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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더클래식500, 조현태 사장 취임

LH 동탄사업본부장·세종특별본부장·스마트도시본부장 등 역임 조현태 더 클래식 500 신임 사장/건국대 제공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사장 유자은)가 조현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도시본부장(상임이사)을 더 클래식 500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조현태 사장은 중앙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지반공학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 심사평가처장, 동탄사업본부장, 세종특별본부장, 스마트도시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도시 개발 전문가다. 지난 2018년에는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조현태 사장은 "더 클래식 500은 동일 공간에 주거와 중심상업, 문화, 의료, 여가 공간 등이 공존하는 하나의 작은 수직 도시와 같다. 도시 개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고객 니즈에 맞는 다채로운 더 클래식 500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아울러 조현태 사장은 "분당서현역세권과 판교, 동탄역세권 등 대형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경험을 틀로 삼아, 건대 스타시티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타운매니지먼트 기법 등을 도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더 클래식 500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수익사업체로,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인 '더 클래식 500'과 레지던셜 스타일의 특급호텔 '펜타즈 호텔', 복합쇼핑몰 '건대 스타시티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9-02 14:44: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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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석열 캠프 이진숙 언론특보 "尹 통해 글로벌 대한민국 만들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캠프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언론특보로 영입하자 임명을 철회하라며 비판 성명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인물이란 이유였다. 이 전 사장은 "2012년 회사 임원으로서 시청자들과의 약속인 방송을 제대로 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언론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2012년 MBC의 170일 장기 파업을 '광란의 시대'라고 규정한 이 전 사장은 균형을 잡고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특정 이념에 편향돼 있는 민주노총 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인에게 재갈 물리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인에게 재갈 물리던 인물'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언론인에게 어떻게 재갈을 물렸는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마 2012년 MBC 언론노조가 170일 장기파업에 나섰을때 기획본부장으로 있었던 때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였다. 언론노조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내걸고 언론노조가 170일 파업에 나섰지만, 그들이 내세웠던 '공정방송'이란 것이 어떤 종류의 방송이란 것을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공영언론의 사장들을 그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웠고 그 대다수가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다. MBC는 물론이고 KBS, YTN, TBS 등이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인물들이란 점은 언론노조의 '공정방송'이 어떤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어떤 면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어떤 집단인지 이제 알게 됐다. 2012년 언론노조 MBC 본부는 170일동안 파업을 했다. 명분은 '공정방송'과 사장퇴진이었다. 당시 파업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MBC 취재팀이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다. 한미FTA 반대 시위를 하던 민노총 등 시위대들에게 쫓겨났다는 것이었는데, 돌이켜보면 한미FTA를 반대한 것이 얼마나 진영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던지를 알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가 한국에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정부때 일부 개정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 MBC 본부는 정상적인 데스킹 절차를 친정부적 불공정보도라고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노조원들이 170일간 파업을 하는 동안 남아서 일을 하던 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렸지만 회사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다. 언론노조원들은 그런 직원들을 협박하다시피 하면서 파업에 동참하라고 강요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시청자들을 위해 방송을 하는 사람은 겁박을 당하고, 회사 일을 팽개치고 파업 현장으로 나간 사람은 영웅처럼 행동하던, '광란의 시대'였다. 지금 공영언론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시청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 조국 수호집회에 대해 '딱 보면 백 만명'이라고 하고, 광화문 반정부 집회에 나간 사람들을 '정신이 약간 맛이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공정방송인가. 검언유착이라고 하면서 검사를 몰아붙이던 방송이 공정방송인가. 현재 공영방송이라 불리는 방송들이 균형잡힌 보도를 한단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물어보고 싶다. 나는 2012년 회사 임원으로서 시청자들과의 약속인 방송을 제대로 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언론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때 박근혜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했다. 여러 야권 대선주자들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 후보를 대선으로 끌어낸 것은 국민들이다. 나라가 정상적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이 윤석열 총장을 정치로, 대선으로 끌어냈다. 조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인물은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드러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슬로건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찬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줬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편이 먼저'였고 '자기편만이 용'인 세상을 백일하에 드러내주었다. 반면 자기편이 아닌 이들은 '가재, 붕어, 게'로 만족하며 살라고 종용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비상식과의 전쟁을 시작한 인물이다. 어떤 면에서 내부에서 싸우는 것은 외부의 확실한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그는 비상식에 반기를 들었고 조국과 추미애, 이성윤 등은 그런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온갖 수를 다 부렸다. 윤석열 총장이 전임자들과 달랐던 점이 있다. 전임 총장들의 경우 문제가 터지면 조직을 위해, 때로는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석열의 경우는 달랐다.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텼다. 때로는 버티는 것이 더 큰 전쟁일 수도 있다. 덩케르크에서도, 다부동에서도 버티면서 전쟁에 승리했고, 버티면서 살아났다. 윤석열은 개인을 위해 물러나지 않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 그의 이력에도 실수가 있었겠지만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위해 나 역시 그를 선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해 다섯배나 피해 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악법을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현재의 법으로도 잘못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 '언론개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겠나. 퇴임 후가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나. 또 대선에서 그들의 비리가 얼마나 드러날 가능성이 크면 이렇게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하겠나. 워싱턴포스트의 슬로건이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Democracy Dies in Darkness)'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한국의 언론을 암흑 속에 빠뜨려서 우리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언론도 암흑 속에 빠뜨려서 한국 민주주의를 말려 죽이려 하지 않는가.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 날은 한국 민주주의가 죽는 날이 될 것이다." -공영방송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재철 전 MBC 사장 입 역할을 자처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 논란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앞서도 설명했지만 질문 자체가 언론노조의 프레임에 갇힌 질문이라 생각한다. 2012년 언론노조 MBC 파업은 시청자를 등지고 그들만의 '공정방송'을 내세우며 일터를 떠났던 사건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보는 MBC만 한 것이 아니었고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 전반의 문제였다.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 언론노조와 싸웠던 경력이 윤석열 후보의 아킬레스 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민노총의 문제는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대한민국 다수의 시민들이 깨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노조는 이런 민노총의 산하조직이다. 균형을 잡고 보도해야 할 언론이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 민노총 산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노조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복리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할 언론사의 노조가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정상적인 데스킹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누구보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노조가 나에 대해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 많은 지인들이 연락해왔다. 윤 후보가 좋은 선택을 한 증거가 바로 언론노조의 성명이라고 말이다. 언론노조가 반대하는 인물이 비뚤어진 공영언론을 바로잡는 언론개혁을 할 인물이며, 제대로 된 언론 정책을 만들 인물이란 것이다. 폭압적인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싸웠던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 그는 언론노조의 사소한 시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에 합류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 "한 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목표다. 언론을 통해 그의 정책을 알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대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반드시 비상식적인 정권을 종식하고 상식과 공정이 바탕이 된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윤석열을 통한 글로벌 대한민국 만들기, 그것이 나의 목표다."

2021-09-02 14:3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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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인연합회 “인하대 기본역량진단 교육부 재평가 촉구”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인하대 이의신청 즉각 수용하라" '공정 평가'촉구 탄원서 전달 (사)인천상인연합회가 2일 인하대를 방문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가결과 관련 교육부의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학교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네번째) 이덕재 (사)인천상인연합회, (다섯번째) 조명우 인하대 총장./인하대 제공 (사)인천상인연합회(회장 이덕재)가 2일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를 방문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인하대가 미선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학교에 전달했다. 2일 인하대에 따르면, (사)인천상인연합회의 탄원서 서명운동은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인하대가 미선정으로 향후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 인하대 미선정 결과에서 수도권 명문 사립대학인 인하대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번 평가 결과로 인해 지역 내 우수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이탈할 것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인천의 발전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에 지역시민 총 1752명이 이번 탄원에 참가했다. 이덕재 회장은 "대한민국 제3의 도시인 인천을 대표하는 인하대에 대한 교육부 진단 평가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인하대 이의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수용해 공정하게 재평가하라"고 촉구했다. 조명우 총장은 "이번 진단평가는 대학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교육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가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며 "인하대에 대한 지역사회와 민심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9-02 14:32: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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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에…文 "국민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에 합의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K-방역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 협상 타결로 2일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은 데 따른 대통령 입장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당시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정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정말 다행"이라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한 곳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곳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제도화 등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른바 인앱 결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외신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알뜰 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에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한 뒤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알뜰 교통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 또는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탄소 배출 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2021-09-02 14:3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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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 外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 마야 괴펠 지음/김희상 옮김/나무생각 생존을 위협해오는 기후 문제,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 갈등, 현 사회의 양극화는 해온 대로 계속하는 게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아님을 일깨운다. 성장 우선주의 정책으로 만들어낸 물질적 풍요는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문제를 일으켰다. 자연은 이제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책은 성장을 지향하는 경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계에 직면한 지구를 회생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한다. 외면이 아닌 분담과 책임으로 미래를 바꿔 나가자고 저자는 말한다. 264쪽. 1만5800원. ◆죽고 싶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규진 지음/북랩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10.2%)은 최근 2주 내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회는 이런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책은 청소년 자살 예방법으로 '감시방법론'을 제시한다. 저자인 SNS자살예방감시단 유규진 단장은 청소년들이 개인 SNS에 올린 글, 그림, 사진, 영상 속에 보이는 자살 암시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아이들이 남긴 흔적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해 위험 수준에 처해 있으면 구조 작업에 나선다. 20년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애써 온 저자는 이 책이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몀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한다. 304쪽. 1만4800원. ◆늦가을 억새바다 김이환 지음/도훈 드넓은 들판에서 억새처럼 우리는 살아왔다. 건조하고 메마른 들판, 거세게 밀려드는 바람. 다 견디고 되돌아본 것은 바다처럼 물결치는 은빛 억새이다. 이것이 인생 아닐까. '늦가을 억새바다'는 시인 김이환이 '고추잠자리를 기다리는 백일홍'에 이어 두번째로 펴낸 시집이다. 김이환 시인의 시어에는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이 실렸다. 박수빈 문학평론가는 "세상은 변화무쌍하다. 뉴스는 이런저런 모양의 동정을 실어 나른다. 산다는 건 이런 하루하루를 겪는 것. 시집을 일별하면 김이환 시인은 하루하루의 일상성을 다루면서 금생에 감사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했다. 112쪽. 1만원.

2021-09-02 14:22: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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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개발한 17개 중소·중견기업에 국제표준 전문가 1대 1 매칭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혁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제표준 제정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표준 전문가를 1대 1로 매칭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협약을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제표준 컨설턴트들은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과 검토, 관련 정보 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에 시작돼 올해로 2회차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큰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 기술'을 개발한 (주)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주)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주)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이 참여하고, 드론 분야에선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주)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주)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해 국제표준 제정에 도전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중소·중견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2 14:11: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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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2차 신경전…합의 도출까지 '험로' 예고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앞두고 연일 신경전이다. 논의 범위와 수위를 두고 양측에서 한 치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 시작부터 여야가 다투면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언론 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이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꾸린 '8인 협의체' 협의 상황과 별개로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강경파 측인 김종민·김용민 의원을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인사로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 과정에 있어 쟁점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차단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원점 재검토 및 독소 조항 폐기'를 요구하는 것과 대치되는 상황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사항을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자 "독소 조항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준석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와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UN(국제연합)과 여러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시한 해당 (독소) 조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포기를 선언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여야)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악법은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이라며 "곧 가동되는 '8인 협의체'는 언론재갈법의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최고위원은 김종민·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인사가 8인 협의체에 합류한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수 부대원,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기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의 수정 권고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한 상황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보다 국민의힘과 '논의 후 처리' 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영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추석 이후에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예정이고 그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빠른 시간 내 특위 구성을 마치고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2021-09-02 14:06: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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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대학역량진단 평가 전체 대학에 최소 수준 이상 재정지원” 촉구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앞두고 교육부 앞 기자회견 일반재정지원 제외 대학에 대한 부실대학 낙인 방지 조치 요구 "대학평가 최소화하고 고등교육 재정 정책 전면 전환해야"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로 재정지원 제외 대학을 포함한 대학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둔 2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대학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 평가 전체 대학에 최소 수준 이상 재정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오전 '2021 대학 기본 역량진단 공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인하대 본관 대강당에서 총학생회 및 총동창회, 교수회, 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탈락에 반발하고 나섰다./뉴시스 제공 대학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로 일반재정지원 제외 대학을 포함한 대학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둔 2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전국대학노조)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상 전체 대학에 최소 수준 이상 재정지원하고 고등교육 재정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학노조는 이날 오전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평가에 종속된 대학재정 지원 정책으로는 대학을 살릴 수 없다"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최종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대학노조는 지난달 27일 일반재정지원 제외 16개 대학의 교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평가 정책의 폐기와 정책 전환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 직후에는 관련 요구서를 대학구조개혁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노조는 "이미 평가 가결과에 대해 대학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대학들에 대한 부실대학 낙인 우려가 크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하다지만 실제로는 부실대학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이 대학들은 당장 있을 대학입시에서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입학생 수 급감과 등록금 수입 감소로 존립의 위기에 내몰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부 대학평가가 부실대학과 비 부실대학으로 대학을 불평등하게 등급화 ·서열화해 대학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학노조는 "다양한 대학 특성을 무시한 평가 기준이 대학별 특성화라는 가치와는 정반대로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평가 탈락 예정대학 중에는 상지대와 평택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등 지난 7월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된 4개 대학도 포함돼 있어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번 평가의 일반재정지원 평가대상 전체 대학에 대해 기본 재정은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결과에 따라 상향 차등 지원하도록 재정지원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일반재정지원 제외 대학들에 대해 부실대학 낙인이 새겨지지 않도록 교육부는 시급하고도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말 그대로 현시점에서의 대학 역량에 대한 기초 진단을 통해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그쳐야 하며, 현재의 대학평가 정책은 폐기하고 고등교육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대학노조는 ▲일반재정지원 제외 대학에 부실대학 낙인이 새겨지지 않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방안 ▲재정지원사업비 운영경비로 활용 방안 ▲현 대학평가 정책 폐기 및 고등교육정책 전면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평가대상 285개교 중 수도권 상위권 대학인 인하대와, 서울지역 성신여대, 국립대학 군산대를 비롯한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학 미선정 대학으로 꼽아 지난달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최종결과에서 미선정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수십억원 규모의 국고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9-02 14:06: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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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최재형, 외교·안보 정책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일 오전 자신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7개의 외교·정책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국방장관이 맺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GP 철수 ▲JSA(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등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두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미명 하에 북한의 기습적 적대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에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외교 안보 정책 방향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추진 ▲한미동맹 재건, 한중 상호주의, 한일 미래지향적 선린관계 구축 ▲혁신강군 정예화 ▲군 급식 민영화, 병역 특례 제도 개편 ▲보훈 체계 개혁 등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과 관련 최 전 원장은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손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 압박을 통해 핵무장이 경제발전과 체제 안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경우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북한의 평화 파괴 능력을 증강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비핵화 진도에 맞추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한국군의 독자 전력화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북한 핵 사용을 저지하고 방어할 충분한 독자적 전력을 건설하겠다"며 "북한 동향 감시정찰 자산과 탄도미사일 등 정밀 타격 자산을 대폭 증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든 지역과 고도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실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촘촘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는 복무기간만큼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전문 직업교육 등 대학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최 전 원장은 남성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남녀가 모두 병역 또는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는 시스템이라면 동일한 지원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는 병역 의무 이행에 국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원장 정책 발표에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신현돈 전 1군사령관,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이호연 전 해병대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7명과 이수용 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회장이 함께했다.

2021-09-02 13:46: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