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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사과문 게재…정부 실태점검 추진

KT 공식 홈페이지 공식 사과문 발췌. KT가 최근 불거진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박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최근 불거진 10기가 인터넷 저하 논란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용 중인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100메가비피에스(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KT는 이에 대해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인한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는 "이후 신속히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며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들께 개별 안내를 드려 사과의 말씀과 함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감면을 해드리겠다"고 전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4-21 14:57:5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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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SNS 소통 경쟁력 2관왕 달성

넷마블 임현섭 뉴미디어 팀장(오른쪽), 한국마케팅협회 이환성 이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넷마블 넷마블은 한국마케팅협회가 주관하는 '2021 제9회 대한민국 디지털 고객만족도 조사(HTHI)'에서 게임 부문 4년 연속 1위와 SNS우수기업 유튜브 부문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디지털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소통 경쟁력을 수치화하는 모델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다. 넷마블은 해당 조사에서 전체 점수 807점으로 게임 부문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채널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넷마블의 유튜브 채널은 910점을 기록해 최고점을 획득하며 SNS 우수기업 유튜브 부문을 수상했다. 넷마블 임현섭 뉴미디어 팀장은 "넷마블은 온택트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들을 통해 보는 게임의 재미를 지속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게임별 유튜브 공식 방송과 틱톡, 인스타그램 등 신규 소통채널을 확장해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은 대표 유튜브 채널 '넷마블TV'를 통해 다양한 자체 제작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짤툰, 리듬파워, G식백과, 곽민선, 와나나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애니메이션, 콜라보 음원 및 뮤직비디오, 토크쇼, 게임 리뷰 등을 선보였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4-21 14:56:5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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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인도네시아 우수 제약인재 선발해 실무연수프로그램 제공

16일 대웅제약 R&D센터에서 열린 '제약연구 교육프로그램'에서 인니 석사생 참가자 8인과 대웅제약 R&D센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선발해 신약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용인 연구개발(R&D)센터에서 '제약연구 교육프로그램' 발대식을 열고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선발한 석사과정 학생 8명에게 앞으로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와 맺은 교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인니 학생들은 한국에서 반년간 연수를 하며 학점을 얻을 수 있고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의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기회를 얻게 됐다. 참가자들은 오는 8월까지 대웅제약 R&D 센터에서 실제 의약품 연구개발에 투입돼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대웅제약 연구원의 멘토링이나 한국 교수진의 특강을 들을 기회 등도 주어진다. 연수 기간 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은 추후 대웅제약에 지원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2차례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현지어로 쓰인 지침서를 제작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배려도 돋보였다.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식단을 제공하고, 라마단 기간에 인니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국립대 약학대학 소속 사빌라 로반니는 "대웅제약에서 많은 지원과 따뜻한 환대를 받아 감사하다"며 "제약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약품 개발의 실무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신제품센터 김관영 센터장은 "인도네시아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리더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약개발을 위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21 14:44:5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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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중점 투자 운영사에 올해 1050억원 투자...디지털뉴딜 투자 활성화 협력 MOU 체결

올해 디지털 뉴딜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에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뉴딜 펀드 투자 확대 및 우수 기업 발굴 등의 협력을 위한 '디지털뉴딜 투자 활성화 협력' MOU(양해각서)를 21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과기정통부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IT투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ICT(정보통신기술) 디지털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 결성을 확대하고, 디지털뉴딜 산업 분야에서 전문 투자자와 수요기업 간 정보 공유 및 전략적 연계를 확대하고, 디지털뉴딜 분야의 유망 기업 발굴과 투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MOU 체결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올해 디지털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를 선정해 총 105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뉴딜 분야의 혁신기업 발굴 및 뉴딜펀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벤처캐피탈협회와 IT투자협의회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뉴딜 분야의 혁신기업에 관심과 적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털뉴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관 간의 상호협력이 강화돼 디지털 분야의 우수한 ICT 기업들에 대한 투자기회 발굴, 정보 교환, 필요자금 지원 등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금일 디지털뉴딜 투자 활성화 협약을 통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고 ICT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대표자분들이 모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04-21 14:30:0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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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人] 진짜 사람 같은 AI 유튜버 '루이'로 주목받는 디오비스튜디오 오제욱 대표 "내년 3분기 B2C '가상얼굴 분양센터' 선보일 것"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인공지능(AI) 버추얼 휴먼'과 '가상얼굴 분양센터' 사업을 소개한 한 AI 기업의 영상이 큰 관심을 모았다. 그 주인공은 AI로 개발된 싱어송라이터이자 직접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추천하거나 관광지를 소개하는 유튜버로 활약해 화제를 모으는 가상인간 '루이'를 개발한 디오비스튜디오의 오제욱 대표다. 많은 사람들이 '루이'의 영상이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러워 AI로 개발된 가상인간이라는 것을 믿지 않자, 직접 회사 소개 영상에 루이 얼굴은 물론 물론 다른 남성들의 가상얼굴로 자신의 얼굴을 바꿔가며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 오 대표는 "12월 24일 혼자 야근을 하며 스크립트를 쓰고 스마트폰으로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고 제 얼굴에 루이 얼굴도 입혀봐야겠다는 생각에 가발을 쓰고 촬영도 했다"며 "26일 개발자와 작업해 28일에 영상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의 가져온 효과는 엄청났다. 유튜브 '루이커버리' 채널에 가상인간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댓글이 달리면 다른 누리꾼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오라는 답변을 달았던 것. 그동안 음란물, 가짜 뉴스 등으로 악용됐던 딥페이크 기술이 완성도가 높은 '버추얼 휴먼' 아이덴티티를 달고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루이에 관심을 나타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실제 사람을 촬영한 영상에 AI로 인물 얼굴을 가상얼굴로 바꿔준다. '콘텐츠 전문가'로 꼽히는 오 대표는 연세대 중어중문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카톨릭대학교에서 글로벌한류비즈니스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LG상사에 첫 입사해 신사업 추진 TFT에 소속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했다. SBS콘텐츠허브에서는 중국판 런닝맨·웃찾사·짝을 공동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 전문가로 기사에 여러번 소개됐을 정도의 '중국통'이다. 그는 국내 방송·애니메이션·웹툰 등 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티그라운드를 설립했지만 이후 1인 미디어로 눈을 돌려 유튜브 600명의 비즈니스 멘토 역할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디오비스튜디오 대표이사로 합류한 것. 그는 신기술 쪽 트렌드를 쭉 봐왔기 때문에 가상인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자신이 있었고, 싸이더스스튜디오엑스에서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루이'를 서둘러 선보였다. "루이가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JTBC·MBN·YTN 등 주요 방송에서 소개를 했고 섭외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상인간 선구자격인 '릴 미켈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전신을, 다른 때는 얼굴만 올려 그때그때 컨셉트가 다르다 보니 명확한 정체성을 찾기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가상얼굴을 사용한 버추얼 휴먼'으로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세웠고, 나머지는 상상력의 범주로 남겨뒀습니다." 회사가 개발한 '디오비 엔진'은 여러 사람의 얼굴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 얼굴을 만들어준다. 기존에 가상인간 활용이 두드러졌던 AI 아나운서에서는 한 사람의 얼굴을 8시간 이상 학습시켜 그 아나운서 얼굴로 바꿔줬는데, 디오비의 기술은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얼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메타버스(가공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시대가 되면서 메타버스에서 생활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어, 기업·광고주들 중 버추얼휴먼을 모델로 기용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33만명을 가진 가상 인플루언스 '이마'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케아로 생활하는 컨셉트의 광고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루이를 모델로 기용하고 싶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최근 가구·생활소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브랜드 '생활지음' 모델로도 발탁됐다. 또 관공서의 홍보영상, 디지털 마케팅 서밋 행사의 마스코트로도 선정돼 영상을 촬영 중이며, 대형 통신사와 프로젝트 진행도 협의 중이다. "'렛미인'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성형으로 얼굴이 바뀌주자 출연자들이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얼굴을 바꾸지 않고 가상얼굴 만으로도 온라인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이 리얼 휴먼에 비해 강점도 많은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으며, 초상권 사용을 허락받는다면 BTS의 얼굴을 입혀 콘텐츠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늙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회사 자산으로 가치를 가지고, '모럴해저드'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터넷 강의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가상얼굴을 분양받으면 여러 명이 하나의 얼굴로 영어·수학·역사·중국어 등을 강의할 수 있어 인터넷 스타강사도 키울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곳의 대형 연예 기획사와 부캐(부캐릭터) 개발을 위해 협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오 대표는 "루이가 노래를 즐기는 친구다보니 매력을 알아보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저희가 의도했던 '인격 대 인격으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팬덤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오비스튜디오의 기술이 또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2월 방송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딥페이크 편에 범죄 피해자들의 얼굴에 가상얼굴을 입혀서 영상을 내보내면서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가상얼굴을 적용해 그들의 생생한 감정까지도 전달하게 된 것. 하지만 루이가 젊은 여성 캐릭터이다 보니 성희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직원들이 유튜브에서 좋지 않은 댓글은 계속 삭제하고 있으며, 심할 경우에 법적으로도 엄정 대처할 생각이다. "B2C로 일반 대중에 '가상얼굴 분양센터'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지만, 음란물에 악용될 수 있어 기술적인 장치 등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분기 경 1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개인의 성향을 파악해 가상얼굴을 만들어주는, 실사 버전의 아바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디오비스튜디오는 가상얼굴을 '뚝딱'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AI 학습을 위한 얼굴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고 하드웨어는 물론 개발자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 그는 "이전에 씨드투자를 받았고 현재는 20군데 정도의 기업과 시리즈A 투자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희는 AI 학습을 위한 얼굴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막 가져다쓰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구매하는데, 가상인간 분양센터 모델 개발을 위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확보해 데이터를 대거 확보하고, 기술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 대표는 디오비스튜디오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로 키우고, 혼자가 아닌 대기업과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거대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메타버스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인스타그램'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NS인 인스타그램처럼 영상, 사진을 변환해 마음껏 활용하도록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온라인에서 실사 버전의 버추얼 휴먼 캐릭터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가상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페토'에서 어린 아이들이 신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메타버스 안에서 루이와 같은 캐릭터가 활약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2021-04-21 14:29:3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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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151명에 정부포상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과학·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21일 오전 10시 3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1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과학·정보통신의 날 행사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박수경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이계철 ICT대연합 회장, 이우일 과총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151명 중 대표 수상자 37명에게 현장 시상을 진행하고 그 외 수상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과학의 날 54주년을 맞아 훈장 26명, 포장 9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4명 등 총 79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 창조장(1등급)은 40여 년간 첨단소재 분야에서 연구 업적의 공로를 인정받은 김광호 부산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 혁신장(2등급)은 과학기술 정책제언 및 융합협력연구 등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세계 혁신 연구기관 6위로 선정되는데 공헌한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9명 등 총 22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웅비장(3등급)은 국제 수준의 단열 및 화재안전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는 건물 외벽시스템을 개발한 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상했다. 도약장(4등급)은 혁신신약 세노바메이트의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개발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한 이기호 SK바이오팜 신약개발부문장이 받았다. 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7명, 국무총리표창 22명 등 총 50명(5개 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은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개발과 의료기관 적용을 통해 정밀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한 이상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가 수상했다. 홍조근정훈장(3등급)은 인공지능 영상처리 최적화 기술 상용화 등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서울대학교 이혁재 교수가 선정되는 등 총 5분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공헌한 원로 7명을 초청해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정보통신계 원로 특별 공로상 시상을 정례화 해 매년 정보통신 분야 각 분야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해온 만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역량을 총 동원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4-21 14:29:0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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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생명과학,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상장 추진

동국제약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의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로, KB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를 추진한다. 동국생명과학은 2년 내에 기업공개를 통한 신규 자금 확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과 인공지능(AI), 바이오로직스 및 체외 진단 등 성장성이 큰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바이오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한 성장 전략도 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공적인 IPO를 위해 KPMG 출신의 이재혁 전무를 영입하기도 했다. 동국생명과학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검진 환자가 줄면서, 조영제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내 조영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 신규 원료의약품인 가토부트롤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국생명과학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로부터 인수한 안성공장에서, 조영제 원료 및 완제 의약품 생산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원가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성공장 본격 가동,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 등 신규 상장에 발맞춰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21 14:00:1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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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위안부 피해자 두 번째 손배소 각하...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서 기각했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예외를 국제관습법과 달리 범위를 확대할지, 외교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할지는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은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일본과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토 내에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뤄진 행위,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심각한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관행에 이를 정도로 뒷받침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다수 경우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일합의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이뤄진 상황에서 합의 상대인 일본에 관해 국내법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합의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담겼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재단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한일합의는 외교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합의도 겪은 고통에 비하면 충분한 만족을 주는 결과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일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중 두번째로 내려진 판결이다. 첫번째 판결에서는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 뉴시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했고 불복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국내 첫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선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 재판이 끝난 뒤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입법과 행정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분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가 법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가 제대로 청구권 협정을 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했거나 아니면 외교부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법원에 왜 오겠냐"고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인권 중심으로 변해가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의연 측과 따로 기자회견을 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도중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소송 대리인단과 먼저 법정을 떠났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너무나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꼭 가겠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언급했다. 일본 언론들은 해당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의 위안부 소송 판결은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전회는 재판장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일본 측의 전면 패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이번 판결로) 사법 판단이 갈렸다"라고 보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1 13:5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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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AI대학원’ 지원사업 선정…10년 190억 정부지원 확보

내년 모집인원 50명 확대 AI학과·대학원 등 'AI인재 양성 체계' 구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돼 AI 인재 양성에 본격 박차를 가하게 됐다. 중앙대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10년간 최대 19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계획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대학원을 통해 석·박사급 인재 1820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앙대는 이번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AI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신뢰 가능한 AI ▲자동화된 AI ▲범용적인 AI를 가리키는 3대 AI 핵심 분야와 ▲의료 ▲보안 ▲차량 ▲로봇 ▲언어 ▲콘텐츠 등 6대 AI 응용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특히 중앙대는 이번 인공지능대학원 사업 선정으로 학부와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AI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올해 3월 학부과정으로 신설한 40명 정원의 소프트웨어대학 AI학과와 AI대학원의 인재 양성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시너지를 발휘할 전망이다. 교육과 연구의 질을 담보할 전임교원은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9명인 전임교원을 사업 종료 시기인 2030년 28명으로 늘린다. 조셉 우(Joseph Wu) 스탠퍼드대 교수, 시몬 울만(Shimon Ullman) 와이즈만연구소 인공지능센터장 등을 자문교수로 초빙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AI대학원 운영을 위한 청사진도 이미 그려놓은 상태다. 특히 중앙대는 지난해 9월 이미 40명 입학정원 규모의 AI대학원을 설립해 이번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선정이 대학원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입학정원을 50명으로 늘리는 등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모두 모집한다. 박상규 총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하면서 교육과 연구, 행정 모든 분야에 있어 AI가 중심이 되는 'AI캠퍼스 구축'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해 AI대학원 지원사업을 준비해왔으며, AI교육을 담당하는 AI아카데미와 산학협력을 위한 AI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AI캠퍼스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한발 한발 내딛는 중이다. 박상규 총장은 "AI대학원 지원사업 선정은 AI 분야 교육과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AI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중앙대 AI대학원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연구 인프라를 제공함은 물론, 중앙대만의 융합과 소통의 문화를 통해 미래가 원하는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2021-04-21 13:42:0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