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추진될까?…수익·건전성 확보가 관건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논의가 다시 부상한 가운데 수익성과 건전성 확보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금융당국 예비인가 과정에서 자본력 한계가 드러난 만큼, 안정적인 수신 기반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계획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총량규제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전문은행 논의는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힘입어 본격화됐다. 국내 소상공인은 약 55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약 1000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만 약 460조원에 달한다. ◆ 소상공인 금융 공백 여전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곳은 소상공인을 위해 네번째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인묵 한국신용데이터 이사는 "현재 은행은 개인사업자를 사업이 아닌 개인 신용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사업 데이터 기반의 '소호 스코어'와 같은 새로운 신용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여신 성과를 보면 가계대출 중심 편중현상이 심화됐다. 인터넷은행 3사의 여신 가운데 90%는 가계대출에 집중돼 있고, 개인사업자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에 불과하다. 회사별 가계대출 잔액 규모를 보면 카카오뱅크는 4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16조1000억원)와 토스뱅크(14조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카카오뱅크 3조1000억원, 케이뱅크 2조3000억원, 토스뱅크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건전성·자본력 검증 우선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 조달의 안정성과 건전성 측면의 리스크 대응 능력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진 금융감독원 팀장은 "은행은 안정성과 공익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비인가 탈락은 혁신성 부족이라기보다 초기 자본 조달의 안정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리스크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특화 은행이 무엇인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역시 인가 재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적합성, 금융시장 경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인터넷은행 3사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와 지방 기업에 대한 여신 공급에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등 예비인가 신청업체들이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했지만 모두 탈락한 바 있다. 대부분 자본조달 능력 부문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로선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내세우고,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