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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청년 정책상품 확 바뀐다…내년 바뀌는 금융 정책은?

내년부터 바뀌는 연금, 정책상품 등 금융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부터는 군·출산 크레딧 제도의 국민연금 납입 인정 기간이 늘어나며,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구간도 상향된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도 축소된다.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 '연금 개편'…납입 인정 확대·보장 강화 18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돌입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군 복무·출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일하는 노인을 위한 국민연금 감액 소득 구간 상향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 증액 및 부부감액 제도 점진 축소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군복무·출산 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복무시 6개월을 인정했는데, 내년 전역자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둘째를 낳으면 12개월을 인정했던 출산 크레딧 제도도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소득 하위 70%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도 확대된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보다 43만명 늘어난 779만명으로, 월 지급액은 올해보다 6850원 늘어난 34만9360원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는데, 정부는 내년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의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25년 기준 309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월 지급액이 감액 되는데, 내년부터는 감액 구간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부터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했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납입 중단 여부나 납입 기간에 관계 없이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지원을 73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겠다"면서 "또한 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미래적금' 출시·'청년주택드림청약'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12월 초 운영이 종료된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재직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금리에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형'은 중소기업을 재직하는 동안 최대 12%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월 납입액과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지만, 더 짧은 기간 동안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하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 '갈아타기'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청년미래적금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공개 당시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청년이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내년에는 올해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었던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판매도 지속된다. 지난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납입 인정액이 높고, 금리도 높게 책정됐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의 금리에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주택드림청약은 가입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공지했다. 다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과세 혜택 등 주택드림청약의 운영 근거가 되는 예외조항을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면서, 가입 기간 연장의 근거가 마련됐고, 국토부는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편에 돌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8 14:48: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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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美 클라인, '에이전틱AI 기반 솔루션' 공동개발협약 체결

인공지능 전환(AX)전문기업 LG CNS가 1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글로벌 AI 코딩 에이전트 개발 기업 클라인과 '차세대 에이전틱AI 기반 솔루션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LG CNS의 자체 AI 코딩 기술인 '데브온 AI 네이티브 디벨롭먼트(DevOn AI Native Development)'에 클라인의 '코딩 에이전트'를 결합, 에이전틱AI 기반 솔루션 '클라인 스펙 드리븐 포 엔터프라이즈(Cline Spec Driven For Enterprise)'를 공동 개발한다. 단순 보조 역할에 머물던 AI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개발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클라인의 코딩 에이전트는 오픈소스로 제공돼 기업은 각자 내부 시스템과 인프라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기업 특성에 맞게 설계된 코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 뛰어나다. 특정 AI모델이나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는 점도 강점이다. 이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클라인은 '깃허브'에서 성장률 4704%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LG CNS는 다양한 고객사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지식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화한 '지식 파운데이션(Knowledge Foundation)'을 구축하고 있다. 지식 파운데이션은 AI가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집약한 데이터베이스다. AI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지식 파운데이션에서 찾아 분석하고 프로젝트 설계, 코드 생성, 테스트, 검증 등을 거쳐 맞춤형 결과를 내놓는다. 개발자는 AI가 만든 결과물의 품질을 검토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LG CNS는 이 솔루션을 내부 프로젝트에 우선 적용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한 뒤, 대외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8 14:45:44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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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14대 회장에 김성은 덕진종합건설 대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14대 신임회장으로 김성은 덕진종합건설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김 신임회장은 전임 울산·경남도회장으로 단독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김 회장은 "글로벌 경제 리스크 등으로 인해 실물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되고 미분양주택이 적체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업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를 비롯해 건설사 유동성지원 확대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의 경우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실수요자마저 주택구입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다주택자 금융·세제지원 등 각종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통한 시장활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 관계 요로를 직접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현안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주택사업과 관련된 입법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회내에 법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18 14:31: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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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부산공동어시장 탈바꿈 시동...자동물류·밀폐위판장 들어선다

정부가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포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4년간의 부산공동어시장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어시장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비 지원을 받는 만큼,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가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된다. 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지 위판장으로 국내 수산물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1973년 개장한 이후 별도의 재정비 사업 없이 운영돼 노후화된 시설의 대체가 시급하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수산물의 양륙·처리를 여전히 나무상자와 바닥 경매에 의존하고 있어 위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수부가 지난 2010년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의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설계 내용, 사업비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설계가 중단되는 등 사업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올해 8월 해수부가 부산시,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가 사업 정상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9월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설계안이 마련되면서, 2015년 현대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만에 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화사업 사업 소요 기간은 총 47개월로 2029년 말 준공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공동어시장은 콜드체인 시설과 물류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위생·선진적 밀폐형 위판장으로 재탄생한다. 부산공동어시장이 국내 위판 물량의 큰 비중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공사 중에도 위판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사업 구역을 3개로 나누어 단계별로 철거와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사업 구역 내 대체 위판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국내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18 14:27: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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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우선협상자에 키움컨소시엄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가칭 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서평택JCT~남안산IC 구간은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3자 제안공고를 냈다. 금호건설이 포함된 키움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고, 사업 계획 적정성 등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 금호건설은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한 주체다. 국토부와 키움컨소시엄은 내년 초부터 협상을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하며, 2028년 착공,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진행된 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정체가 개선될 전망이다. 나아가 인근지역 개발로 증가한 교통 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변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으로 수도권 서남부권 이동성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자고속도로 정체와 노후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개량·확장 민자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18 14:17:58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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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희망금융센터 개점…취약계층 재기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서울과 인천에 개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KB희망금융센터는 영업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KB국민은행 상도동지점 2층과 인천 연수중앙지점 3층에 마련됐다. 우선 2개 지점을 개소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지난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한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국EAP협회와 연계된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해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KB희망금융센터 개점은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이 강조해 온 포용금융 전략의 일환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온 채무상담 역량과 채무조정 노하우가 KB희망금융센터를 통해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18 14:13: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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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4.8%'의 벽…"보상보다 방어비용 보장부터 바꿔야"

국내 손해보험 시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4.8%에 그치면서 미국(20%) 등 주요국 대비 시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 보상 중심 인식에서 벗어나 분쟁 대응에 드는 '방어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로 바꿔야 자발적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원수보험료 기준 국내 재물보험 비중이 9.3%, 배상책임보험이 4.8%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 재물보험 36%, 배상책임보험 20%로 책임보험이 위험보장 시장에서 크게 자리 잡았다. 미국 배상책임보험료 규모는 2023년 기준 262조원(재물보험 471조원)이다. 배상책임보험 활성화의 핵심 고리는 '방어비용'이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국내 배상책임보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배상책임 사고는 최종 배상금이 확정되기 전부터 사실관계 확인, 증거 확보, 법률 대응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선행한다. 미국은 법원 비용 등 방어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되 배상책임 손해 보상한도와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다. 반면 국내는 방어비용이 보상한도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길어질수록 실제 보상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배상책임보험에 법률서비스보험을 '특약' 형태로 결합해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된다. 기존 법률서비스보험 단독 상품은 약관이 어렵고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 또한 주로 대면 채널 판매가 필요한데도 수수료가 낮아 지속 판매가 어려웠다. 만약 배상책임보험과 결합하면 가입 동기를 높이고 분쟁 대응 수요를 보험 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개인(일상생활) 배상책임은 '고액 사고 대비'가 과제로 꼽힌다. 국내 판매 한도는 통상 1억~3억원이고, 고액도 최대 10억원 수준에 머문다. 소송문화 확산과 판결금액 고액화 가능성에 대비해 더 높은 한도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제조물배상책임 분야에서는 리콜보험 특약 부가가 해법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리콜은 BMW 29만대(2018년), 현대·기아차 33만대(2022년), 김치냉장고 278만대(2020년) 등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가정용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회수·교환 등 리콜 비용을 담보로 편입하면 기업의 비용 불확실성을 낮추고 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법·제도 변화에 맞춘 약관 정비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 시행, 금융권 책무구조도(2024년 7월) 도입, 상법 개정(2025년 7월) 등으로 임원 책임이 강화되는 흐름을 반영해 보장 항목 확대와 약관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영문약관을 그대로 쓰는 경우 국내 법 적용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국내 판례와 실정에 맞춘 국문약관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보험개발원은 "재물보험은 기후변화 대응, 지수형 보험 도입 등을 통한 시장 확대를 모색 중"이라며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자발적인 수요 증가를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18 14:10:5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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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소아암 환아 위한 헌혈증 1004매 기부

대우건설은 지난 12일 오전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아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이 기부한 헌혈증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헌혈증을 전달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세 이하의 환아들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해 여러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혈 비용 경감에 도움이 되는 헌혈증 지원, 치료비, 조혈모세포 이식비용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 사업을 포함해 소아 환아들의 치료의지 향상, 학교복귀 지원 등 정서 지원, 보호자를 위한 치료, 간병, 적응을 돕는 교육 및 상담과 같은 정보 지원 사업 등 환아와 보호자의 원할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전달한 헌혈증 1004매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았다. 헌혈증은 치료 과정에서 다량의 혈액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시에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헌혈증 기부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18 14:07: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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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전략수출기금, 부총리 리더십 아래 한 목소리로…무보는 더 혁신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구상하는 전략수출기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구성이 돼 있지 않다"면서도 "부종리 조직이라 부총리의 리더십 하에서 경제 안보, 공급망, 수출 이런 부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출 지원 관련 부처간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략수출기금은 우리 기업의 원전·방산·조선 등 대형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수출금융 지원책이다. 기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중심의 금융 지원을 넘어 전략적 수출에 특화된 재원과 금융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대규모 공적 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의 수출 성과를 관련 산업 생태계와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다만 전략수출기금 구상과 맞물려 무역보험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무역보험공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혁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무보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더 많이 만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무보가 하나은행 등과 함께 5000억원 규모 자동차 부품 수출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전통적인 의미에서 무보의 역할은 아니지만, 기업들에게 단순한 보험, 보증을 떠나서 다른 금융기관, 역량있는 주요 기업과 함께하면 큰 비용 안들이면서 도움을 주는 금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은행이라 BIS비율을 맞춰야하는데, 무보는 그런게 없어 영역이 넓다"며 "무보가 지역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와 관련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느냐가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퇴근을 안 해서, 국장이 퇴근을 안해서 퇴근을 못한다는 얘길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8 14:03: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