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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피해자, 할부결제대금 환급해 준다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상품을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9일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고,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할부거래법이 이번 환급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경우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는 이미 납부한 할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잔여 할부금 채무는 소멸된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100%), 판매사(90%), PG사(30%)의 연대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판매사 106개사 중 62개사, PG사 14곳 중 10곳이 조정 결정을 불수용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티몬·위메프로 하여금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대금을 즉시 환급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영세 판매사와 PG사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데다 위메프 파산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분조위 신설 이후 첫 조정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분조위 기능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여행·항공·숙박 상품 할부결제와 관련해 금감원 및 카드사(9개사)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2000만원이다. 이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70건(3억5000만원)이며,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은 1만1526건(128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에 따라, 여타 여행·항공·숙박 상품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사적화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라며 "향후에도 분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권익 보호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4-09 10:34:20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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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불장'에 국민연금 78조 벌어...삼전·닉스가 63%

올해 1분기 국내 증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도 약 80조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를 공시한 상장사(291곳)의 평가액은 323조7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45조2082억원 대비 78조5507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1분기 수익률(32.0%)은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35.4%)보다 낮지만, 평가액은 이전 분기(69조 6944억 원)을 상회했다. 이번 평가액 급등 중심에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7.75%로 동일하지만, 평가액은 지난해 말 54조9906억원에서 지난 7일 90조 1223억원으로 63.8% 급증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지분율도 7.35%에서 7.50%로 늘었으며, 평가액도 34조8135억원에서 48조9850억원으로 40.7%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국민연금의 전체 주식 평가액 증가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62.7%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현대차(2조6418억원)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2조4326억원), 미래에셋증권 순으로 주식 평가액이 많이 불어났다. 국민연금은 이들 3개 종목의 지분을 각각 7.31%, 7.92%, 8.37% 보유하고 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분기에 1.18%포인트 더 늘렸다. 올해 1분기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으로 신규 편입된 종목은 22개이며, 5% 미만으로 하락한 종목은 15개로 집계됐다. 신규 편입 종목 중 코스닥이 14개로 코스피 8개를 앞섰다. 1분기 지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한 1~3위 종목도 대주전자재료(10.01%), 비나텍(8.68%), RF머트리얼즈(7.43%) 등으로 모두 코스닥이 차지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편입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페이(6.10%)의 지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중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분 변동이 없는 종목은 삼성전자(7.75%) 등 114개였고, 지분이 증가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등 105개였다. 반면, 지분이 줄어든 종목은 와이지엔터테인먼트(5.09%→5.05%)를 포함해 74개로 나타났다. 특히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해 4분기까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3.21% 수준이었지만, 이번 1분기에는 5%를 하회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4-09 09:49: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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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혁신포럼…도시 관리·재난 대응 강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9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을 연다. 고정밀 전자지도와 디지털 도로대장 등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지리정보원과 충청남도, 아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와 공간정보 산업·학계·연구기관 관계자 약 800명이 참석한다. 포럼 주제는 '국민에 행복을, 지방에 활력을, 공간에 지능을'이다. 공간정보 산업과 지방행정의 접점을 찾고, 디지털 행정 전환에 맞춰 공간정보 활용 방안을 공유한다. 첫날에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의 발제가 진행된다. 도로 분야에서는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방향과 정밀도로지도 추진 현황, 도로대장정보시스템 활용 방안이 다뤄진다. 지하 분야에서는 지하시설물 구축 정책과 지방정부 활용 사례 등이 소개된다. 둘째 날에는 2023년부터 지방정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해 온 고정밀 전자지도 활용 사례와 내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포럼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과 도시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공간정보는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정책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9 09:37:16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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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당 까치마을4·무지개마을4 통합재건축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 분당 통합재건축 후속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H는 까치마을4와 무지개마을4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따라 도입된 주민제안 방식으로 이뤄졌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공모 방식에 비해 행정 부담과 동의율 확보 부담이 적다. LH는 지난달 26일과 이번달 8일에 각각 까치마을4구역,무지개마을4구역 주민대표단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주민대표단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과 입안 제안 동의서를 받고,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 행정 지원, 초기사업비 지원 등을 맡게 된다. LH는 성남시의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주민제안 일정에 맞춰 오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 초안을 기준으로 까치마을4는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는 약 18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지난 분당과 군포 선도지구 사례에 이어 성남분당 후속지구에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최적의 정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9 09:36:44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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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스피, 0.78% 내린 5826.45 출발

2026-04-09 09:03: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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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케이뱅크 상장 효과?…작년 순익 증가

비씨카드가 자회사인 케이뱅크의 기업가치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순이익이 증가했다. 케이뱅크 상장 직전 자산가치 상승이 비씨카드의 파생상품평가이익에 반영되면서 비씨카드의 영업외 수익이 크게 늘었다. 9일 비씨카드의 정기경영공시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51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433억원) 보다 약 6% 증가한 수준이다. 영업외 수익이 크게 늘면서 순이익 증가를 견인했다. 비씨카드의 영업외 수익은 지난 2024년 95억원에서 지난해 346억원으로, 264% 급증했다. 자회사인 케이뱅크 기업가치 때문이다.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지분 31.23%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그간 케이뱅크의 자산가치는 비씨카드의 영업외 수익의 세부항목인 파생상품평가이익과 연동돼 왔다. 비씨카드의 파생상품평가이익은 같은 기간 약 16억6400만원에서 262억5200만원으로 무려 15배 급증하며 영업외 수익 상승을 이끌었다. 이 같이 대폭 증가한 파생상품평가이익은 지난해 전체 영업외 수익의 약 75.8%를 차지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자회사 케이뱅크 기업가치 상승이 파생상품평가이익 계정으로 반영됐다"며 "이것이 영업외 수익,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케이뱅크의 자산가치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케이뱅크는 작년 순이익은 112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281억원)에 비해서는 12.1% 감소했으나 2년 연속 1000억원대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이어가고 있다. 외형 역시 확장세다. 지난 2024년 1000만명을 넘어선 누적 고객 수는 1년 만에 1500만명을 돌파했다. 여수신 합산 규모는 2024년 4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말 합산 46조8000억원으로 2조가량 증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고객을 1800만명까지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대출 확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자산 등 3대 미래 성장 동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씨카드의 본업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비씨카드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3조8058억원에서 3조6351억원으로 약 4.5% 감소했다. 다만, 비용 효율화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1326억원에서 1345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6-04-09 08:03:0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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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통장 나온 '로또청약' 아크로 드 서초…최저점 69점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보장된 '아크로 드 서초' 청약에 만점 통장이 줄줄이 등장했다. 청약 경쟁률이 네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부 타입은 당첨 평균가점이 만점인 84였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드 서초의 당첨자 최저 가점은 69점, 최고 가점은 84점이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특히 아크로 드 서초의 경우 전용 59㎡C는 당첨 가점 평균이 만점인 84이었다. 모집 2세대 모두 만점통장 가구만 가능했다. 59A 타입은 최고점이 5인 가족 만점인 79점이며, 평균은 74.45다. 59타입의 평균 가점은 69로 가장 낮았지만 4인 가족 만점 통장은 가지고 있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었다.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 가점이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서초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앞서 아크로 드 서초는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평균 1099대 1로 서울 민간분양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59㎡A타입은 26가구 모집에 2만9535건이 접수돼 1135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7800만원선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가 18억6490만원이다. 인근에서 지난 2021년 입주한 '서초그랑자이'의 전용 59㎡가 올해 1월 3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2020년 입주한 '래미안 리더스원'은 전용 59㎡가 지난달 32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한 바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4-09 05:56: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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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번 주문으로 주가 띄워”…차명계좌로 3000만원 챙겨

개인투자자가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실현한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A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년여 동안 본인과 가족, 본인 소유 회사 명의 등을 포함한 총 5인의 13개 계좌를 활용해 총 5042회, 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특정 종목(C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약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는 거래량이 적어 가격 영향력이 큰 종목을 선택한 뒤,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끌어올렸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매수에 나서는 등 매매차익을 극대화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특히 A는 증권사로부터 유선 및 서면 경고, 수탁거부 예고와 실제 수탁거부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이 제한되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투자 판단을 왜곡할 목적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명계좌 이용 시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의심 사례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2026-04-08 17:51:0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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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미국 첫 현지법인 설립…방산시장 공략 본격화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미국에 첫 현지법인인 'LIG Defense U.S. Inc.'를 설립했다고 8일 밝혔다. LIG U.S.는 미국 내 파트너십 구축과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진출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LIG U.S.는 미국 태평양함대 수상전력사령관을 지낸 리치 브라운 미 해군 예비역 중장을 수석고문으로 영입했다. LIG D&A는 그가 함대 작전 수행을 총괄하고 수상 전력의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미 해군과의 협력 강화와 사업 확장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LIG D&A는 그동안 유럽과 콜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왔다. 회사는 이번 현지법인 설립으로 해외사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LIG D&A는 지난 2024년 7월 하와이에서 열린 림팩(RIMPAC)에 참여해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의 해외 무기체계 도입 프로그램인 FCT 시험평가를 통과하면서 국내 방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도무기 기술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신익현 LIG D&A 대표이사는 "미국 현지법인 설립은 LIG D&A가 미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앞으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 방산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16:55:24 유혜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