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말 대출 한도 소진 될라…막차수요 몰려

연말이 다가오며 은행들의 대출 한도 소진이 현실화되자,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9조2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66조6219억원)과 비교해 2조6519억원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늘어난 2조5270억원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1조7523억원으로 1조1062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1173억원으로 같은기간 1조3843억원 증가했다. 2021년 7월 이후(1조8637억원) 4년 4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은행의 대출한도 소진에 따라 대출 창구를 닫는 은행들이 늘면서 막차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자금용 주택담보 신규 접수를 막았다. 대면창구에서도 24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접수를 제한한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일 기준 5대은행의 변동성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단이 6%대를 넘어섰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연 3.93~5.33% ▲신한은행 연 3.83~5.23% ▲하나은행 연 4.46~5.76% ▲우리은행 연 3.82~5.02% ▲NH농협은행 연 3.63~6.43%를 나타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2일 이미 최고 연 6%대를 넘긴 상태다. 금융채 5년물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 연 4.11~5.51% ▲신한은행 연 4.00~5.41% ▲하나은행 연 4.78~6.08% ▲우리은행 4.02~5.22% ▲NH농협은행 4.35~6.05%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환율·집값 불안이 맞물리면서 대출금리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연 2.50%)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과 집값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5-11-23 13:23:04 나유리 기자

[보험브리핑]KB손보·DB손보·NH농협생명

KB손해보험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을 개소했다. ◆ '힐링의 기적 100호' 개소식 KB손해보험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내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100호'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과 체력 회복을 위해 심신안정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KB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KB손해보험은 소방청과 협력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총 100개소의 심신안정실 설치를 지원해 왔다. 이번 개소식이 열린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는 대형 산불, 산악 구조 등 고난도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특수구조대다. 극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조직이다. KB손해보험은 이러한 소방항공대에 심신안정실을 제공함으로써 긴급 출동 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몸과 마음의 휴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경영을 통해 '희망을 함께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국가품질경영대회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 품질혁신·경영성과 인정 DB손해보험은 정종표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혁신과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987년 입사 이후 법인·개인사업부문장을 거쳐 37년간 현장을 지켜온 보험 전문가다. 2023년 대표이사 취임 후 실상추구·자율경영·상호소통을 기반으로 한 품질혁신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최근 3년 연속 완전판매율 100%, KS-SQI 장기·자동차보험 부문 1위 등 고객 신뢰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다. 해외사업에서도 괌·하와이·캘리포니아·뉴욕 등 미국 4개 지점의 성장을 이끌었다. 올해엔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보험사 '포테그라(Fortegra)'를 인수하며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했다. 정 대표는 "DB손보는 금융서비스 품질경영을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보험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이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획득했다. ◆ 지역사회와 성장, 사회적 책임 강화 NH농협생명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을 4년 연속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NH농협생명은 농업·농촌 기반 보험사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농촌 공동체를 위한 ▲ESG 투자 확대 ▲농업인안전보험 개선 및 가입 확대 ▲농촌봉사활동 ▲농업인 의료지원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심사에서 NH농협생명은 'A+' 등급을 받았다. 환경경영, 네트워크, 프로그램, 투명경영 분야는 '확산(S)' 단계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4년 연속 인증은 농협생명이 사회적가치 창출에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실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3 13:16:30 김주형 기자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기후금융 새 패러다임"

NH농협금융지주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해 생산적 금융 제2호 전략사업으로 '기후패키지 금융'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 패키지 금융은 NH농협금융이 향후 5년간 총 108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NH 상생성장 프로젝트'의 핵심 축이다. NH투자증권의 IMA인가추진(제1호 사업)에 이어 발표된 생산적 금융의 대표적 후속 사업이다. 사업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기반으로 대출(전환금융)과 금융지원(금리우대)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기후금융 모델로 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의 공동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 NH투자증권은 오는 11월 24일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위탁 매매 서비스'를 개시하고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NH투자증권과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NH농협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전환금융)을 받는 경우 금리우대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델을 정립한다. NH투자증권은 기업 보유 탄소배출권을 양도 담보 운전자금으로 전환하는 신규 금융 구조를 구축하고, 필요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추진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찬우 NH금융지주 회장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축으로 하고 있는 이번 금융 패키지는 국내 기후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적 시도"라며 "기업·은행·증권의 다층적 협력체계를 통해 산업계의 전환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적 금융의 지평을 한층 더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3 13:14:58 김주형 기자

한난, ‘2025년 재난대응 상시훈련’ 실시… "주민 체감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지난 21일 중앙지사 관내에서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주민 체감형 안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중앙지사 관내 난지캠핑장에서 진행됐으며, 열수송관 파손으로 인한 증기 누출 상황을 가정했다. 서울시,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발생 시 현장 통제와 긴급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대피 요령과 현장 통제 협조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난방 보조기구 배부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에 참여한 정용기 한난 사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맞닿아 있는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시에는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신속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상시훈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더욱 견고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난은 이번 훈련 외에도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해 ▲경영진 현장 특별안전점검 ▲한난맵·IoT 센서 등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재난정보 수집·관리 ▲장기사용 열수송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 개선 등 예방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14:56 한용수 기자

연준은 흔들리고 한은은 묶였다…연말 통화정책 '엇갈린 경로'

한·미 중앙은행이 연말 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시에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섰지만 멈칫하는 이유와 시장이 받아들이는 결은 정반대로 갈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내부가 갈라진 가운데 기대가 하루에도 뒤집히는 '불확실성의 완화 문턱'에 선 반면, 한국은행은 물가·환율·부동산 등 금융안정 제약에 묶여 '움직이기 어려운 동결' 구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미국 연준은 12월 9~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다. 연말을 향한 양국 통화정책 경로가 교차하는 구간에서 시장은 두 회의의 결정과 향후 가이던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최근 미국 쪽으로 급격히 쏠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12월 연준의 금리 25bp(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하루 만에 39% 안팎에서 70%대로 급등했다. 연준 내 핵심 인사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총재가 "가까운 시점(near term)에 정책금리를 더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선물가격이 즉각 인하 쪽으로 재베팅한 결과다. 연준 내부 사정 역시 단순하지 않다. 지난 10월 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 간 '속도와 방향' 이견이 커진 가운데 성장에 대한 인식은 "완만한 둔화 속 소프트랜딩 유지"로 소폭 개선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에 대해서는 9·10월 의사록에서 부정 심리가 약 90%까지 치솟으며 고용 둔화·실업률 상승 리스크가 정책 판단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방인성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플레 우려는 일부 완화되는 대신 고용과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중심축으로 이동한 국면"이라며 12월 회의는 동결을 택하더라도 향후 대응 여지를 강조하는 완화적 톤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이 처한 환경은 방향보다 '제약'에 가깝다. 시장에선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한은이 11월에도 같은 결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보이지만 풍선효과와 재과열 경계가 남아 있고, 환율 변동성과 금융불균형 부담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4%로 예상치를 웃돌며 재가속했고, 전월 대비도 0.3% 상승해 물가 부담이 다시 커졌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60~1470원대에서 거래되며 장중 1475원 수준까지 치솟는 등 원화 약세가 '일상화'되는 흐름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월 셋째 주 0.2% 오르며 4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부동산 과열 신호도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 통화 기조로도 경기 개선에 충분하다"며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인식을 내놓은 점도 동결 쪽 무게를 더한다. 다만 이번 동결을 '기조 전환'으로 단정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리를 묶더라도 문을 닫는 동결이 아니라 '숨 고르는 동결'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월 회의 때 과반 위원이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감안하면, 11월에 인하 기대를 크게 약화시킬 만큼 환경이 급변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 상향 폭과 3개월 내 포워드가이던스 유지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3 13:12:24 김주형 기자

한국남부발전, 부산서 ‘AI창업이음센터’ 가동…"지역 AI 생태계 키운다"

한국남부발이 지역 AI 혁신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21일 부산 본사에서 'AI창업이음센터'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고,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AI 혁신 벤처기업의 서비스 사업화와 창업 창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고객응대 근로자 피로도 진단 AI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AI 기반의 민?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남부발전은 지역 AI 벤처기업인 망고클라우드, 나라인포테크 및 한국해양대와는 'AI 서비스 사업화 지원 협약'을, 지역 예비창업자(기업명 가칭 Solar PK) 4인과는 '창업 지원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AI 산업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실증환경 제공 ▲사업화 및 창업 자금 지원 ▲판로지원 등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기획관리부사장은 "남부발전의 'AI창업이음센터'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AI 산업의 혁신적인 미래를 잇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발전 'AI창업이음센터'는 올해 7월 출범 이후 민간 AI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개방, 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올해 선정 과제들의 성공적 사업화를 시작으로, 향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02:42 한용수 기자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민원 때문에 못 바꿔…대기업 본업에 충실해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167명 '대규모' 증원 예고 "조직·인력 대폭 확대… 민생·플랫폼·대기업 감시 전면 개편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와 재계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는)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 있지만, 규제 틀을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본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가, 불필요하면 굳이 완화할 필요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는)최후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들을 향해 "기업들이 현재 규제 하에서도 본업에 충실하고 R&D와 시설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산분리 원칙이 벤처투자 활성화의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전략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완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부처 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최근 재계는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에 금산분리 규제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주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내부 입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제한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인력과 조직의 대폭 증원을 예고했다. 상임위원 1명 증원과 국단위 조직 확대 등 총 167명 증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증원이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배달앱, 하도급, 가맹 분야 인력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1분기 개편방안이 실행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민생 분야와 플랫폼, 대기업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재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거래법은 국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서 시행됐고,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기업 집단 내부 지배구조 불투명, 사적 이해관계 개입 등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경제 발전에 제약을 겪는다"며 공정위의 감시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시스템화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공시제도 완화 주장에 대해선 "경제가 발전하면 공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개 대상을 줄이자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에 대해선 "총수 일가 중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화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2025-11-23 12:28:15 한용수 기자

금감원 "전직 기자, ‘특징주 기사’로 111억 챙겨"…9년간 선행매매의 민낯 드러나

전직 기자가 9년간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111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로 드러났다. 기사 한 줄이 시장을 즉시 움직이는 구조를 정교하게 이용해 일반투자자에게 고의적 피해를 떠넘긴 것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로 평가된다. 23일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선행매매를 반복한 전직 기자 A씨와 공모자 B씨(전직 증권사 트레이더)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2074건의 기사(1058개 종목)를 이용해 11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기사 파급력이 가장 큰 '특징주 보도'를 범행 도구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직접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IR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홍보성 정보를 기반으로 기사를 꾸몄다. 일부는 지인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정식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하기도 했다. A씨는 복수 언론사에서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명의나 가명 계정을 통해 직접 기사를 작성·전송했다. 기사 제목에 '특징주', '강세', '급등' 등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문구를 넣어 배포하면, 포털사이트와 HTS를 통해 기사가 즉시 확산됐다. 그 순간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범행 구조도 치밀했다. 두 사람은 기사 보도 직전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동시에 고가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확보했다. 기사가 배포되면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며 주가가 순간적으로 뛰었고, 이때 미리 제출해둔 고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서 이익이 실현됐다. 금감원은 "특징주 기사 보도 전 미리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직후 매도하는 전형적 선행매매 수법을 조직적으로 반복한 사건"이라며 "투자자 피해가 누적되고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불공정거래"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언론사를 포함한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으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특징주·테마주 기사만으로는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공시, 실적, 실제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언론인도 호재성 기사로 선행매매에 관여하면 부정거래로 처벌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3 12:00:28 허정윤 기자

금감원 "출고 5년 이하에만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시 출고 후 5년 이내, 직전 자동차가액 20% 초과 시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 이후 자동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은 민원이 잦은 사례 중 하나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보상액과 실제 배상가능한 금액 기준 간에 괴리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중고차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된다고 유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보상 청구 시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하락한 금액을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관련 원칙은 차량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고 발생으로 중고차 시세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수리비용이 기존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출고 가격이 비싼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시세 하락분이 클 수 있지만, 시세 하락 보상 여부는 수리비 규모로 책정되는 만큼 관련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어도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라면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감안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3 12:00:2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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