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D금리 중요금리 지정 해제
정부가 대출·채권 등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를 개편한다. 시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양도성예금증서금리(CD금리)를 2030년부터 중요지표에서 지정해제하며, 조작에 취약한 코리보(KORIBOR)에 기반 대출 공급도 점진 중단한다. 그 대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활성화를 가속하고,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의 산출체계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중요지표 신규 지정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유관기관, 금융협회, 연구기관 및 금융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표금리는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파생, 채권,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이 된다"라면서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지난 2012년 리보 조작사태와 같이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확산되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내 주요 지표금리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작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최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표금리 개편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 및 금융인프라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지표금리 개편방안은 ▲지표금리의 속도감 있는 제고 ▲지표금리 개편 과정에서 시장 충격 최소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가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4개의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활성화를 가속한다. 이자율 스왑시장(OIS)에서 KOFR 거래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상향하고,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FRN)의 발행 목표도 2031년 6월까지 50% 수준으로 설정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KOFR에 기반한 대출상품을 올해 하반기 중 신규 출시해, 총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양도성예금증서금리(CD금리)는 법상 중요지표금리에서 지정 해제한다. CD금리는 시중은행의 단기 무기명 에금증서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금리로, 거래량 부족으로 금리 왜곡 가능성이 크다. CD금리는 오는 2030년 말부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되며,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KOFR 기반 거래 확대를 위한 해외 IR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은행 간에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호가금리인 '코리보(KORIBOR)' 기반 대출 공급도 점진적으로 중단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4분기부터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존 코리보 기반 대출은 만기 연장 시 대체 지표금리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의 산출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법상 중요지표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코픽스의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산출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신뢰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표금리 개편방안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권과 협의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표금리 개혁의 성공은 금융권의 참여의지에 달려 있으며, 지표금리의 신뢰, 나아가 금융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금융인의 책무"라면서 "각 협회가 소속 금융사에 CD금리 중요지표 해제시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CD와 코리보에 기반한 금융거래를 자발적으로 자제토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