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 살 걱정 없게 만들겠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한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자 자신이 직접 짠 내년 예산안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첫 자리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던 '사람중심 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정착',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429조원을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은 커지고,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한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덧붙였다. 재벌대기업들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한계를 맞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인)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람중심 경제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이뤄졌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적폐 청산을 통해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하고, 검찰도 국민만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방안을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도 함께 제안했다. 개헌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과정은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돼야하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에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안보와 민생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