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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 증가

최근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의 온기가 돈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권 거래가 되살아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이뤄지면서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신규 단지를 선점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211건으로, 1분기(1~3월) 거래량(55건) 대비 약 3.84배(156건)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분양·입주권 거래량(22건)과 비교하면 약 9.59배(189건) 늘어났다. 6월 거래에 대한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올해 2분기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거래가 되살아나면서 지속적으로 분양가는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분양가는 대폭 상승했다. 지난 2021년 전국 3.3㎡당 분양가는 1305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18만원 상승한 1523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역시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6월까지 집계된 평균 분양가는 1767만원으로 전년 대비 244만원 올랐다. 지난해 대비 올해 평균 분양가 상승폭은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77만원(2651만원→2928만원) ▲15억원 초과 165만원(2989만원→3154만원)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62만원(2159만원→2321만원) ▲6억원 이하 53만원(1423만원→1476만원)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공사비 인상과 함께 연초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사업 주체의 가격 책정에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을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멘트, 철근 등의 건축 원자잿값이 폭등하고 있어 집값 상승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주요 시멘트 업체는 이달부터 1톤(t)당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10만5000원에서 12만원으로 약 14%나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자들은 분양가 상승 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신규 단지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분양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9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478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1순위 평균 198.76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가격 부담을 상쇄할 만한 매력적인 단지나 저렴한 공공분양으로의 선별청약 양상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승이 현실화하면서 가격 수용 폭이 넓어진 데다 추첨제 물량 증가,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이나 가수요의 청약 문턱이 낮아졌다"면서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상쇄할 만한 매력이 큰 아파트로의 선별청약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7-17 14:10: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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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실' 자동차검사소 16곳 적발...업무정지 등 제재

국내 자동차검사소 16곳이 방문 차량에 대해 부정·부실 검사 등을 실시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부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배출가스 부정 검사 등을 실시한 16개소를 적발했다. 총 18건의 부적절 사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이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5건·27%) 및 검사촬영기록 불량 사례(5건·27%)가 가장 많았다. 또 검사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소 업무정지 17건과 기술인력 직무정지 14명, 과징금(50만 원) 1건 등의 제재다. 특히 '검사능력 초과'에 해당하는 1곳은 최대치인 60일간의 업무정지·직무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능력을 벗어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7-17 12:00: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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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인허가 신청 'START 포털' 개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인 '스타트(START) 포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START 포털'은 미·영·독·일 등 주요국 감독당국 중에서는 처음 도입한 프로세스다. 신청인은 START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로 구분된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및 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인허가 담당자에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 없이 START 포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이 별도로 담당자를 찾을 필요 없이 담당자가 자동으로 지정되고 면담 대기번호가 부여된다. 담당자는 접수 확인 후 신청인과 면담일자를 조율하고 면담일자를 결정한다. 확정된 면담일자는 지정 즉시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신청인은 진행상황을 실시간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그동안 신청인이 사전협의 신청을 위해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여러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전협의 신청 과정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전협의 대기순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접수 후 면담일자를 조속히 지정해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포털을 공개하면서 인허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는데, 신청자에 따르면 신청 편의성과 담당자와의 연락 용이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대기번호 부여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인허가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START 포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고→e-금융민원센터→인허가 사전협의(S.T.A.R.T)' 등의 순으로 메뉴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7 11:24:2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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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전자증권법의 이해

개정판 전자증권법의 이해 ◇박임출 지음 | 384쪽 | 율곡출판사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7년이 경과됐으나 시장참가자들은 여전히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제정 당시의 기대와 달리 미흡한 실정이다. 종전 예탁제도와 비교해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서 혹은 달라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판 '전자증권법의 이해'는 전자증권의 발행이 의무화된 발행인에게 필요한 실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전자등록 인프라의 근간인 고객계좌부와 복층구조의 현행 계좌관리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예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무기명식 비상장사채 등 최신의 동향까지 보완했다. 저자 박임출 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감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법무실장과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역임했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자리를 옮겨 예탁결제본부장, 전무이사 등을 역임한 관련 분야 전문가이다. 관련 분야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전자등록제도와 전자증권제도 등 개정된 전자증권법의 내용을 13장에 걸쳐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있게 설명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도의 핵심은 고객계좌부에 전자증권의 법률관계를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증권의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제도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표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2000여 개의 다양한 계좌관리기관이 마련해야 할 고객계좌부가 구체적·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계좌관리기관 사이에 전자증권의 대체 등록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권리자와 권리관계를 전자등록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해당 증권 소유자로 증권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아닌 발행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권리관계를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는 행위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을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전자증권법에 고객계좌부의 형식이나 구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고객계좌부는 다른 투자자계좌부 등과 구별되는 특정 장부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자증권법의 시행일을 전후해 전자증권제도의 장점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자증권제도의 본질에 비춰 자본시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비판적 논의와 더불어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의 혁신적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17 11:23:2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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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현대카드

신한카드가 카드업계 상생금융 대열에 합류했다. ◆ 취약계층 대상 2500억 유동성 지원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마이샵 투게더(MySHOP Together)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서비스를 발표하고,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대상 창업·상권·매출·자금 토탈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금융 취약계층 대상 2500억 유동성 지원 ▲취약 차주 대상 1500억 채무부담 완화로 구성했다. 우선 창업정보, 상권분석, 마케팅플랫폼, 개인사업자 대출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업 조건별 시뮬레이션 등 B2C 창업 솔루션을 지원한다.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산학협력형 사회적기업 등의 매출증대 지원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 대상 2500억원의 금융대출도 시행한다.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금리를 할인한 중금리대출을 확대 운영하고, 20대 전용 대출상품 개발을 통해 타연령 대비 30% 할인한 대출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주대상 연체 감면 지원을 확대한다. 대환대출 최고우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취약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약 1500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은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과 연계해 상생 금융 활성화를 통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사내에서 발생한 페트병을 모아 재활용했다. ◆ 녹색, 주황·파란색, 검정색 등 세 가지 색상 현대카드는 폐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리사이클링 가방인 '현대카드 Our Bag(이하 아워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워백은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회수한 폐페트병 총 2톤(t)을 활용했다. '아워워터(Our Water)'를 포함한 무색 페트병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로 재활용해 아워백의 원단으로 사용했다. 아워백 한 개에는 약 150g의 폐플라스틱을 사용했다. 카드 플레이트 비율로 만들어 낸 직사각형 체크 패턴을 적용했다. 추가 끈 조절 기능 및 내·외부 생활 방수 기능을 추가해 실용성을 높였다. 바이닐앤플라스틱, 무신사, 아임에코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5만9000원이다. M몰에서 구입 시 전액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7-17 11:22:51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