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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방부, 군장병 금융교육 맞손…복무 전 과정 ‘3단계 교육’ 도입

군 장병들의 급여가 늘어나고 복무 여건이 개선되면서 도박, 금융사기, 고금리 대출 등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방부가 입대부터 전역까지 군 복무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방부와 협력해 군 장병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무 주기별 금융교육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발성 교육에서 벗어나 입대 직후, 군생활 중반, 전역 직전 등 복무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입대 직후에는 훈련소 단계부터 금융사기, 불법도박, 고위험 투자 등 실제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급여 관리의 중요성과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해 4월부터 장병내일적금 취급 은행과 훈련소 현장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군생활 중반에는 금융기초지식과 신용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방문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금융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장교 등 담당 인력에 대한 연수도 확대한다. 기존 연 1회였던 연수를 2회로 늘리고, 대상도 부사관과 군무원까지 넓혀 교육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역을 앞둔 장병에게는 보다 실질적인 자산관리 지원이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역 예정 장병과 군 간부를 대상으로 1대1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목표 설정과 실행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4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8월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금융감독원장은 광주 제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약 200여 명의 훈련병을 대상으로 특강도 실시했다. '불법도박 피해 예방과 건전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급여 관리법과 투자 유의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실제 통계자료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특히 군 복무 중 받는 급여가 단순한 소비 재원이 아니라 전역 이후 삶을 준비하는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위험 관리 습관이 향후 기회의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군 장병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고, 복무 기간 동안 실질적인 금융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30 14:00:0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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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6 농촌특화지구형 정비사업' 합천·남원 선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경남 합천과 전북 남원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육성하는 사업다. 개소당 50억~100억 원 규모(국비 50%)를 지원한다. 주거·산업·경관 기능을 집적해 농촌을 생활·산업·관광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합천군의 경우, 반려동물 산업을 중심으로 한 '펫-웰니스'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쌍백면 일대에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한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구축해 펫푸드 생산·가공·판매는 물론 체험, 숙박, 관광, 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 조성에 나선다. 또 인근 농촌마을보호지구에 6만 수 규모의 축사를 철거하고 반려동물 동반 산책로와 힐링숲을 조성해 장기간 지속된 악취와 환경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시는 스마트팜과 가공·체험 산업을 결합한 농산업 집적 모델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가루쌀 생산지 등을 연계해 농산물 가공 및 농촌체험 시설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 대상 교육·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공장 철거 및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체류시설과 힐링공원, 마을공용구판장 등을 조성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선정된 두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특화지구는 지역주민과 함께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지정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맞춰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농촌을 일터·삶터·쉼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0 13:48: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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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재해 없는 일터' 내걸고 5대 안전관리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30일 '건설현장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를 통해 안전 중심의 현장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5대 핵심과제'를 작업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고 작업자가 체감하는 안전조치로 구성했다. ▲공사 특성을 반영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개발·실시 ▲신규 근로자 교육 및 현장 둘러보기 의무화 ▲건설기계 접근금지 조치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표지 설치를 통해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작업 전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내실화했다. 공사 건설현장은 전국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고, 고령·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표준 모형에 공사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고 위험이 큰 신규 근로자를 밀착 관리해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 신규 근로자는 작업 현장에 익숙지 않아 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공사는 신규 근로자가 투입되는 첫날 '현장 둘러보기'를 의무화한다. 신규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건설 현장의 주요 위험 구역과 안전시설을 직접 확인하게 해 현장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신규 근로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색깔 안전모를 지급해 관리 감독이 더 세밀하게 이뤄질 수 있게 했다. 개인보호구(PPE) 착용도 일상화한다. 개인보호구는 유해 요인을 줄여 산업재해 피해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사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 근로자가 작업 중에도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안전 안내를 확대한다. 포스터·안내판·전광판 등 다양한 안전표지를 설치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문화 정착을 앞당길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안전은 속도나 비용보다 앞서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5대 핵심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해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허용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0 13:4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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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카드사 최초 'AI 에이전트 페이' 실거래 성공

신한카드는 마스터카드와 협력해 인공지능(AI)이 사용자 목적에 맞게 검색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끝내는 'AI 에이전트 페이'를 국내 업계 최초로 실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거래 테스트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해 진행됐다. AI 에이전트 페이는 AI 에이전트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이동 수단을 찾아 예약하면, 에이전트 페이가 자율적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사용자는 단 한 번의 승인만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다. 신한카드는 해당 과정에서 ▲인증 및 권한 관리 ▲결제 프로세스 설계 ▲AI 기능 고도화 ▲가맹점 연동 등 AI 에이전트 페이 구현에 필수적인 시스템 전반을 마스터카드와 공동 설계했다. 이번 성과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 AI가 탐색부터 결제까지 알아서 챙겨주는 이른바 '에이전틱 커머스'를 가상의 통제된 환경이 아닌 실제 가맹점 거래로 구현한 국내 카드사 최초 사례다. AI가 상품 탐색, 예약 등 구매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대신하면서, 신한카드의 역할도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고객의 소비 여정 전체를 돕는 파트너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테스트를 시작으로 여행, 쇼핑 등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영역부터 AI 에이전트 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를 통해 AI 주도 결제 환경에서도 보안과 통제라는 카드 결제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며 고객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고객이 더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3-30 13:35:2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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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면적 여의도 4.3배만큼 늘었다

지난해 국토면적이 전년보다 1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면적은 여의도(2.9㎢)의 4.3배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면적과 이용 현황을 담은 '2026년 지적통계'를 오는 31일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토지 종류, 소유 형태별 토지 면적과 필지를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등록 토지 면적은 전년보다 12.5㎢ 늘었다. 화성 화옹지구 농업개발사업과 목포신항 배후단지 매립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경북(1만8428.2㎢), 강원(1만6831.2㎢), 전남(1만2364.3㎢) 순으로 면적이 컸으며, 세종(465㎢), 광주(500.9㎢), 대전(539.8㎢) 순으로 작았다. 토지 이용 변화도 뚜렷했다.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산림·농지 면적은 최근 10년간 2% 감소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은 15%, 산업용지는 25%, 교통시설은 12%, 공원 등 여가시설은 42% 증가했다. 국토부는 "도시화로 인한 주거·산업용지와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으로 산림·농지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산림은 722.5㎢, 농지는 816.2㎢ 감소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등록 필지는 10년간 7만3000개(20.8%), 면적은 203.7㎢(37.2%) 늘었다. 전체 국토를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이 49.4%로 가장 비중이 컸고, 국유지 25.6%, 도·군유지 8.6%, 법인 7.6% 순이었다. 2026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30 13:34:22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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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국민아바타 : 슬기로운 전세계약' 영상 공개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웹예능 '국민아바타 : 슬기로운 전세계약' 영상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코미디언이자 공인중개사인 서경석과 지난 2024년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린 코미디언 박세미가 함께 출연했다. 영상은 원격으로 의뢰인에게 지령을 내리는 '아바타' 콘셉트를 활용해 전세계약을 돕는 방식으로 사회초년생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현실감 있게 담아냈다. 영상은 전세사기 주요 피해층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의뢰인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기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단체통장명의를 임대인 이름과 같게 개설해 보증금을 부정하게 편취하는 수법인 '삼행시통장 사기', 전세사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깡통전세 사례와 함께 임대인 정보 확인 방법과 물건지 권리 확인 방법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웹예능은 총 2화로 제작됐다. 1화는 사회초년생편, 2화는 신혼부부 편으로 구성됐으며, KB국민은행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2화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은 전세보증금의 반환 위험도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주소와 보증금 정보를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열람 및 KB시세, 실거래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는 ▲안전 ▲보통 ▲보류 ▲주의 ▲위험 5개의 단계로 제공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3-30 12:56: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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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에 털자…4월 분양 4만 가구 쏟아진다

다음달 분양물량이 4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를 맞은 데다 연초 예정된 물량이 일부 이월됐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분양일정을 소화하려는 단지가 늘었다. 30일 직방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4만38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배 급증한 수준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물량 변동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 3월 예정 물량도 일부 이월되면서 일정이 4월에 집중됐다. 당초 3월 분양계획 물량은 총 3만1012세대였지만 실제 분양은 1만8626세대에 그쳐 60% 가량만 소화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부담으로 청약 여건이 여전히 제한적인 가운데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면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논의까지 더해지며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며 "일부 단지는 공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계획 물량의 변동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예정 물량의 절반은 수도권이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만4197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978세대 ▲인천 2136세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은 택지지구와 대단지 중심 공급이 이어지며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디에트르(2807세대) ▲용인시 처인구 용인양지서희스타힐스하이뷰(1265세대) ▲성남시 분당구 더샵분당하이스트(1149세대) ▲광주시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1단지(1077세대) 등이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1931세대) ▲동작구 흑석동 써밋더힐(1515세대)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1499세대) ▲용산구 이촌동 이촌르엘(750세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정비사업 중심의 도심 내 공급이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G5(1640세대), 남동구 구월동 힐스테이트구월아트파크(496세대)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3903세대 ▲경남 3711세대 ▲대전 3244세대 ▲전남 1679세대 ▲충북 1351세대 ▲전북 1006세대 ▲경북 959세대 등이 분양 물량으로 잡혀있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시 업성푸르지오레이크시티(1460세대) ▲충북 청주시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1351세대) ▲경남 거제시 거제상동2지구센트레빌(1307세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은 지역과 단지에 따라 온도 차가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누적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일자리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유입되며 분양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3-30 12:56: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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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에 자사주 규제 바뀐다…보유·처분·이행까지 공개

앞으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하며, 보유와 처분 전 과정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사주를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6일 공포·시행된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최대 1년 6개월 내 정리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상법 취지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공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그동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한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까지 연 2회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자사주 활용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처분 시점이 '보상제도 운영 시점'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공시 내용과 실제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 당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율을 명확히 했다. 자사주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도 함께 정비된다. 개정안은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처분을 금지하고, 종료 시 즉시 반환하도록 규율을 강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도 방식도 제한한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한도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과 연계해 규제 간 정합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자사주 제도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자사주는 주가 방어 수단이나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가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6-03-30 12:00: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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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 확대, 수수료 정보도 공개"

앞으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과 계약건수는 물론 수수료 수준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들이 사업자별 운용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기능을 개편해 사업자별 주요 통계와 수수료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도별 합계 중심으로 전체 시장 규모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DB·DC·IRP 등 제도별로 사업자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는 사업자별 적립금 규모와 계약건수, 수수료 수준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퇴직연금의 경우 수수료 차이가 누적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용 구조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새롭게 추가된 수수료 항목에는 총비용을 비롯해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등이 포함된다. 각각의 비용을 따로 확인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사업자별 비용 구조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 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수수료와 운용 현황이 공개되면서 이용자 선택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수수료 인하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금감원은 향후 데이터 활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통계 자료 다운로드 기능과 오픈 API를 추가해 이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포털 이용 편의성과 콘텐츠도 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보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의 선택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30 12:00:26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