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확대 압박에…시중은행·인뱅 '책임 공방'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둘러싸고 금융업권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은행을 '준공공기관'으로 규정하며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지원 등 사회적 역할 강화를 주문하면서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는 누가 더 역할을 맡아야 하느냐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5대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7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7650억원보다 310억원 많다. 특히 KB국민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3068억원으로, 카카오뱅크(4500억원)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포용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 리스크 부담을 누가 더 감내할 것인지를 두고 업권 간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은 위험가중치(RW)가 높은 중저신용대출 확대가 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대출과 정책금융 지원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경우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부실채권(NPL)비율은 지난해 말 0.28%에서 올해 1분기 0.34%로 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도 0.28%에서 0.30%로, 하나은행도 0.35%에서 0.37%로 상승했다.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포용금융 역할을 확대해온 만큼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2~34%대를 유지하고 있다. 토스뱅크가 34.9%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 32.5%, 카카오뱅크 32.1% 순이다. 신규 취급 비중 역시 금융당국 기준인 32%를 웃돌았다. 토스뱅크는 48.8%, 카카오뱅크 35.7%, 케이뱅크 34.5%를 기록했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영향으로 연체율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11%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 0.6%, 카카오뱅크 0.51%를 기록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8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35% 이상으로도 추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이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시중은행 역시 정책금융과 기업대출 부담을 함께 안고 있다"며 "단순히 어느 한 업권에 부담을 집중시키기보다 균형 있는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