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영향에 정관 변경 안건 급증…주주권 논의 확대

상법 개정 영향으로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크게 증가하고, 주주권 관련 논의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8일 '2026 정기주주총회 시즌 리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32개 상장사가 상정한 2248개 안건을 분석한 결과, 반대 권고율은 12.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정관 변경 안건은 729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반대 권고율도 15.4%로 상승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관련 제도 변화 등이 안건 구성과 의결권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관 변경 과정에서는 일부 기업이 이사 수 상한 설정이나 임기 분산 등을 통해 집중투표제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주주환원 흐름은 지속됐다. 분석 대상 기업의 약 72%가 배당을 확대했고 자사주 소각과 분기·중간배당 활용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 안건의 반대 권고율은 1.3%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은 총 845건 상정돼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나 장기 재직에 따른 독립성 저하 등이 주요 반대 사유로 꼽혔다. 보수한도 안건에서도 판단 기준이 강화되며 반대 권고율이 상승했다. 또한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이 새롭게 등장했다. 일부 안건은 활용 목적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반대 권고를 받았다. 주주제안 역시 배당·자사주 중심에서 벗어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서스틴베스트는 상법 개정 이후 제도 변화가 실제 주총 안건과 의결권 판단에 직접 반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수 정책과 주주환원, 이사회 운영 전반에서 주주와의 소통과 설명 책임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