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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다음달 20일 '누구 컨퍼런스 2021' 개최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만든다. SK텔레콤은 다음달 20일 '누구 컨퍼런스 2021'을 온라인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SKT는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 컨퍼런스 사전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누구 컨퍼런스는 SKT가 국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관련 기술과 사업 영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올해는 행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SKT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AI 플랫폼 누구의 진화·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누구 서비스를 상용화해 운영하며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누구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16일 발표한 '누구 오토'를 비롯 ▲누구와 아마존의 '알렉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누구 듀얼 에이전트' ▲AI 영상 인식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 비전' ▲쌍방 간의 음성통화 녹음 내용을 AI가 분석해 화자를 구분하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AI 통화녹음'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현재 누구 컨퍼런스는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을 받고 있으며, 10월13일까지 신청한 참가자 중 300명에게는 ▲'누구 셀럽' 이용권 ▲누구 디벨로퍼스를 통해 협업 중인 한미약품의 핸드크림 ▲노트·펜·스티커·드립커피가 들어있는 얼리버드 키트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현아 SKT AI&CO장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AI 스피커 누구가 올해로 5주년을 맞았다"며, "누구 컨퍼런스를 통해 AI 플랫폼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누구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하고, 그간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며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함으로써 AI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7 09:16:05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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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가상화폐 규제화살 해외로…실효성은 '글쎄'

중국이 가상화폐 규제의 화살을 해외로 돌렸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된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다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직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별로 없는 상황이다. 27일 FT 중문망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관련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직원이라면 마케팅 홍보나 기술 지원만 제공해도 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5월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모두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채굴 금지령을 내린 이후 한 달 만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 90% 이상을 폐쇄했다. 당시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약 70%를 차지했던 만큼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했다. 이번 규제는 중국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했다. 각 국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해외로 이전했지만 거래서비스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주요 당국 기관이 해외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실제 규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FT 중문망은 "국가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르지만 내국인이 해외에서 하는 금융 거래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대부분의 규제 기관은 해외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경고만 투자자에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바이낸스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에서 투자자 경고 대상이다. 스페인 규제당국은 지난 8월에 후오비를 승인되지 않은 금융 사업자 목록에 추가했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규제 기관 및 정책 입안자와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오비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각 국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여전히 많다. 예를 들면 해당 국가에서 고객을 직접 모집하는 대신 고객이 방문하도록 하는 식이다. 미국 연방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멕스(Bitmex)에 불법 영업을 이유로 1억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다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결까지 1년이나 걸렸다. FT 중문망은 "의미있는 판결이지만 실제 조치를 취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분명한 점은 미국, 중국과 같은 강력한 규제 기관조차도 가상화폐 거래를 거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7 08:24: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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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 27일자 한줄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을 약 50억 원 수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2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정책·사회>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20여곳을 추가로 선정, 주력산업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갖춘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을 약 50억원 수령했다는 보도에 당내 대선주자들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임한지 3개월 된 신임 소위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알려지자 군 안팎에서는 '초급 간부의 높은 자살률을 정부 당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청년정치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 속 문제를 포착하고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당대표'가 나오면서 당내 대선주자들도 청년 공략 차원에서 청년 정치인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서비스특허 성장 속도가 둔화돼 서비스 R&D(연구·개발) 정책목표와 지원분야 매칭, 다른 지역과 공동출원 등으로 내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한층 발전시킬 기술을 제시했디. 삼성전자는 23일(영국 현지시간) 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논문을 게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항공업계가 분위기 반등을 노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국내 항공사들은 백신 2차 접종률 확대에 따른 해외 여행 운항 기대와 함께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SK텔레콤이 10월 국군의 날을 맞아 군 장병들을 위한 새로운 할인제도를 공개했다. <금융·마켓·부동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지난 24일 마감되면서 당초 예상처럼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는 '국내 빅4'만 가능하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실상 서비스 중단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 자진 정정을 통해 상장 일정을 3주가량 연기했다. ▲DL이앤씨의 시공사 해임을 결정했던 서울시 서초구 방배6구역이 재건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유통·라이프> ▲롯데마트가 점포 구조조정 대신 점포 리뉴얼에 나서며 오프라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문매장 운영을 통해 오프라인 점포의 강점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올해 1~9월 현재까지 자사가 운영 중인 10개 브랜드 명품 전문점의 MZ 세대 매출 비중이 2019년 41%에서 68%로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다. 전일 사상 처음으로 3000명대를 넘어선데 이어 다시 3000명에 유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10월 말을 목표로 준비 중이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021-09-27 06:00:1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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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소희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진정한 소통이 중요"

이소희 파주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지원팀 팀장. 각박해진 삶 속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어 주는 곳이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파주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경.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소희 파주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지원팀 팀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 팀장이 청소년을 위한 일에 뛰어들게 된 것은 성폭력상담소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다. 성폭력 가·피해 청소년을 만나고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활동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상담센터에 문을 두드리게 됐다. 처음 센터 일을 시작하며 사실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지만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관련 업무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는 청소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회상했다. 이 팀장은 "청소년들과 함께한 시간은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감동과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문제를 한아름 갖고 온 친구가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감히 이들을 문제아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자신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한 파주시청소년상담 정책공모 및 발표대회 이미지.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카운슬러대학 기초과정 수료식' 장면.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난 8월 12일 파주시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한 '청소년동반자 찾아가는 상담 상반기 평가 간담회'에서 이소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지원팀 팀장(왼쪽 첫번째)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에서는 청소년 심리상담을 비롯해 학업·진로, 사회적 보호, 경제적 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 팀장은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개입 없이는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청소년의 1차적 보호체계인 부모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부모 상담 및 교육, 학교 선생님들이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교사 컨설팅,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년 가까이 청소년을 위해 달려온 이 팀장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지금까지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를 원동력으로 달려왔다"며 "힘들고 복잡한 상황에서 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느껴지면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욕구, 뛰어 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나를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나만의 노하우였다"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 수용적 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등 개방적 마인드가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어느덧 팀장의 직책을 맡게 된 그는 후배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후배들이 노동강도는 높지만 보상은 턱없이 낮은 편이다. 또한 민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의 중앙집권화가 가속화 되는 추세여서 자율성과 전문성은 퇴보하고 있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양적 실적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팀장은 이에 대해 "청소년상담이라는 업무는 심리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꼭 필요하고 요구되는 직군이다. 다만 보수 등 근무 조건이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게 아쉽다"라며 "그간 많은 선배, 동료들이 업무환경과 보수체계를 생각하지 않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 되고 있고 또 당연한 것처럼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며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청소년상담센터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팀장은 센터에서 근무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도 잊지 않았다. "꿈꾸는 최종 목표라는 말이 거창하지만 부딪치는 순간을 열심히 살고 싶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또한 주어진 과업이라 생각하고 그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9-27 06:00:1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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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근무 아들 퇴직금 약 50억 수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탈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논란 13시간만에 탈당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일한 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번 논란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곽 의원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직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탈당계는 수리 절차 없이 즉시 발효된다. 김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당 입장은 명확하다.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누구든, 어떤 의혹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는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2015년 6월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냈다. 노컷뉴스> 곽 의원은 "회사(화천대유)와 아들의 일"이라며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아들 곽씨는 곽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칼끝이 국민의힘을 향하자, 당은 26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고 매우 강경한 입장도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탈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당을 떠난 분에 대한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순 없었다"고 했다.

2021-09-26 21:5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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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대선 순회경선 과반 득표 이어갔다…대세론 굳나

더불어민주당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세론을 굳혀가는 분위기다.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구·경북, 강원에 전북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를 하면서다.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패배했지만, 전북 지역에서 과반 득표를 하면서 대세론은 이어갔다. 호남(광주·전남·전북)은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30% 수준에 달하는 20만 여명이 참여한 만큼 이번 지역 경선 최대 승부처로 꼽혔다. 결과는 광주·전남(25일)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전북(26일)은 이재명 지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전북 지역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이 지사는 전체 4만838표 가운데 54.55%(2만2776표)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38.48%(1만5715표)로 2위였다. 이어 추미애(5.21%, 2127표)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1.25%, 512표)·김두관(0.51%, 208표) 의원 순이었다. 누적 선거인단(전국대의원·권리당원, 국민·일반 당원)은 95만5021명이며, 이 가운데 66만866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0.02%를 기록했다. 누적 기록은 이 지사가 53.01%(34만1858표)로 선두를 이어갔다. 이어 이 전 대표(34.48%, 22만2353표), 추미애(10.6%, 6만8362표) 전 장관, 박용진(1.23%, 7946표)·김두관(0.68%, 4411표) 의원 순이었다. 경선 결과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김두관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 이후 자진해 사퇴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에서 "저의 완주보다 백배 천배 더 중요한 것이 정권 재창출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당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를 확정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사퇴 이유로 "36살 남해군수 때부터 꿈꾸었던, 지방이 잘 사는 나라를 목놓아 외쳤지만,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지방분권 동지들의 목소리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라는 소회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남은 지역 순회 경선은 ▲제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10월 2일) ▲인천(10월 3일, 2차 슈퍼위크) ▲경기(10월 9일) ▲서울(10월 10일, 3차 슈퍼위크) 등이다. 두 차례 남은 슈퍼위크까지 이 지사가 과반 득표를 이어가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도 지지율 추격에 나선 만큼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과반 이하가 되면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9-26 19:12: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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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부동산 폭락 막아라…'제한령' 집값 15% 이상 못내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 여전히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 1선 도시의 집값은 높은 수준이지만 3, 4선 도시의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집값이 최고가 대비 40% 가까이 하락해 분양가도 안되는 가격으로 매물이 쏟아진 탓이다. 26일 중국 경제지 이차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는 고시를 통해 신축 주택은 등록된 가격의 85% 아래로는 팔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제한령'이다. 베이징 북쪽에 위치한 장자커우시는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 가운데 한 곳이다. 제한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항저우나 2017년에 광둥성 일부 도시에서도 집값 폭락을 막기 위해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해놓고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부동산 분위기가 과열에서 냉각으로 반전된 것은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 정부가 대출조이기에 나서면서다. 지난 두 달 동안 가격 제한령이 시행된 도시는 선양, 주저우, 웨양 등 모두 8곳이다. 장자커우가 9번째 도시가 됐다. 9개 도시 가운데 장자커우를 포함한 7곳은 3, 4선 도시다. 경제활동이나 공업 수요가 제한적인 곳들이며, 일부 도시의 주택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나머지 2개 도시는 북동쪽에 위치한 선양과 남서쪽의 쿤밍이다. 장자커우 일보에 따르면 정자커우 지역의 주택 가격은 1㎡당 1만3000위안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평균 8000위안 안팎으로 40% 가까이 급락했다. 특히 하반기 들어 주요 도시권과 그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아졌고, 분양가 이하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 인구감소도 집값 하락을 부추겼다. 지난 10년 동안 장자커우 인구는 5.21%나 줄었다. 장자커우 주택건설국 관계자는 "구매자들은 기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할 수 있어 이득이라고 하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볼때 제한령은 주택 구매자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3선 이하 도시의 집값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센타라인 프로퍼티의 수석 시장분석가인 장 다웨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3, 4선 도시에 진출했고, 집이 잘 안팔리면 유동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을 빠르게 내려 자금을 회수한다"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3, 4선 도시에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제한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09-26 16:05: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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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군간부, 병 자살률은 줄었지만 초급간부는 높아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65기생들이 지난해 3월 경북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육군 부임한지 3개월 된 신임 소위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알려지자 군 안팎에서는 '초급 간부의 높은 자살률을 정부 당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軍 자살, 과반은 간부… 그 중 60%는 초급 간부 익명의 지휘관은 26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초급간부의 자살은 묵혀둔 문제다. 병의 자살률은 감소추세지만, 군내 자살 사고의 과반 이상은 간부의 자살"이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초급간부의 자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군내 자살 사고는 2011년 97건에서 2015년 57건, 지난해에는 42건으로 줄었다.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2019년 27건이던 병 자살 사고는 지난해 17건으로 크게 줄었다. 2019년 장교나 부사관의 자살 사건은 32건으로 병의 자살 사고보다 많았다. 간부의 자살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63%로, 병에 비해 소수인 간부 계층의 자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간부의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군 간부 자살의 60%는 하·중사, 소·중위 등 임관한 지 얼마 안된 초급 간부들이다. 지난 2월 육군 제22사단의 한 간부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두달 뒤 같은 사단 소속의 또 다른 간부는 채무 등의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번에 사망한 신임 소위도 소속부대 동기생과 간부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통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해야 복수의 간부 예비역들은 '열악한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이를 해결하려는 민관군의 관심부족이 초급 간부를 더 죽음으로 몰아 넣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한 예비역 소령은 "병의 복무여건 개선도 사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초급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은 이보다 더 더딘 상황"이라며 "90%가 넘는 살인적인 징병률로 인해 신체적 약자들이 병으로 입대하는 상황이다 보니 관리자인 초급 간부의 스트레스도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대다수가 병으로 군복무하는 만큼, 병의 복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 초급 간부는 관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병계층이 그들만의 고충이 있듯이 군의 주류도, 최하위층도 아닌 초급 간부들도 말 못하는 고충이 존재한다"면서 "복무연장과 장기복무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감내해야 하고, 악의적인 수단으로 군복무를 게을리하는 부하들에게도 시달려야 하는 초급간부의 고충을 알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군 당국은 간부 간의 구타 및 금전거출, 지휘관의 식사대접, 종교 개종 행위 등의 '간부 부조리'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병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관행들이 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부대에서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적 선택 앞에 약자로 놓인 청년들은 폐쇄적인 군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을 초급 간부의 임용으로 늘려갈수록 초급 간부의 자살 사고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21-09-26 15:35: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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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기말 남북정상회담 열릴까…진전있는 '북미 대화'가 선결조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다. 다만 북한이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 전제 조건인 '적대시 정책 철회'가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먼저 대화로 풀어야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순방을 마친 뒤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이 '남북관계 발전에 큰 장애'라고 규정한 뒤 "대화의 공백이 길어지면 다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다시 또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북한에 대화 촉구한 이유를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구상과 거듭된 '대화 촉구' 요청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모습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5일 밤늦은 시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측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재설치 가능성을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것 또한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에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동시에 전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공정성 잃은 이중 기준 ▲북한 적대 정책 및 언동 ▲군비 증강 등에 대해 경계했다. '공정성 잃은 이중 기준'과 '군비 증강'은 최근 문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비판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적대 정책 및 언동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및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 통신 연락선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재개 및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과 대화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꼽힌다. 대북제제 완화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 등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 채널을 복원한 뒤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나이트라인'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단서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북한도 하루빨리 대화에 호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또한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외신기자센터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그들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1-09-26 14:50: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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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가찬스 9호 공약은 '국토균형발전'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가찬스 9호 공약으로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 그리고 '권역별 산업수도 도시 조성 및 2~3개 이상의 스마트 실증도시를 조성'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지방들이 모여 강한 국가가 완성된다고 믿는다"며 "미래산업·균형국토·행복한 지방이라는 방향 아래 세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공약 발표에서 원 전 지사는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5개의 심장이 뛰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은 금융 ICT 기술 중심의 국제금융허브 조성 ▲충청권은 바이오, 수소에너지, 자율주행차, 미래물류 중심으로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新)국가발전축의 거점 메가시티로 건설 ▲호남권은 에너지신산업, 스마트팜 등을 중심으로융합클러스터를 조성 및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바탕으로국가에너지산업 메가시티로 건설 ▲대경권(TK)은 전기차 및 바이오·헬스, 차세대 의료산업 중심의 융합클러스터로 조성 ▲동남권(부울경)은 수소에너지, 미래항공, 스마트해양산업의 중심지 및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플러스2'로 강원권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의 힐링도시로 육성하고, 제주권은 디지털 선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또한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산업수도 도시'를 조성하고 2~3개 이상의 '스마트 실증도시'를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거점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기회특구'를 지정하고, 스마트시티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지방 대학을 특화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이 사업에서만 임기 내 민자 포함 약 50조원 투자를 바탕으로 생산 유발효과 약 100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25조원, 일자리 창출 약 30만 개가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스스로 강한 지방, 모두가 행복한 지방을 위한'지방자치 2.0'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의 재정 자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통령직속 국민행복위원회를 설립해 지방의 '행복생활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2021-09-26 14:28: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