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 꼼수 전기사용 신청 적발" 등 한전 자체감사 등 성과 발표
한국전력 감사실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주최한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우수 자체감사 사례로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실태 특별감사' 성과와 감사활동 노하우 등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15개 기관 감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감사 방향과 자체감사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이 주최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 역대 최초로 4대 감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으로부터 대상을 차지하는 골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한전 감사실은 실제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미리 전기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부지를 매매해 최소 3배 이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전기공급을 신청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실태 파악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2020년 1월 ~ 2023년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총 1001건 중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이익 목적의 허수 신청이 678건(6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감사실은 이같은 허수가 대량 포함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자료가 정부에 제공돼 국가적 전력수요예측의 정확성이 결여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 허수 수요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확한 정보를 정부 측에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내부 감사조치 요구에만 그치지 않고, 특별감사 결과 확인된 데이터센터 관련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과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동산 투기제한조치 병행' 등 정책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전 감사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한 허수 수요량은 약 26기가와트(GW) 이상으로, 이같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원자력발전소 18개 이상을 추가 건설해야 하며, 그 외 전력인프라 건설비용까지 합하면약 117조원의 전력설비 과잉투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 한전 감사실이 정부 정책건의 등을 시행한 결과 2023년 하반기까지 지속 증가하던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예정통지 건수가 감사 조치 이후 감소추세에 있고 2024년 상반기에는 2023년 하반기 대비 약 56% 대폭 감소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성과를 많은 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올해 '자체감사 운영지침'을 최초로 마련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 합리적 판단과 원칙에 기반한 감사를지속 시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