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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투자자문·일임 플랫폼 유치자산 2조 돌파

투자자문과 일임 서비스가 일부 고액자산가 중심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확대되며 플랫폼 기반 자산관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외부 자문사를 연결하는 투자자문·일임 플랫폼 사업에서 유치자산 2조원을 넘어서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삼성증권이 투자자문 및 일임플랫폼 사업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난 4월 27일 기준, 유치자산 2조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5000억원 수준에서 3년 만에 4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다. 삼성증권은 기존 고액자산가에게만 집중됐던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반 대중(Mass) 고객까지 대폭 확대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해당 플랫폼은 외부 자문사들이 고객 자산을 전문적으로 분석·관리해주는 구조로, 개인 투자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포트폴리오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투자자문사가 플랫폼에 참여해, 차별화된 전략을 제공하면서 고객 선택권이 확대됐고, 이것이 곧 자산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요 증권사들이 관련 시장에 잇따라 진입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은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탄탄한 자문사 네트워크와 플랫폼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박경희 삼성증권 부문장은 "플랫폼 기반 자문 서비스는 고객에게는 전문성, 자문사에는 새로운 성장 채널을 제공하는 구조"라며 "향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트폴리오 관리, 초개인화 서비스 등과 결합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5-12 14:53: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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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전자·300만닉스 외치는데"...SK하이닉스엔 경고등?

'300만닉스'(SK하이닉스 주가 300만원) 전망까지 나오며 반도체 랠리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증권가 내부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를 근거로 추가 상승을 점치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세 둔화와 하반기 실적 피크아웃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낮추는 시선도 존재한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은 '동상이몽'이다. 지난 7일 SK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각각 50만원, 300만원으로 제시하면서 고점 상단을 높였다. 국내 증권사 중 최고가다. 이날도 KB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기존 20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목표가를 끌어올렸으며,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270만원으로 제시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실적 전망치의 상향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를 앞서고 있다"며 "메모리 가격 상승 기조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 디램(DRAM)과 기업용 SSD 수요 급증세는 2027년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270조원, 2027년에는 418조원을 예상했다. 반면 보수론은 하반기 모멘텀 둔화를 우려한다. 전날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190만원으로 올려잡으면서 투자의견에 대해서는 '매수'에서 '아웃퍼폼'(초과 달성)으로 하향 조정했다. BNK투자증권도 지난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70조원, 3분기는 75조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메모리 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용 메모리의 가격 급등 흐름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0조2500억원으로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작년부터 시작된 추론 AI 사이클 후반부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수익성 낮은 HBM4 매출비중 확대 영향, 기존 서버 주문이 컸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모멘텀을 둔화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 가운데 목표주가 '상향' 의견은 3670건으로 전년 동기(1575건) 대비 133% 증가했다. 반면, 목표주가 '하향' 의견은 718건으로 지난해 동기(1673건)보다 57% 감소했다. 증권사들의 종목 리포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 하향 의견이 연달아 등장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도 높다. 더불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지속 시기에 대한 분석이 갈린다는 점도 중요하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사이클은 한국 증시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증시가 반도체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내년까지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의 주도주도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업종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향후 AI 인프라 구조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전체 AI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 성장성 높은 피지컬 AI 시장까지 고려하면, 지금까지 AI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2026-05-12 14:48: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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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버스 경유 보조금 한도↑…월 최대 23만원 더 받는다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화물 운송업계를 돕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50% 이상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해 왔다. 다만 지원 상한이 183원으로 묶여 있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돌자 정부는 보조금 지급 기준 구간을 기존 '1700~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비율은 기존과 같은 70%다. 이에 따라 25톤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의 유류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법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5-12 14:46:25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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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AI는 성장 기반…AI 주권 확보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단순한 기술경쟁을 넘어 산업의 질서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AI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AI는 전기와 인터넷과 같이 새로운 국가 인프라이자 성장의 기반이며, 산업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다시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퓨리오사 AI 본사에서 'AI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AI 산업 성장 및 AI 주관 확보를 위한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우리 AI생태계는 반도체와 모델 등이 외국기업의 GPU와 빅테크 기업 모델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독자적인 연산 인프라, 데이터, 모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AI 주권이나 산업안보의 문제다"라며 "저전력 고효율의 NPU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동시에 우수한 국산 AI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또한 국가 경제차원의 전략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회사개요 및 향후 투자추진방향을 소개했으며, 제품 및 서비스도 시연했다. 퓨리오사AI는 자체 추론 특화 AI반도체인 '레니게이드'를 시연했으며, 업스테이지는 차세대 법인용(B2B) AI모델의 고도화 및 일반국민용 거대언어모델(LLM) 모델인 'Solar Open'의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향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유망기업의 시장역할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성장기업 발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유망기업 발굴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우리의 일상과 산업현장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피지컬 AI까지 넓은 안목으로 살펴보며 폭넓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12 14:44: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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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머니무브'에 금리 올린다…가장 높은 예금금리는?

코스피지수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은행권의 요구불예금은 감소세다. 은행의 대기성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소폭 올리며 수신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 증시자금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8일 투자자예탁금은 135조299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전(109조8332억원)과 비교해 23% 증가한 수준이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금융상품 매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최근 코스피가 8000선에 육박하면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은행권 요구불예금 잔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4월 요구불 예금 잔액은 11일 기준 695조9217억원으로 4월 말(696조5524억원)보다 6307억원 감소했다. 지난 달 3조3557억원 줄어든 데 이어 두달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축성 예금도 줄었다. 5대은행의 저축성 정기예금 잔액은 같은기간 937조1834억원에서 860조2256억원으로 76조9578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수시입출식 예금과 저축성 예금 금리를 소폭 올리는 모습이다. 이날 기준 입출식 자유예금(파킹통장) 금리는 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이 연 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우월한 월급통장'이 연 1.7%, 광주은행 '365파킹통장'이 연 1.6%를 제공했다. 저축성 예금 가운데서는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 예금통장'이 연 3.21%(1년 만기) 금리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이 연 3.20%, 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이 연 3.15%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코스피 상승세 영향으로 투자 대기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권도 요구불예금 감소에 대응해 예·적금과 파킹통장 금리를 소폭 조정하며 수신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5-12 14:30: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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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전략] <3>연금 극대화 전략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후 재테크'가 주목받는 가운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 은퇴 이후에도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자산 소모도 최소화해 질병 등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노후패널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민들이 생각하는 1인 가구의 적정생활비는 197만6000원이다. 은퇴 이후 30년의 노후를 가정하면 대략 7억원의 자산이 필요한 셈이다. 예·적금이나 투자상품 등 금융자산만으로 7억원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연금자산'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 국민연금, 많이·오래 낼수록 유리 연금자산의 가장 큰 축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59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 10년 이상 납입을 유지한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나며, 지급이 개시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납입 우선순위가 특히 높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만 50세가 된 1976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돈과 비교해 받는 금액)은 2.6배(25년 수급 가정)다. 올해 20살이 되는 2006년생의 경우 올해부터 시작된 보험료율 인상에도 예상되는 수익비는 1.68배다. 수급 기간이 25년보다 길다면 수익비도 커진다. '100세시대'에 국민연금이 중요해진 이유다. 국민연금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추가납입 ▲임의가입 ▲임의계속납입 등 별도로 마련된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납입'은 실직·휴직·육아 등을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9년11개월(119개월)분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납입한 보험료는 납입액 및 납입기간으로 인정되며, 추후 지급되는 국민연금 지급액에 반영된다. 추가납입 제도는 국민연금의무가입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납입 이력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주부·학생 등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6년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은 매달 9만5000원~55만5300원이며,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입한 금액 및 가입 기간은 인정된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64세에도 국민연금 납입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하지만, 납입액과 납입기간은 65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에 반영된다. 국민연금 지급을 늦추고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노령연금 지연수급(연기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연기연금'은 지급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지급금을 더 지급한다. 연금 전액 또는 일부(50~90%)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을 앞둔 만 60~64세라면 일생동안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급을 5년 미룬다면 매달 36%의 연금을 더 받게 되며, 만 83세부터는 누적 수령액이 정상수급 시의 수령액을 앞지르게 된다. ◆ 개인형IRP·연금저축, 일찍 시작해야 안정적인 연금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선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을 일찍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은 매년 최대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절세혜택을 제공한다. 일찍 가입할 수록 혜택도 누적된다. 연금저축과 연계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결합하면 절세 혜택은 극대화된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미래에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간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납입액은 펀드, ETF, 리츠 등 투자상품에 투자를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개인형IRP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운용 방식이 유사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가입 및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입금액은 국고채·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더불어 펀드·ETF 등 투자상품까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단, 납입액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소득규모에 따라 13.2%(소득 5500만원 이상)~16.5%(소득 5500만원 이하)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30년간 한도를 채워 납입한다면 총 4455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또한 가입기간 내 200만원의 수익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저축 전환 시 최대 3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ISA를 결합하면, 30년을 기준으로 최대 6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원리금 보장' 최소화…'노는 돈' 줄여야 연금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는 증시·펀드 등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급여노동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IRP, 연금저축은 각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운용사 앱이나 홈페이지, 대리점을 통해 운용 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은행권 정기예금(1년물, 단리)의 취급금리 평균은 연 2.8%다. 퇴직연금 운용 시 지정 가능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연 2%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지식이 부족하거나 운용이 번거로운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별도의 투자 지시가 없다면 가입자가 가입 당시에 지정한 방식으로 납입액을 운용하는 제도로,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한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각 운용사가 투자주기·위험도별 펀드 상품을 운용중인 만큼,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금 손실이 우려된다면 올해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가입자의 납입액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전문가가 해당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전문가가 대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손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안정적인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2026-05-12 14:28: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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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협의체' 가동...올해 사업비 1억5000만원 확보

부산항만공사(BPA)가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협력사 8개 기업에 도합 1억5000만 원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12일 공사에 따르면 BPA 사업장 내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협력업체 중심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가 올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다. 모기업과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간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BPA는 이 사업에 4년 연속으로 참여했고, 2차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공사의 협력업체인 부산항보안공사,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아스타아이비에스, 부산예부선선주협회, 부산신항보안공사, 에이엠피코 6개사와 지역중소기업인 CM코리아, KJ조선 2개사가 참여한다 협의체 참여기업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는 사업비 약 1억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중 일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우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반의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 및 현장 개선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전문화 교육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이른바 '지중해 프로젝트'(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와 연계해, 지역중소기업에 안전보건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 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올해 상생협력사업의 첫 단계로 컨설팅을 지원했다. 지난 4월 협의체 참여기업 사업장을 찾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매월 개최로 정례화 되는 협의체 회의에는, 참여기업과 모기업인 공사의 연관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안전보건활동과제 및 추진계획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협력업체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부산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6일 BPA는 공사 본사 및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위험성평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말한다. 이번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1200여 명의 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토대로, 결과 교차검증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을 심층적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약 25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예년의 자체 조사에서 크게 확대된 것으로,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이 기대된다고 공사는 밝혔다.

2026-05-12 14:22: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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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퇴원환자 연계사업 개편 과제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며, 급성기 입원 노인과 중증 질환자의 재가 복귀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퇴원환자 연계사업은 입원 환자가 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병원과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돌봄·복지·주거 서비스를 미리 설계하고 연결하는 체계로서, 재가 돌봄 실현을 위한 핵심 고리다. 이미 복지 선진국들은 퇴원 전후 일정 기간을 집중 지원 구간으로 설정한 '전환기 돌봄(Transitional Care)' 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불필요한 재입원과 재정 낭비를 막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 단계다. 현재 현장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퇴원 후 연계의 부재이다. 임상적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필수적인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해 결국 요양병원으로 직행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퇴원환자가 병원에서 불필요하고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게 만듦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도의 분절성이다. 현재 보건복지 현장에서는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명목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다섯개나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목적이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지침에 따라 파편적으로 실행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행정적 혼선이 가중되고 지역사회 자원의 비효율적 낭비와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 내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이 다섯 개의 유사 사업들을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하나의 일원화된 전달체계로 통합하는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대상자 발굴과 지원 내용이 제각각인 사업의 지침과 재원을 일원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막고 단일한 퇴원환자 지원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지역 거점 병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실질적인 삼자 협력 체계 가동이다. 병원은 입원 초기부터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환자의 퇴원 후 복합 욕구를 평가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이를 전달받아 지역 내 보건·복지·주거 자원을 총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하며,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은 퇴원 직후의 공백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병원 내 전사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담 인력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퇴원 계획수립과 자원 발굴을 의료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소수 인력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연관된 담당 진료과를 중심으로 병원 내부에서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막중한 연계 실무를 감당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의 노동 강도와 전문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근본적으로 보건의료와 복지 영역 간의 구조적·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상호 존중의 협력 문화를 정착시킬 때, 비로소 노인들이 안전하게 집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2026-05-12 14:1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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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유예…연말까지 무주택자 한정

세입자가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더라도 실거주가 유예된다.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 한정하던 것에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날(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사는 실거주 유예에 따른 매물 출회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는 매물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거주 1주택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따지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매물 출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매물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다시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만 볼 때에는 매물 폭증보다는 거래가 얼어 붙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유동성을 회복시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다만 향후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개편 등 세제 개편이 추가로 이뤄지고, 주담대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매물 출회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이 팔릴 경우 향후 매수자의 실거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양 위원은 "매수자가 2년 뒤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하므로 기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되던 전세 물량이 2년 뒤에는 멸실되는 결과로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5-12 13:57: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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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DB손보·동양생명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에 나선다. ◆ 이노비즈협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 DB손해보험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이노비즈협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국내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 해외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무, 배창우 상생협력재단 본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기술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은"이번 업무협약은 이노비즈기업들에게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DB손해보험은 상생협력재단 및 이노비즈협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이노비즈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시행한다. ◆ 서비스 대행 직원이 직접 방문 동양생명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고령층 및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방문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대면 창구가 축소됨에 따라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일부 고객의 금융 이용 장벽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양생명은 이러한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대상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우편, 지점 방문 등 기존 접수 채널 이용이 불가능한 금융취약계층이다.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대행 직원이 1~7일 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보험금 청구 등 업무에 필요한 서류 접수를 지원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소외되는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수호천사' 역할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상생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3:39:50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