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여야 엇갈린 반응
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심사와 민생 개혁과제에 대한 국회 협조를 구하고,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은 철학과 고민 없는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사실상 여야의 '예산·입법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향후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벌써 세 번째로,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오늘의 대통령 시정연설 역시 내년도 예산안 및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매우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정확한 상황 진단과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만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늘의 대통령 연설은 국민이 바라는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그 실천 방안을 담은 것"이라고 호평하면서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평가절하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했다"며 "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안보·사회 변화의 혜택은 국민의 것"이라며 "그 혜택이 특정 이익집단,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 특정 정파에만 돌아간다면 그것이 곧 국민 기만이며, '신(新)적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른정당도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면서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선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사람 중심이라는 공허한 레토릭만 있지 실제로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세금 나누기식 일자리와 시혜성 복지뿐"·"국민 통합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며 "여전히 촛불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속에 부정부패·불공정·불평등이란 단어만 보일 뿐" 등 일일이 언급하며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와의 소통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 야당, 국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지 말고, 국회에서 함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1101000120.jpg::C::480::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이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