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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단, 서욱 국방장관 측근으로 지목된 A 처장 갑질로 공포에 빠져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지목되는 인물의 갑질과 비위행위로 얼룩져 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국유단 전역자들은 실권을 거머쥔, A 처장의 갑질과 비위행위로 국유단 내부는 공포 분위기라고 전했다. ◆A 처장, 오리고기 강요해 '오 과장'... 거부하면 폭행 국유단에서 전역한 B 씨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 그를 '오 과장'으로 불렀다"면서 "오 씨가 아님에도 '오 과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발굴팀 격려회식 때마다 A 처장이 나타나 장병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항상 '오리 고기'를 시켜 먹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B 씨에 따르면, A 처장은 오리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는 자신이 서욱 국방장관과 가까우며, 자신과 같은 장교양성 과정의 동기생인 여당 정치인과 선배인 청와대 고위 인사와 막역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국유단을 전역한 익명의 간부는 "2014년 무렵, A 처장(당시 중령)은 자신이 탑승한 부대차량의 사고를 운전병에게 떠넘기고 배상을 강요했다가, 운전병이 전역후 이를 강력히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전역조건으로 1군단으로 전출된 A처장은 2016년 12월 국방부와 동아일보가 수여하는 명예로운 제복상을 수상했고, 2017년 대령으로 명예전역했다. 이무렵 군단장은 서욱 중장이었다"고 말했다. 서욱 장관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군단장으로 재직했고, A 처장은 2018년 10월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전역 간부는 "A 처장은 2급 고위 군무원인 국유단장보다 절대자로서의 힘을 발휘했다"면서 "항상 자신에게 든든한 뒷배경이 있다고 말하면서 갑질을 휘둘렀다. 외부민원이 제기되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감사대상으로 점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모 중사의 사건이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 또한 자살을 생각한 적이 많았다"며 "A 처장은 자신의 잘못도 타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것에 능했고 부하들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성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일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근무 기회가 많지 않은 전투병과 부사관들에게 국유단은 떠나기 싫은 부대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A 처장은 부대 간부의 다수를 차지하는 부사관들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단 소속 군무원들도 갑질의 대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계약연장을 무기로 삼았다는 것이다. ◆공문서 위조, 표창장 장사까지... 단장님은 못본 척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A 처장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음을 통보받았다. A 처장은 지난해 11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국군 전사자 19명의 병적기록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식대 등의 영수증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은 제보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집행하는 식비를 약 40만원 정도 지출했다.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제공이 금지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식사자리에 참석한 인원수를 뒤늦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뿐만 아니라 식사에 동석한 53사단 소속의 예비군 지휘관을 유해발굴 관련 '국방부 장관 표창'대상자로 올리면서, 해당 예비군 지휘관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유단 전역자들은 "최근 부대(국유단)에서 하다 못해 '표창장 장사'를 한다는 비아냥도 돌고 있지만, 단장은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면서 "이번 감사에서도 하급자에게 다른 문제를 덮어씌우고 본인은 빠져 나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A 처장은 국유단과 관련된 민간제보가 있을 때마다 내부자 속출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하급자들에게 약점을 잡고 '인사 및 채용'과 같은 청탁을 대신 처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준장으로 전역해 임명된 현 국유단장이 이러한 A 처장의 비위행위를 조치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심지어, 26일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군 유해송환'과 관련된 양국 실무자 회담에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A처장을 동행시킨 것도 드러났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A 처장의 동행에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국유단측은 단장 결심사항이란 이유로 동반 국외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처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서욱)장관께서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조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제보 내용을 포함해 그간 내사를 진행했고, 현재는 수사로 전환된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A 처장은 국유단 내에서 유해발굴과 관련된 조사와 유가족 관리 등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국유단의 통제를 받으며 유해발굴을 지원하는 일선부대에 실적 압박을 요구한 배후로도 지목되고 있다.

2021-07-27 02:54: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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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단, 성과 실적주의로 비윤리적 행동발생...일선부대에 갑질도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은 26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국군 전사자 발굴 결과를 비윤리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유단의 비정상적 구조와 굴곡된 성과 실적주의가 일선 육군 부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육대전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유단, 이름 모를 유해에 타인 유물 뿌려 국군 전사자로 조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국유단과 국유단의 통제를 받는 일선부대 발굴팀장들이 유해와 유물발굴을 조작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유해와 유물 조작, 성과 부풀리기 의혹 육대전은 복수의 국유단 전역자와 유해발굴에 동원된 제보자들의 증언을 공개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강원도 전방 육군 A사단에서는 유해 발굴 현장에선 아무데나 호미질만 해도 M1소총 탄피 같은 아군 유품이 쉽게 발견된다"면서 "여기저기서 유물을 채취했다가 유해가 발굴되면 그 근처에 흩뿌려 마치 국군 전사자 유해처럼 속이는 거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은 발굴한 유해에 아군 유품을 뿌렸다가 조금 더 땅을 파보니 염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전사자 판정을 중단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충청지역 방위사단 책임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제보자는 "육군 모 부대 지역에서는 금산에서 채취한 유품을 챙겨놨다가 경북 칠곡 유해 발굴 현장에 뿌려 처리하기도 했다"며 "확실히 목격한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육대전측은 "제보자는 '군단이나 사단 소속 발굴팀장의 소행이고 국방부도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일이 드러나면 다들 몰랐다고 하겠지만 절대 모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육대전의 이번 폭로에 답을 해야하는 국방부는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유단은 2급 고위 군무원이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현재 국유단장과 발굴과 조사를 담당하는 처장은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된 한·중 국장급 실무회의 참석해 있는 상황이다. 육군 또한 육대전이 주장한 유해발굴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정보확인 차원의 내부 조사는 가능하지만, 국방부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유단의 갑질 어제 오늘 아냐...일선 부대 부담 커 유해발굴 임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 영관급 장교는 "국유단이 육군 등 각군의 일선 부대에 무리한 요구를 해 온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육군의 경우 유해발굴과 관련해 군단급 부대에 한시적 직책인 영관급 장교 1명과, 상시직 부사관 발굴팀장 1명이 편성되는게 전부다. 사단의 경우 비편제 보직으로 부사관 발굴 팀장을 1명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국유단은 유해발굴 성과실적을 정리해 일선부대에 성적을 매기는데, 무리한 요구 상황이 많았다"며 "예를 들어 해당 부대 지휘관의 현장을 방문 횟수를 점수에 반영하거나 유해 10구를 발견하면 결정적 요소로 인정해 주는 등 경쟁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일선 지휘관들은 이러한 국유단의 갑질로 부대운영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익명의 지휘관은 "군단급에서는 예하 사단 또는 여단에 통상 3~4개의 유해발굴 지원 대대를 선정하는데, 매주마다 100~120여명의 중대급 부대가 모든 업무를 내려 놓아야 한다"면서 "지휘관의 주요 평가요소인 상급부대 훈련과 부대훈련, 진지공사, 교육훈련에 지장이 발생하는데 국유단은 계획 일정에 맞추라는 요구를 보내온다"고 말했다. 수도군단 예하의 부대 등 지역방위 사단의 경우는 1개 대대 병력이 50여명에 불과해 부대경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을 제외하고 전 병력이 투입되야 하고 인접 대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인접 대대 간 주둔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 주둔지를 장시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도 높다. 병력지원을 해주더라도 유해발굴의 성과는 국방부 직할인 국유단이 독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발굴과정에서 유해와 유물이 발견되면 일선 부대에는 조사권이 없어 현장에서 물러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선 부대의 일부 발굴팀장이 비윤리적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국유단이 장교에 비해 인사,표창 등에서 소외되는 부사관들의 심리적 약점을 악용했을 것이라는 군 내부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21-07-26 23:08: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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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당' 촉구한 국민의힘 의원들…尹 "조금만 기다려달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대선 경선 전 입당 촉구' 선언문을 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41명의 의원은 이날 선언문에서 '지지 선언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윤 전 총장에 경선 전 입당을 요구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입당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대선 경선 전 입당 촉구' 선언문을 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 선언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윤 전 총장에 경선 전 입당을 요구했다. 윤 전 총장 입당 촉구 성명에는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참여했다. 권 의원은 윤 전 총장 입당 촉구 성명을 낸 데 대해 "가급적이면 빨리 윤 전 총장이 입당해 우리 당 경선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윤 전 총장이나 당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이 전날(25일) 치맥 회동에서 '국민의힘 입당' 관련 성과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일부 의원들이 촉구 성명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윤 전 총장에게) 들었던 내용으로 하면 (윤 전 총장의) 입당은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캠프에 합류한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윤 전 총장이) 8월 중에 입당을 안 하고 경선 열차가 출발하면, 당내에서 당연히 제명 조치하자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의) 8월 입당을 확신하셨기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냐"며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일부 당협위원장들 발언을 인용하며 8월 입당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 41명이 경선 전 입당 촉구 선언문에 대해 "많은 의원께서 집단으로 빠른 입당을 말씀하는 분이 있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어 입당 여부에 대해 "갈 길에 대해 늦지 않게 결론 내리고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주면 결론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27일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과 만나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다. 이어 지역 내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뒤 자갈치시장에 방문,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2021-07-26 17:57: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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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폭염에…文 "노동자 보호 위한 노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발 폭염이 이어지자 26일 공사현장에서의 '폭염 대비'를 지시했다.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특히 낮 시간에 옥외 건설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공공부문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 시간대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작업 시간을 신축적으로 관리하거나, 공사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 보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 전략'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까지 진행한 뒤 백신 개발과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특허 취득', '기술 이전', '기존 특허 회피'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핵심 특허 기술 파악 후 연구개발로 직접 새로운 특허를 취득, 기술 이전, 기존 특허 회피 등을 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한 과정도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개발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고 특허청이 중심이 돼 다른 부처와 협업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7-26 17:23: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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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X, 1000억원 투자 유치...'설립 이래 최대규모'

/카카오 VX 카카오게임즈 핵심 자회사인 카카오 VX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카카오 VX는 벨벳제1호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투자로 골프를 넘어 국내 최고 '스포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으로 도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모회사 카카오게임즈가 인수한 세나테크놀로지와 스포츠 및 헬스 케어 서비스를 연계해 사업 시너지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 주력 사업인 ▲스크린 골프 사업 강화 ▲골프 예약을 뛰어넘는 디지털 골프 플랫폼으로 확장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피트니스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2012년 설립해 스크린골프 사업을 한 카카오 VX는 지난 2017년 카카오게임즈 자회사로 편입되며 사업 다각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에 '프렌즈 스크린'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는 "이번 투자는 카카오 VX 가능성과 미래 가치를 믿어준 분들과 임직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카카오 VX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7-26 16:29:51 김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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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콘크리트 자재 담합에 24개사 가담… 공정위 1018억원 과징금 부과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아파트 콘크리트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장기간 집단으로 납품 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08년4월~2017년1월까지 아파트 등 건설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주)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콘크리트 파일은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업계에서는 통상 PHC파일로 불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적발된 사업자들은 2008년 초 철근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사업자들 간 경쟁으로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등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고자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하거나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 재고량이 넘치면 생산공장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는 등 생산량을 감축했다. 또 건설사의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과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담합을 실행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의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7년 1월 이들의 담합이 중단되자 콘크리트 파일 가격은 급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중단 이후 가격이 약 50%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콘크리트 파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9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콘크리트 파일 업계의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6 15:3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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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통과에…문 대통령 "신속 지원되도록 집행에 만전 기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가 제출한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국회에서)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해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줬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 방역 관련 사업과 국민·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추경은 백신·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 점,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늘린 점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 국민에 지원되는 데 대한 '역차별' 우려를 의식한 듯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잇는 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 논란이 불거진 점을 의식한 듯 "(2차)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펼친)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 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 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 대책 등 다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해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도 의미가 큰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통과된 민생 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2021-07-26 15:3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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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방산에 국산부품 활용 늘리기위한 서비스 개시

경남 진주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진=국기연 제공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국산부품이 적극적으로 방위산업에 활용되도록, '국산부품 등록기능' 서비스를 26일부터 개시한다. 이날 국기연에 따르면 국산부품 등록기능은 국기연이 운영하고 있는 방산 분야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COMPAS, http://compas.krit.re.kr)'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있다. 즉, 국산화에 성공해 성능이 입증된 부품은 무기체계 분류에 따라 COMPAS에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기연은 개발된 국산부품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산부품 1790건의 세부 관련 정보를 COMPAS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방산업체 및 관련 기관은 국기연 COMPAS에 가입하면 '국산부품 등록기능'에 등록된 국산부품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부품개발업체는 부품 활용성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정보를 추가·변경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국기연은 이를 최종 검토하여 게시한다. 국산부품 등록기능 활성화를 위해 국기연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품개발업체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시스템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부품 등록기능' 제도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도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부품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부품 등록기능을 통해 방위사업청 및 체계기업간 국산화 개발부품에 대한 정보교류가 가능해 졌다"면서 "방산 부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6 15:20:24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