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담대 금리 7% 시대…금리인하 요구권 미지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3년 5개월 만에 연 7%를 넘어섰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차주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허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금리는 연 4.41~7.01%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41개월 만이다.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산정 기준인 5년만기 은행채 금리는 중도 사태 전인 2월 27일 3.572%에서 이달 30일 4.079%로 0.507%포인트(p) 상승했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다.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로 유가는 폭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차주들의 시선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향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금융회사는 심사를 거쳐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 오픈뱅킹 기반 앱에서 한 번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 변동을 감지해 금리인하를 자동 신청하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다만 자동 신청 경로가 넓어졌다고 해서 실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은행은 차주의 신용 변화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대부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주요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금리인하 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각각 20.6%, 32.3%에 그쳤다. 신청자 10명 중 7명은 원하는 금리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빨라 금리 반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보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 순위다"라며 "금리인하요구권 문의는 늘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제한적이다. 신용 개선이 뚜렷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31 13:49:18 나유리 기자

한국산업은행, 2026년 정부 앞 배당금 8,806억원 지급 결의

한국산업은행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8806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등 지난해 총 95.9조원의 자금을 공급했고, 약 1조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산업은행은 또 2021년과 2025년 우수 정부 배당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최근 5년간 총 3조5000억원의 배당을 실시하며 정부 재정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표 국책은행으로서 관세·에너지 위기 대응, 첨단 전략산업 지원 등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였다"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 지원,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금융 확대, 산업구조 개편 등 정부정책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31 13:39:12 나유리 기자

“환율 레벨 큰 의미 없다”…신현송이 꺼낸 첫 신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첫 공개 메시지는 금리 인상·인하 방향 자체보다 외환·금융시스템이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더 가까웠다. 중동 사태를 한국 경제의 단기 최대 리스크로 지목하면서도 높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달러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적어도 첫 메시지에서는 '금리 방향'보다 '시스템 체력'을 먼저 점검하겠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31일 신 후보자는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 문답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동 사태"라며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는 상승 압력이 있고 또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 상방과 경기 하방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는 질문에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띈 것은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신 후보자는 "환율 레벨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며 "달러 유동성에 관한 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했다. 예전처럼 환율 수준을 곧바로 금융불안과 직결시키기보다, 외화 유동성과 자금 흐름, 금융시스템의 흡수력을 함께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금 한국은행이 마주한 정책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성장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 흐름과 함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매파' 평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렇게 이분식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전체의 흐름과 금융제도, 실물경제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파악한 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문회 전부터 특정 성향을 앞세우기보다, 복합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읽는 접근을 강조한 셈이다. 이 같은 색채는 신 후보자의 이력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경제자문역을 지냈고 2025년 1월부터는 통화경제국장을 맡았다. 아울러 프린스턴대 교수,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재직, 2010년 한국 대통령 선임보좌관으로서 금융안정 정책과 G20 의제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지명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신 후보자 지명 브리핑에서 그를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하며, 중동 사태로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늘 신 후보자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을 한 축에서 보겠다는 '균형론'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결국 신현송 체제의 첫 시험대는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중동발 공급 충격과 고환율 변동성,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대외 유동성 문제를 어떤 프레임으로 읽고 시장과 소통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 후보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라며 중요한 정책 요소라고 평가했다. 다만 점도표나 포워드가이던스 유지 여부 등 구체적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31 13:39:10 김주형 기자

KB국민카드,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 구현

KB국민카드는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오픈에셋'과 협력해 카드 결제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제 모델 구현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KB국민카드는 아발란체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한 카드 결제 모델을 설계한다. 오픈에셋과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충전, 결제, 정산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이번 결제 모델은 기존 카드 결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카드에 스테이블코인 지갑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한 장의 카드로 일반 신용 결제와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델은 지난 1월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향후 제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결제뿐 아니라 충전, 정산 등으로 이어지는 활용 가능성이 함께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송금, 정산 등 다양한 금융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라며 "앞으로 관련 법·제도 및 감독 방향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결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3-31 13:36:37 안재선 기자

Sh수협은행, 코림코신탁과 부동산금융 업무협약

Sh수협은행이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코람코자산신탁 본사에서 코람코자산신탁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리츠 및 부동산 투자사업의 공동 발굴 ▲리츠 자산 보관 및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 ▲부동산 금융 및 투자 관련 정보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코람코자산신탁은 국내 리츠 시장을 선도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파트너"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결합해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코람코자산신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부동산 금융 시장의 발전과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부동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3-31 13:34:35 안재선 기자

한국부동산원 “반부패 정책 원장이 직접 챙긴다”

한국부동산원은 30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청렴선언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이헌욱 원장은 "청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반부패 청렴 정책 모든 과정에 원장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며 청렴 의지를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반부패·청렴 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2026년 반부패 취약 분야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전 직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4월부터는 임직원들과 청렴시책을 함께 의논하며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실시해 조직 내 모든 곳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31 13:33:33 성채리 기자

보험사기 1조1571억 또 최대…인원 줄었는데 건당 금액은 커졌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00억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적발 인원은 줄었지만 사기 1건당 규모는 더 커졌고,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조직형 사기가 당국의 새 단속 타깃으로 떠올랐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69억원(0.6%) 증가했다. 반면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245명(3.0%) 감소했다. 금감원은 적발금액은 늘고 인원은 줄어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보험사기 고액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장기보험이 4610억원으로 39.8%를 차지했다. 두 종목이 전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조작이 6350억원으로 54.9%에 달했고, 허위사고가 2342억원(20.2%), 고의사고가 1750억원(15.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병원을 통한 보험사기 확산이 두드러졌다. 사고내용조작 유형 가운데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보험사기는 273억원으로 전년보다 233억원 늘어 582.5% 급증했다. 금감원이 이번 자료에서 병원 주도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사기를 별도 대응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3346명으로 2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대 2만1041명(19.9%), 40대 2만230명(19.1%), 30대 1만9143명(18.1%) 순이었다. 40~60대가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증가한 반면 20대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감소 등으로 크게 줄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만4313명(23.0%)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 1만2820명(12.1%), 주부 9687명(9.2%), 학생 4952명(4.7%), 운수업 종사자 2319명(2.2%) 순이었다. 증가세만 보면 무직·일용직, 학생, 보험업 종사자가 늘었다. 금감원은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관된 조직적 보험사기, 최근 적발된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해선 경찰청·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중 접수된 주요 병원 내부자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연루 사기에 대해선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연루 설계사의 시장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31 13:30:29 김주형 기자

보험업권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시행…기존 보험 계약에도 소급

보험업권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조치를 포함한다. 이번 지원은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전 보험사가 4월부터 동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마련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의 운영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표다. 그간 금융위와 보험사는 지원 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 및 점검을 지속했으며, 4월 전 보험사에서 해당 조치를 동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및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먼저, 각 보험사는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폭은 보험료의 1~5%의 수준으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할인 대상은 보장성 어린이보험에 한정되며, 각 사는 어린이보험 상품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납입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해당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하면 되며,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납입 유예 조치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단,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변액보험 등 일부 계약은 제외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하여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은 최대 1년까지다.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업계가 국가의 복지와 공적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31 13:28:57 안승진 기자

[보험브리핑]한화손보·NH농협생명·NH농협손보

한화손해보험이 손보업계 최초 'UN 여성역량강화원칙'에 가입했다. ◆ 공정·포용 조직 운영 공식화 한화손해보험은 국제연합(UN)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WEPs는 직장과 지역사회 내 공정한 기회 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UN여성기구와 UN글로벌콤팩트(UNGC)가 2010년 공동 발족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한화손보는 이달 중순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포용·성장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지 서명을 제출해 이니셔티브에 공식 가입했다. 이번 가입을 계기로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조직 기반 구축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화손보는 그동안 임신지원 휴가, 태아검진 시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취학전후 돌봄 휴가, 안식월 제도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같은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해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를 인정받았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한화손보는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로서 여성의 웰니스 증진을 통해 조직 경쟁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가고 있다"며 "여성들이 보다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이 제11기 고객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 ◆ 상품·서비스 개선 노력 NH농협생명은 지난 30일 서대문구 본사에서 제11기 고객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객패널 제도는 고객 의견을 반영한 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제11기 고객패널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들은 ▲상품 분석 및 개선 의견 제시 ▲당사 모바일 청약서 개선 제안 등 실질적인 업무개선을 위한 과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구구조 변화 및 시니어 고객층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시니어 특화패널을 신설해 운영한다. 시니어 특화패널은 50~60세 이상 고객으로 구성된다. 5월부터 시니어 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한 개선활동이야말로 서비스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이 '헤아림 고객프라자'를 개소했다.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NH농협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 오프라인 대면 창구인 '헤아림 고객프라자'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대면 창구는 디지털 금융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면 창구를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헤아림 고객프라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방문 고객은 단순 상담을 넘어 사고보험금 청구, 계약변경 및 제지급,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계약 관련 업무를 현장에서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창구 내 시니어 고객 전용 창구인 'NH올원더풀 시니어고객창구'를 별도 마련해 고령층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송춘수 대표이사는 "고객프라자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을 넘어, 금융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31 13:19:1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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