 갖춘 곳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이 같은 관행은 의무보험 제도 설계의 허점을 드러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매출·이용자 수를 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개인정보유출 사이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가입금액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 매출 800억원이 넘는 대기업조차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38만개로 추정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이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손보사의 가입 건수는 약 7000건에 그친다. 가입률로 따지면 2~8% 수준으로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사실상 "아예 안 들거나, 들더라도 10억짜리만 든다"는 구조가 굳어진 셈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 보고서는 이런 현실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다. 보고서는 하나의 사건이 금융·실물·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을 '시스템적 리스크'로 정의하고 통신사·쿠팡의 정보 유출 처럼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는 특정 기업을 넘어 경제 전체의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빅테크·플랫폼이 사실상 사회 인프라가 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안·규제·보험 장치는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 아울러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좀처럼 성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책임액이 크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사이버보험 가입 유인이 낮다"고 짚는다. 과징금 상한은 개정법 시행으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대폭 강화됐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민사 배상액이 낮다 보니, 기업은 과징금을 '규제 리스크'로만 인식할 뿐 "보험료를 들이면서까지 대비해야 할 수준"으로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손해보험업계와 손보협회 등은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의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곧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 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 10조원을 넘는 플랫폼·통신사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최소 가입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선 보고서에서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액이 크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사이버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유인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의 3%까지 상향됐지만 피해 고객에 대한 실질적 배상액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처럼 민사배상 리스크가 낮은 구조가 사이버보험 가입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12-09 14:23:4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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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푸드 비관세장벽 대응 '전담창구 신설·소통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협회·단체와 소통 기회를 늘리는 등 'K-푸드'의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렴할 전담창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국산 농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지에서 까다로운 현지 통관·표시 규제 등 비관세장벽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업 지원 전담창구 설치, 한국형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발간 등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9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해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해 문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 (가칭)'N-데스크'를 설치해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해 단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지원한다. 또 장기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민·관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접수된 사례들을 정리해 농식품 분야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로 종합하고, 애로사항이 해소되기까지 논의 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전방위적 노력을 환영하고, 미국 배 수출 시 통관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했으나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 정부에서 업계의 수출 애로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농식품 통상정책을 추진해 K-푸드 수출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고려해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협·단체에서도 개별 기업과 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9 14:23: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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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프리미엄 주거의 탄생' 영상 공개

현대건설이 대한민국 프리미엄 주거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선보였다. 현대건설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매거진H'에 '프리미엄 주거의 탄생' 영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지난 2023년에 선보인 '한국의 아파트', '현대의 아파트'에 이어 세번째로 제작한 브랜드 다큐멘터리 'HDEC 오리지널' 시리즈다. 올해 도시정비 사상 첫 연간 수주 10조원 돌파를 수립한 현대건설이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이끌어 온 역할을 재조명하고, 향후 프리미엄 주거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 '프리미엄 주거의 탄생'은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초고층·하이엔드·하이퍼엔드 주거 등 현대건설의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프리미엄 주거의 기준이 어떻게 형성·발전되어 왔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다. 영상은 1970년대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적 단지로 평가받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출발한다. 세대 내부 화장실 도입과 중앙난방 등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전환점을 만들었으며, 단지 단위 생활환경 설계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다. 1976년 탄생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입지·단지 구성·생활 품질이 결합된 한국식 고급 아파트의 원형으로 소개된다.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공간이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우리 사회에 프리미엄 주거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각인시킨 출발점이 됐다. 2000년대에는 최고 69층의 '목동 하이페리온'을 통해 초고층 주거가 본격 도입되며 주거문화가 수직 도시로 확장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목동 하이페리온은 첨단 구조 시스템과 고층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 한 기술이 적용되며, '초고층=프리미엄'이라는 공식을 처음으로 세운 주거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2010년대에 등장한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는 프리미엄 주거의 기준을 가격과 면적 중심에서 브랜드와 생활 경험 중심으로 전환시킨 대표 사례로 소개된다. 디에이치는 건축·설계·보안·커뮤니티 등 주거 요소를 통합 설계해 브랜드 자체를 하나의 생활 경험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프리미엄의 기준이 자산 가치뿐 아니라 일상의 품격으로 확장되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현대건설의 하이퍼엔드 프로젝트는 국내 최고급 주거의 기준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PH129의 '희소성(전세대 펜트하우스)', 에테르노 청담의 '예술성(세계적 건축가의 디자인 적용)', 아페르 한강의 '자연과의 조화(생활 속에서 누리는 한강, 용산공원)'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제시했다. '프리미엄 주거의 탄생'은 단순한 주거 브랜드 홍보물이 아니라, 건축가, 사회학자, 도시정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가 참여해 주거문화 변화의 배경과 시대적 의미를 해석한 다큐멘터리이다. 특히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시공에 참여했던 관계자와 전문가 인터뷰도 함께 담아 내용에 깊이와 신뢰를 더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프리미엄 주거의 역사와 의미는 현대건설이 쌓아온 기술 경쟁력, 주거철학과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하이엔드·하이퍼엔드 주거를 비롯해 도시정비, 초고층, 리뉴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주거문화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09 14:23: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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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빈대인 체제' 3년 더…'해양수도 부울경' 전략 눈길

BNK금융이 지역 중심 경영과 AI·디지털 전환에 방점을 둔 '빈대인 체제'를 지속한다. 오는 2026년 3월 첫 임기를 마치는 빈대인 회장이 3년의 연임에 성공해서다. 빈 회장의 연임으로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등 정부의 정책목표에 발맞춘 BNK금융의 '지역형 생산적 금융' 전략이 지속되는 한편, 디지털·AI 대전환(AX) 목표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8일 4명의 2차 후보군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위원 표결을 통해 빈대인 현 BNK금융그룹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BNK금융지주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빈 회장은 오는 2029년 3월까지 회장직을 이어가게 된다. 빈대인 회장의 연임 배경은 지난 임기 동안 BNK금융의 성장을 이끈 안정적인 경영 능력과 함께 방대한 지역적 네트워크가 꼽힌다. BNK금융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촉발된 '동남권 해양 수도권 조성' 정책 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서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 10월 '생산적금융협의회'를 출범해 내년에만 총 21조원 규모의 투자액을 조선·해양·해상플랜트 등 동남권 지역의 핵심 산업과 지역 한계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요 금융지주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목표에 맞춰 연간 투자액으로 제시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동남권 지역에 한정한다면 금융권 전체를 통틀어 최대 규모다. 생산적금융협의회 출범 당시 빈 회장은 BNK금융의 전략 목표로 'BNK부울경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으며 ▲국민성장펀드 및 동남투자공사 연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 및 해양특화산업 육성 ▲부울경 지역 집중투자 산업 선정 등 세부 추진 목표도 공개했다. BNK금융이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 중인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BNK금융은 지난 7월 하반기 조직개편 당시 '그룹고객가치혁신부문'을 '그룹AI미래가치부문'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디지털기획부와 AI사업팀을 통합한 'AI디지털전략부'를 설치했다.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전환(AX)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탐색한다는 목표에서다. 이어 이달 8일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디지털 전략 연구조직'을 출범했다. 연구조직은 금융권의 차세대 먹거리로 평가받는 AI와 가상자산에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빈 회장의 연임으로 BNK금융의 지역 메세나 활동(기업의 문화 활동 후원)도 지속 및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BNK금융은 지난 2024년부터 지역 예술인·문화단체를 후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문화공연 프로그램 '플레이 온 부산(Play on Busan)'을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의 지역 연고지 프로게임단 BNK FEARX(피어엑스)를 네이밍 스폰서로 후원하고 있다. BNK금융 임추위 관계자는 "이번 경영승계는 지역에서 BNK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고 회장으로의 비전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그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최적의 적임자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라며 "(빈대인 회장의)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 수도로 격상될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생산적 금융 등 정부 정책 대응 역량이 주요한 인선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9 14:19: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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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민투법 개정 환영...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기대"

금융투자협회가 9일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큰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4년 민투법 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간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수단으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돼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퇴직연금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며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해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09 14:01: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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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한국금융학회, ‘잠재성장률 제고와 금융 역할’ 심포지엄

자본시장 신뢰 회복,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벤처캐피탈 '인내자본' 확충 등이 논의된다. 한국은행이 9일 한국금융학회와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역할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펀드 스캔들 등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훼손돼 가계 자산이 국내 주식보다 부동산·해외투자에 쏠려 있다고 진단한다. 같은 세션에서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을 발표한다. 43개국 자료 분석 결과 민간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보다 기업 등 생산 부문에 더 많은 신용이 배분될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이 개선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기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정책지원이 매출·고용 확대와 폐업률 감소에는 긍정적이지만, 생산성·설비투자 등 성장잠재력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와 한계기업 증가, 민간 금융의 구축효과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어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과제'를 통해 저성장·고령화 국면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고용과 연구개발, 국가전략기술을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주요국 상위권으로 확대됐지만 IPO 의존도, 짧은 펀드 만기, 상환전환우선주(RCPS) 중심 구조, 정책자금 비중 과다 등으로 장기·고위험 투자를 감내하는 '인내자본' 생태계는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연구기관·정책당국·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한은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자본시장·신용구조·중소기업·벤처투자 전반에서 금융의 역할을 점검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09 14:00:1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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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0%p 기업에 돌리면…"성장률 0.2%p↑"

가계·부동산으로 쏠린 대출을 기업, 특히 생산성이 높은 중소·신생기업으로 돌리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0.2%포인트(p)가량 끌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신용의 '양'보다 '어디에 쓰이느냐'가 성장률을 좌우하므로 부동산보다는 생산 부문에 대한 '생산적 금융'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1%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민간신용의 절반(49.7%, 1900조원대)이 부동산 관련 부문에 쏠려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한은은 "민간신용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성장효과가 제한적이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되레 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같은 신용 규모라도 가계·부동산 같은 비생산 부문보다 기업 등 생산 부문에 더 많은 신용이 배분될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43개국 패널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이 10%p 늘어날 때 장기 성장률은 약 0.4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GDP 대비 90.1% 수준인 가계신용을 80.1%로 10%p 낮추고 그만큼 기업신용을 110.5%에서 120.5%로 높이되 민간신용의 총량은 유지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연평균 1.9% 성장하던 경제가 2.1% 성장하는 경제로 바뀌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기업신용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경로도 제시됐다. 기업신용이 GDP 대비 1%p 늘어나면 설비투자 비중(투자율)이 약 0.09%p 상승한다. 투자율이 1%p 오를 때 향후 5년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05~0.08%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신용은 성장률이나 총요소생산성(TFP)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동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 공급되는 신용만이 성장과 TFP를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같은 기업대출이라도 어디에 공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분석도 담겼다. 산업별 패널 자료를 이용해 신용 증가(대출 증가율)가 매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자본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대출 증가율 1%p 상승 시 매출 증가율은 0.17%p 늘었지만, 자본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는 0.13%p 증가에 그쳤다. 중소기업 비중이 큰 산업에서의 효과(0.19%p)가 대기업 중심 산업(0.12%p)보다 컸고 내부 유보보다 외부자금(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0.26%p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활력 제고에 핵심적"이라며 "자금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신용공급 측면의 인센티브 조정, 중소·신생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에 대한 평가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 및 벤처 캐피탈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09 14:00:08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