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공수처 없어져야… 헌재 탄핵심판은 졸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졸속 재판'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공수처법 잘못 적용해서 52일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가지는 긍정적 역할보다는 사법체계의 혼란, 우리나라 형사 기관들의 혼란이 크다"며 "혼란 과정에서 대통령이 9시간 이상 초과해서 구속돼있었다고 해서 구속 취소됐는데, 그 과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 2명이 그만두니까 그 전인 4월 18일에 끝내야한다고 한다"며 "일반 잡범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재판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을 정하고 졸속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마은혁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고 사회주의 운동을 한 인민노련 핵심 지도부였다"며 "특정한 이념이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다른 이념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하는건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고용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 답답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인건비는 비싸고 시장이 넓지 않아 수출이 많은데 더해 기술 혁신이 지체되고 반도체특별법 등 유연한 노동시간도 잘 안돼 일자리 창출할 힘이 줄어들었다"며 "기업에 많이 뽑고, 졸업생 공채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하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가)좋은 소리는 다했는데 서로 충돌한다"며 "청년과 재직자 사이에 정면 출돌하는게 정년 연장인데, 노동 약자는 정년 임박한 재직자보다 한번도 직장 못가진 청년이 더 약자라는 생각이고, 약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