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전군 주요 지휘관에게 '군 신뢰성 회복' 강조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면서, 군의 신뢰성 회복을 강조했다. 서욱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지휘관들에게 "지휘관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분골쇄신(粉骨碎身)의 마음으로 '정의'와 '인권' 위에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서욱 장관의 이같은 발언의 배경은 최근 공군에서 벌어진 여성 부사관 성추행과 집단은폐, 이어 발생한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의 부하 성추행 사건 등인 것으로 보여진다. ◆1부 회의, 올해 전반기 주요 성과 및 추진계획 공유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올해 전반기 주요 국방정책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했고, 2부에서는 성폭력 문제, 급식환경, 병영문화 등 최근 국방 현안에 대한 집중 토의가 이어졌다. 1부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의 국방환경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영향력 확대 및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역내 군사활동을 증가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백신 확보와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는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내부결속과 경제발전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싸움'을 본격화하는 한편, 전략·전술무기의 고도화 및 개발을 지속하면서 상시 도발 가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적으로는 ▲완벽한 군의 대비태세와 능력 요구 ▲군내 성관련 사고와 부실급식 문제 ▲ MZ세대 장병 특성에 맞는 소통체계 구축 등'국방운영 전반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신뢰받는 군대문화를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부대지휘 ▲인권침해 ▲부조리 등 사회와 장병 인식변화에부합되지 않은 지휘관행과 대상관 범죄 ▲음주관련 사고 등 개인의 일탈 행위에 의한 군 기강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인식했다. ◆2부 회의, 성범죄·급식환경 문제 인식 공유 2부에서 참석자들은 성관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성관련 사건 발생시 군내 성폭력 예방·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상하위 규정·매뉴얼간 불일치로 적용간 혼란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사건 신고후 초동조사·수사의 지연 및 미흡 문제를 인식하고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군 구성원의 성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인식했다.때문에 2부 회의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성관련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개선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급식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해·공군 대비 조리병 편성이 부족한 육군의 문제와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조리병 확보의 제한 등을 감안해 급양관리관과 조리병 편성을 우선 보강하기로 했다.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과 육군의 민간위탁 시범운영 결과 급식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고려해 '군 급식 민간위탁'을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적은 교육훈련기관 중심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1년 후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서욱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직위자들이참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이 '거리두기 2단계'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전방군단 등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