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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조원 투입… 민생 안정, 산업 대응에 총력

행안부 9.5조 최대…산업부·중기부·고용부 등 산업·일자리 대응 집중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불안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과 산업 충격 완화, 공급망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부·농식품부 등 주요 부처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물가·산업 충격 대응과 민생 안정을 핵심 목표로, 주로 현금성 지원과 산업 대응 예산이 포함된 '복합 위기 대응형 추경'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물가 상승 대응 민생 안정 ▲중동 전쟁발 공급망·수출 충격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9조5240억원, 산업통상부 9241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9374억원, 고용노동부 5386억원, 기후부 524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658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은 행안부에 배정돼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쓰인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직접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응 성격이다. 행안부는 9조524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4조8252억원이 투입되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등 지역별 차등 지급된다. 또 지방교부세 4조6793억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9241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나프타와 비축유 등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치다. 나프타 수급 지원 4695억원, 석유 비축 확대 1584억원, 희토류·요소 공급망 대응 120억원 등 에너지·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6642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또 수출기업 긴급 지원 1459억원, 제조업 AI 전환 114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석유화학 업계 타격 완화와 공급망 대응을 위해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9374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창업 확대, 제조업 AI 전환에 투입된다. 특히 수출 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자금 250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원, 모태펀드 1700억원도 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386억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3866억원(72%)은 청년 취업 지원에 집중한다. 주요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이다. 특히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기후부 5245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 에너지 비용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102억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205억원, 전기화물차 보급 900억원, ESS 구축 588억원 등이다.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농식품부 2658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유류·비료 지원에 배정했다. 면세유 지원 78억원, 비료 지원 42억원, 사료 구매자금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 500억원 등 농업 생산비 상승 대응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대해 "고유가·공급망 불안·수출 둔화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 안정과 산업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6:3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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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낮춘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완화와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부담금은 기존 대형마트 수준에서 소매시장 기준으로 바뀌며, 도시 규모에 따라 약 40~70%까지 낮아진다. 중고차매매장 전시면적 부담금은 약 70% 줄어들고 4·5성급 관광호텔은 최대 40% 수준으로 경감한다.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건물 소유권이 바뀌거나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 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추가 감면 혜택도 도입된다. 건물 주차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줄일 수 있으며,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용 택시를 이용할 경우 최대 5%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상반기 중 공포하고, 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다음달 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31 16:26:08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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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정 위해 민간임대 활성화해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역할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2024년 기준 임차 가구 중 등록임대 비중은 6%에 그친다"며 "등록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거 안정의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수급 불균형과 지역 간 가격 격차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실장은 "민간임대주택 재고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대가 연간 약 0.3% 수준의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낸다는 실증 분석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임대보증제도 개선 ▲유동성 지원 강화 ▲건설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자금 회수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민간 협력 구조 재정립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정비사업은 일반 택지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길고, 조합 전문성 부족과 조합원 간 갈등,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 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급 구조에서 민간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전체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공 중심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은 관리·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은 정비사업과 일반사업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있지만 공급을 직접 촉진하는 제도는 부족하다"며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 AI 기반 플랫폼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조합원과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갈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협회가 공동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도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공공기여 제도의 불확실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자체별로 기부채납 기준과 비율이 달라 사업성이 크게 좌우된다"며 "공공기여가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사업 구조를 고려해 지방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부담을 지적했다. 그는 "보증기관의 주택가격 인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보다 20~30% 낮은 가격이 적용되고, 사업자가 차액을 반환하거나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법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분양전환을 허용하면 임차인이 가격과 시기를 주도할 수 있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오피스텔 등 대체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31 16:24:05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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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스타트래블 우리카드’ 나온다

우리카드가 내달 1일 스타벅스 리워드 별을 적립할 수 있는 '스타트래블 우리카드'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스타트래블 우리카드는 전 세계 스타벅스 이용 금액에 대해 스타벅스 리워드 별을 제공한다. 국내 스타벅스에서는 누적 금액 2만원 당 별 1개를 적립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스타벅스를 포함한 전체 가맹점에서 누적 금액 2만원 당 별 3개를 적립할 수 있다. 트래블월렛과의 제휴로 해외 서비스 수수료 0.3% 및 국제 브랜드 수수료 1.1%도 면제된다. 일상 혜택도 마련됐다. 여기어때, 놀(NOL)야놀자, 인터파크티켓, 예스(YES)24티켓, 교보문고, 올리브영, 다이소 등에서 결제 금액의 2%를 적립해 준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달 말까지 해당 카드로 15만원 이상 이용하는 우리카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15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리워드 별 250개를 제공한다. 또한 오는 5월 말까지 3만원 이상 이용한 모든 고객 대상으로 3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쿨링백을 증정한다. 해외에서 우리카드 트래블페이 또는 해외 스타벅스에서 2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는 2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카드는 스타벅스의 인기 캐릭터 '베어리스타'를 활용해 총 3종으로 디자인됐다. 카드를 발급하면 선착순으로 베어리스타가 그려진 스티커팩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월 실적은 국내외를 합해 30만원이며, 연회비는 2만8000원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달 25일부터 진행한 출시 사전 알림 이벤트에 약 10만 명의 고객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며 "스타벅스, 트래블월렛과 삼자제휴로 스타벅스 특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 혜택까지 탑재한 스타트래블 우리카드를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3-31 16:14:5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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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2026 고객컨설턴트' 발대식

신한라이프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L타워에서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한 '2026 고객컨설턴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2년부터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고객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해 왔다. ▲신상품 개발 ▲보험청약 과정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입출금 서비스 ▲시니어 맞춤형 상담 등 보험서비스 이용 과정 전반에 소비자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번 고객컨설턴트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생명보험 가입고객 남녀 10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보다 폭넓은 고객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 패널을 신설하고 올해 5월부터 신한라이프 고객 100여명을 선발해 지방 거점 고객의 참여도 확대한다. 신한라이프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선택권 보장 ▲금융정보 접근성 강화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소비자 혜택제공 확대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고객과 함께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고객컨설턴트는 이달부터 10개월간 체험·조사 기반 활동과제 등을 수행한다. 온라인 패널은 5월부터 8개월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대 고객 설문·제안 참여로 상품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참여 제도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보다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고객 소통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31 16:14:2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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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특화 기술금융 공급액 5000억 넘어

NH농협은행은 2026년도 'NH특화 기술금융' 공급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체 기술금융 공급액의 38.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NH특화 기술금융은 NH농협은행의 전문 분야인 농식품 관련 16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지원을 의미한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NH특화 기술금융 신규 지원 비중은 77.8%에 달한다. NH농협은행은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5년 기준 기술금융 잔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2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NH특화 기술금융 잔액은 8조6000억원으로 이 중 6조7000억원이 비수도권에 공급돼 지역 중심 금융 지원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술금융 전용 상품'NH기술평가우수기업대출'은 출시 9개월 만에 잔액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후 7개월 만에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앞으로 첨단·벤처·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중심의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 확충과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농축산 기업까지 아우르는 NH특화기술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국 각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산적 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31 16:12:4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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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4% 급락...5000선 턱걸이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의 투매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4%대 급락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30원을 넘어섰다. 3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4.84포인트(4.26%) 하락한 5052.46에 장을 종료했다. 전일보다 2%대 급락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5100선으로 밀려났으며, 이후 5000선까지 낙폭을 확대시켰다. 기관은 1조282억원, 개인은 2조43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외국인은 3조8336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5.16%)와 SK하이닉스(-7.56%), 삼성전자우(-5.86%)가 일제히 급락했고, SK스퀘어(-8.53%)도 큰 폭으로 내렸다. 자동차주인 현대차(-5.11%)와 기아(-4.16%)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3.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1%), 두산에너빌리티(-2.55%) 등이 모두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6개, 상승종목은 117개, 하락종목 793개, 보합종목은 12개로 집계됐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66포인트(4.94%) 내린 1052.39에 마쳤다. 기관은 685억원을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98억원, 1186억원씩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삼천당제약(-29.98%)은 실망 매물이 출회되며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코오롱티슈진(-9.04%)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4.91%)와 에코프로비엠(-5.55%)이 동반 약세를 보였고, 알테오젠(-3.67%), 에이비엘바이오(-3.32%), 리가켐바이오(-3.52%) 등 바이오 관련주와 리노공업(-4.07%)이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5개, 상승종목은 229개, 하한종목은 2개, 하락종목 1463개, 보합종목은 60개로 집계됐다. 환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6-03-31 16:06:1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