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VS 구글, 세금·고용 문제 설전…역차별 문제 점화되나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세계적인 검색포털 구글이 고용·납세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발단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최근 국정감사에 구글을 겨냥한 발언 때문이다. 이러한 글로벌·국내 양대 IT 기업의 설전은 향후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로 불거질 전망이다. 구글코리아는 2일 이해진 네이버 GIO가 국감에서 구글을 겨냥해 "특정기업이 세금을 안낸다"는 주장에 대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에 앞서 이해진 네이버 GIO는 지난달 31일 국감에서 "페이스북, 구글은 국내에서 세금을 안 내고, 고용도 안하며, 트래픽 비용도 안 낸다"면서 "인터넷 시장을 국내가 아닌 세계로 봐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감에서 지적된 네이버의 각종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를 배제하고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한 셈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현재 구글코리아에는 수백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구글은 고용도 안 한다"는 이해진 전 의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또 '구글 캠퍼스 서울'팀에서도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허위 클릭과 검색어 조작 등과 관련, "구글도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해진 전 의장의 발언에 대해 구글은 "검색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공식 입장 표출은 국내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코리아의 공식입장 표출에 대해 글로벌 기업 역차별 문제가 대두돼 국내에 구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반박에 대해 네이버 측은 "정확한 수치 공개 없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며 재반박했다. 고용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설마 이해진 GIO의 발언이 구글코리아가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냐"며 "매출 규모에 맞는 고용을 하고 있는 지가 문제"라고 유감을 표했다. 단순히 정규직·계약직 몇명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걸맞는 고용 창출효과를 구글 측이 내고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도 구글의 반박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국내 매출을 파악할 수 없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가별 매출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때문에 구글이 국내 세법에 맞는 세금을 내고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글과 같은 국외사업자들의 조세 회피는 국내사업자들의 사업의욕과 노동의욕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며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당당하게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