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아시아 성장엔진 지속 불확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아시아가 세계 성장의 60%를 견인해온 성장엔진이지만, 과거의 제조업·수출 중심 성장공식이 앞으로도 그대로 작동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공급망의 지정학적 재편과 선진국 산업정책의 복귀, AI·자동화 확산이 겹치면서 아시아의 '순풍'이 약해지고 있는 만큼 산업정책의 방식 전환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태국중앙은행 'Asia in 2050'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성장 기여도를 먼저 짚었다. 그는 아시아의 글로벌 성장 기여율이 1970년대 약 20%에서 최근 60%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기여율은 WTO 가입 이후 2010년대 중반 35%까지 올라갔다가 지정학 갈등, 고령화, 부동산 디레버리징 등의 영향으로 낮아져 올해 27%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탈세계화라기보다 재세계화"라는 표현을 쓰고 "교역이 급감하기보다 공급망이 경제논리에서 지정학 논리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China+1' 전략의 수혜를 입는 국가가 있는 반면, 기존 생산망에 깊이 연결된 국가는 조정 압력에 직면하는 등 국가 간 차별화가 커졌다고 말했다. 선진국이 제조업 자립과 안보를 이유로 산업정책을 확대하는 흐름도 아시아 수출모델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변화의 충격도 강조했다. 자동화와 AI 확산으로 제조업이 과거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워지면서, 아시아 신흥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이 평균 13% 수준에서 정체되는 '조기 탈산업화'가 진행 중이란 분석이다. 이 총재는 "서비스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만, 금융·법률·바이오 R&D 등 고부가 서비스는 선진국의 네트워크 효과가 커 추격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험을 사례로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정책은 정부가 기업을 직접 선별하는 '승자 고르기'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기관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온렌딩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 비율이 17%로 최고치에 달했고, 1년 내 정상화되는 비율도 8개 중 1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을 '선택'이 아니라 '조합'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AI 같은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고령화 대응 구조개혁의 성과를 비교·평가해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외부 충격이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거시경제·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