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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반독점 강화 요구에 '항복 성명서' 발표하는 中 빅테크 기업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독점'을 강조하자 빅테크(대형 IT기업) 기업들의 자발적인 꼬리 내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0일 시 주석은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21차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독점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미운털 박힌 中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 최근 중국 정부의 가장 집중적인 규제 대상으로 전락한 건 배달 플랫폼 기업 '메이투안'이다. 메이투안은 지난 2018년 모바이크를 27억달러(약 3조1300억원)에 인수했는데, 당시 인수 내용을 중국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1일 중국의 IT 전문매체 'IT즈자(IT之家)'에 따르면 메이투안이 최근 발표한 재무 보고서에는 지난 4월부터 중국정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메이투안 측은 "회사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중국 정부의 기업 감독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해당 조사의 상황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실상 중국 정부에 항복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메이퇀이 이날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33억6000만위안(약 60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적자 규모가 82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메이투안 측은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적자 배경으로 꼽았지만,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제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많다. ◆규제법안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中 IT기업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예방에 관한 고시'를 공개하고 청소년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휴일이 있는 주를 제외하면 일주일간 3시간의 게임밖에 하지 못하는, 게임사들에게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하지만 중국 게임사 중 반대의사를 표명한 곳은 한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며 광고까지 내보내고 있다. 샤오미의 게임 자회사 샤오미 게임즈는 지난 31일 "정부의 규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미성년자의 성인 계정 도용을 단호히 방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동 게임전문사 바이아우쟈팅후동도 "(게임규제 정책을 따르기 위해) 회사의 중독 방지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에 기부의사를 발표하는 회사들도 있다. 시 주석이 지난 17일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하자 빅테크 기업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졌다. 중국의 대표 빅테크 텐센트는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500억위안(약 9조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기업 핀둬둬도 농업과학기술 조성 기금으로 100억위안(약 1조8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1-09-05 10:06:22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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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인, "경준위 원안 확정 안하면 내일 서약식 불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명이 4일 내일(5일) 예정된 국민의힘 공정 경선 서약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안상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국민의힘 전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가나다순)은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준위 원안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5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적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절대적 중립을 지켜야 할 당 선관위원장이 특정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경선룰 뒤집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3일 당 선관위 회의에서 6명의 선관위원들이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에 반대하며 경선준비위 '원안 유지'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한다는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5일 다시 표결을 하겠다는 위원장의 태도는 불공정을 넘어 당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들은 "내년 대선은 1% 이내의 피말리는 승부가 될 것"이라며 "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후보를 찍을 단 한표가 소중한 선거"라며 "확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대안이라고 나도는 꼼수안들, '정권교체(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묻자', 혹은 '역선택방지 조항을 넣은 조사와 넣지 않은 조사의 결과를 합치자'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1-09-04 20:33: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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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논란에 "몰랐지만 송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 보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몰랐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의원들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여했던 것이 동병상련의 심정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SBS는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2023㎡ 규모 밭을 사들인 뒤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 부친은 이에 "농지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농지가 방치된 탓에 거부당했고, 이후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어촌공사가 이 대표 부친에게 농지를 정비한 후 6개월 뒤 재신청하라고 했으나, 이 대표 부친은 땅을 정비하거나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보도 후 입장문을 내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이전 때로 미국 유학중이었다"면서도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농지 모습. 중장비가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진 후 서면 논평을 내 "이 대표가 원외인사라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대표 역시 집안의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자들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비판했다. /양유경기자 noon@metroseoul.co.kr

2021-09-04 16:02:39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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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허리케인 아이다 사망자 최소 49명…바이든 현장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라플라스를 방문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49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주에서 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망자가 제일 많이 생긴 곳은 뉴저지주다. 3일(현지시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NBC '투데이쇼'에 출연해 아이다로 인한 사망자가 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명은 실종 상태다. 희생자 대다수가 홍수로 차가 침수된 가운데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으며, 급류에 떠내려간 사망자도 있었다. 뉴욕주에선 17명이 사망했으며, 펜실베이니아에선 5명이 사망했고, 코네티컷에선 경찰관 1명이 차량이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사망했다. 뉴저지에선 1만2000명이 전력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뉴욕에선 시간당 3인치(약 8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대중교통이 사실상 마비됐다. 광역 교통 운행이 중단됐고, JFK공항 등에서의 항공편도 결항됐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뉴욕과 뉴저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지역에 연방 자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3일(현지시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피해 지역인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왔다"며"여러분을 지켜줄 것을 약속한다"고 해 향후 지원 의사를 강조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1000만달러(약 116억원) 규모의 보조금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또한 오전 브리핑 중 "나이아가라 폭포가 뉴욕 지하철로 쏟아져 내릴 줄은 몰랐다"면서 "(이미 일어난 일을)지금 막을 순 없지만, 다음 번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동해야 한단 건 알고 있다"며 피해 복구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유경기자 noon@metroseoul.co.kr

2021-09-04 15:31:06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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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장악한 아프간…"여성 권리 보장" 시위 잇따라

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여성들이 시위하고 있다. /AP, 뉴시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20여명 남짓한 여성들은 아프가니스탄 카불 대통령궁 근처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 여성이 참여할 것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목격자들은 무장한 탈레반이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행인들이 시위를 가리는 데 대해 화를 냈을 뿐 시위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모나 호세이니는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섭지만, 우리는 싸워야 한다"며 "우리가 피 흘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죽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위를 지지했던 남성들이 탈레반에게 구타 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인 2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서부의 대도시인 헤라트에서도 50여명의 여성들이 여성의 참정권과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헤라트시에서 시위에 참여한 마리암 에브람(24)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주간 여성들은 직장에 나오지 말란 말을 듣거나, 직장에 갔다가 돌려보내졌다"고 밝혔다. 그는 탈레반이 여성의 권리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관계자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탈레반과 대화해보려 했지만, 우리가 본 건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탈레반이었다"고 말했다. 탈레반이 집권했던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는 게 금지됐다. 서방이 뒷받침했던 정부 하에서도 여성들이 공적인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은 지속돼 왔다. 지난달 미군이 철수한 후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그간 포괄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지난 집권 때보다 완화된 형태의 이슬람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정부 구성안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아프간인 특히 여성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 특히 여성의 권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갖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양유경기자 noon@metroseoul.co.kr

2021-09-04 14:22:31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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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아랍영화제, 전 회차 매진…시네토크 예정

아랍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10회 아랍영화제(ARAB Film Festival)가 오는 5일까지서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린다. 아랍영화제는 한국-아랍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아랍 중심 영화제다. 이번 영화제에선 레바논, 모로코, 수단 등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아랍 10개국 8편의 화제작을 선보인다. 영화제는 인기에 힘입어 상영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다. 개막작으로는 튀니지의 여성감독 카우타르 벤 하니야의 '피부를 판 남자(The Man Who Sold His Skin)'가 선정됐다. 피부에 타투를 새기는 예술가의 작업을 거쳐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 되는 시리아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고찰한다. 동시대 아랍의 삶과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아라비안 웨이브' 섹션과 지난 영화제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ARAFF 10주년 기념 앙코르' 섹션도 마련돼 있다. 영화 제작진과 직접 온라인으로 만나 아랍 영화와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아라비안 시네토크' 이벤트도 이어진다. '너는 스무 살에 죽을 거야'를 연출한 암자드 아부 알알라 감독이 함께하는 시네토크는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9월 4일 밤 10시부터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온라인 인터뷰 형식의 '피부를 판 남자' 시네토크에는 주연 배우 야흐야 마하이니가 게스트로 참여한다. 사전 문답 영상은 영화제 기간 중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랍영화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1-09-04 12:45:24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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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접종완료자 6인 모임 가능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0월 3일까지로 4주간 연장된다. 다만 6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2차까지 접종)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명수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 3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전체 환자 수 중 수도권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있고, 확진자 발생 수도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엔 사적모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 식당이나 카페, 가정에서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선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전후(9월 17일~9월 23일)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도 가능하다.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의 경우엔 종전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4단계 지역에선 18시 이전엔 4인까지, 이후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의 경우 4인까지만 가능하다. 이외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10시로 조정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의 경우 전체 참여 인원을 현재 49인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취식하는 경우엔 현행 49인 제한이 유지된다. 한편 백신 예방 접종자는 4일을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누적 2987만7537명, 접종 완료자가 1748만29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 당국은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800만명, 접종 완료자는 약 1100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석 전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2021-09-04 12:06:20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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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찾은 신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협치·코로나19 위기 극복 강조

국회의장단과 및 주요 상임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여야의 협치와 소통,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고 국회의장단은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정진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18명이 참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고 "새로운 원 구성이 된 직후에 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뜻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뒤늦게 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원 구성을 하게 돼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작년에 원 구성 당시에 약간의 파동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섯 차례의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6년만에 법정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또 그동안 오랫동안 멈칫거렸던 세종시 국회의사당의 문제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상임위를 통과하게됐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언론관계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러한 합의의 정신이 앞으로 협치의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선우후락(先憂後樂)', 어려움은 먼저하고 그리고 기쁨은 나중에 하는 자세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국제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는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며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영업자의 고통을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싶다.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또 한 가지는 최근 여야 합의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고, 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일단 중단돼 숙려 기간을 갖기로 한 것도 여야가 합의로 그렇게 한 것은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여야 원구성 무산으로)지난 1년 3개월 동안 가장 외로웠던 것이 저"라며 "제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돼서 정말 기대가 굉장히 많았고 국회를 협치로 잘 이끌어 나갈 정말 포부와 자신이 있었는데"라며 "겨우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다.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요즘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봤더니 우리가 여러 면에서 지표는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었다"라며 "그래서 그 물음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꼭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엔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노력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생각해서, (이 곳에)안 계시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는데 마지막 단추를 꿴 것 같다"며 "특히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상원 법사위를 없애도록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국회 100일 동안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을 텐데, 여야가 항상 머리 맞대고 서로가 파트너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의 어려운 매듭을 풀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일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국정 지지가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임기 말까지 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부처 간의 이견들이 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하셔서 민생 개혁 과제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최근 국회가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에서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인데, 외신은 물론이고 해외 관련 업계의 많은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세계 기준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국회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오늘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다. 604조의 역대 최대의 초슈퍼 예산이고, 국가채무도 1000조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저희들이 심의기간 중에, 정기국회 기간 중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매우 빡빡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여야, 특히 여당의 협조와 양보도 잘 받아내서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3 16:56: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