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이은 北 미사일 도발에도…문 대통령 '평화 구상'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를 비롯해 최근 강조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구상이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로 흔들리는 분위기다. 야당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입장과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별개로 평화 프로세스 구상은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전 6시 40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북측이 이달 들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정부는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75분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긴급회의에서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 등에 대해 검토한 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규정한 뒤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는 가운데 북측에서 미사일 도발에 나선 만큼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응이다. 즉,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정리하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5일 담화에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뿐 아니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상황도 연계해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별개로 '평화 구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달 들어 세 차례에 걸친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담화 및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과 별개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남북대화 복원 노력은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통일부 또한 연이은 북측 미사일 발사나 여러 담화를 발표한 상황과 관련 "의도나 향후 대응을 예단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남북 관계 발전과 진전 노력도 계속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군 등을 중심으로 대비 태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여러 담화 등에 대해 주목하고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9-28 15:18:35 최영훈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 등서 동물복지인증축산물 20~30% 할인 행사

동물복지 인증 표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2주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로운 환경 등 가축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며 자란 건강한 가축으로부터 생산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9워30일~10월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서울 양재점 내 약 25평 규모 특설 판매장을 설치해 동물복지인증제도 홍보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을 적용해 20% 할인(품목별 상이, 1인 1만원 한도) 해주고 사은품을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계란, 생닭, 우유 등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20% 할인(계란은 10%, 1인 1만원 한도) 행사를 실시한다. 초록마을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 20% 할인 외에도 자체 할인 10%를 추가해 30% 할인(1인 1만원 한도)과 사은품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초록마을 직영점 중 23개점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코너를 설치하고 초록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헬로네이처는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예산지원을 통한 20% 할인과 자체 할인 10%를 추가한 30%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배너 신설, 판매 품목 확대 등으로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가치 소비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8 15:18:32 한용수 기자

수소경제실무위원회 출범… "구체적인 정책대안 개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수소경제실무위원회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7월 출범한 수소경제위원회 하위 실무위원회(위원장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를 출범하고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경제실무위원회는 산업부 수소국 출범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건의 사전 검토·발굴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무위원회 산하에는 ▲생산 ▲저장·운송 ▲모빌리티 ▲발전 ▲산업 ▲지역 ▲국민참여·안전의 7개 전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들이 각 분과에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국장,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문일 연세대 교수, KAIST 서용석 교수, 이창현 단국대 교수, 정지호 신한은행 부행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강문정 현대차 HMG경영연구소 수소사회연구센터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2021-09-28 14:43:52 한용수 기자

北 취권전술인가? 南과 대화할 듯 분위기 잡다 또 발사체 발사

북한이 15일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TV는 16일 동해 800킬로미터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28일 또 다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은 최근 '취권'처럼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경발언 뒤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였다가, 군사도발을 시도하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68주년 휴전협정일이기도 한 지난 7월 27일, 13개월 동안 단절된 남북통신선을 복원했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 복원에 응하면서 잠시나마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이내 북한은 방어적 성격의 정례훈련인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군사도발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발사체의 비행거리 및 고도 등 상세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기존 미사일과 다른 새로운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북한은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남북 대화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24일 이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한반도와 주변의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 자산, 해마다 벌어지는 전쟁 연습'을 적대시 정책의 사례로 거론하며, 남부대화 단절의 책임을 한국의 탓으로 떠넘겼다. 다시금 남북대화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돌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문재인 정부에 심어줬다. 김 부부장은 25일 담화문을 통해 "종전 선언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같은 문제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반응만 보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면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라며 한국의 군비증강에는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남북대화의 긍정신호로 받아들였다. 문재인 정부의 흔들림 없는 남북대화 기조에 대해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지나친 낙관론에 빠진 대북정책'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널띄기식 행보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 투입에 대한 중단이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부부장이 밝힌 '이중기준'과 일맥상통한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북한이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의 군사적 연결고리를 약화시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09-28 14:17:19 문형철 기자

민주당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의미 있는 법안…국민의힘도 발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법안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 어느 쪽이 됐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 부동산, 역린을 건드렸다"며 "적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론 차원의 입법 추진'에 대한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아직 법안의 방향만 이야기 했지, 법을 내고 성안하고, 초안한 내용은 지금 이 시점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책위 차원에서 법을 만들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 때 의견을 조율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할 듯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환수하라고 할 법한데 야당에서 법안을 내거나,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여야가 논의하면 된다"며 "충분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9-28 14:07:18 박정익 기자

'한 발 물러선' 합의안 나올까…여야, 언론중재법 논의 이어간다

여야가 28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합의안 마련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마련해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안 협상을 이어갔다. 전날(27일) 협상이 불발된 이후 추가 논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도 여야는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들은 29일까지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아직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중재법과 별개로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다른 법안들은 처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늘 오후 본회의는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열고 언론중재법 외의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내일까지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어떤 타결을 할 수 있을지 전체를 두고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 때문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해당 제도를 '위헌'으로 본다. 한편 여야 간 입장차가 있었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과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정정·반론보도 활성화 방안 마련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다. 구체적인 조문은 아직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열람차단청구권도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다"며 "9월 국회 중 (언론중재법) 처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9-28 14:01:06 최영훈 기자

중앙대 대학원, ‘연구보완교육’ 필수로 이수해야 졸업 가능하다

중앙대 연구보안교육 활동 / 중앙대 제공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만든 '연구보안교육'을 국내 최초로 대학원 졸업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30조원에 달하는 등 연구보안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다. 28일 중앙대에 따르면, 석·박사 논문 제출자격 요건과 졸업 요건으로 규정돼 있는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에 연구보안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바뀐 방침에 따라 앞으로 중앙대 대학원 학생들은 연구보안교육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을 들으면 졸업이 가능했다. 연구보안교육은 중앙대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협조를 받아 개발한 연구보안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새로 개발된 콘텐츠에는 국내외 기술유출 사례를 통한 연구보안의 필요성과 의미, 연구보안 과정과 수행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보안문제에 대해 연구자 스스로 보안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연구보안교육 개발을 주도한 장항배 중앙대 원격교육지원센터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은 "2022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30조여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구보안은 창의적인 연구개발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소양"이라며 "중앙대의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다른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연구보안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9-28 13:39:02 이현진 기자

文정부 마지막 국군의 날 행사는 포항서 최초로 열려

올해 73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창군 이래 최초로 해병 제1사단이 자리잡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군의 날 행사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매년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곳을 선정해 왔다. 문재인 정부출범 첫해인 2017년 9월 28일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최초로 열렸다. 이듬해 70주년 행사는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야간행사로 최초로 진행됐다. 71주년 행사도 대구 공군기지에서 최초로 진행됐고, 지난해 72주년 행사도 경기도 이천 특수작전사령부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행사로, 매년 국군의 날 행사에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해 온 만큼 올해 행사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병 1사단 인근으로 행사지역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28일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로 용맹한 해병을 양성해온 곳으로, 교육훈련단과 군수지원단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요람"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주제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이다. 주제 선정에 대해 국방부는 '국군의 이념'을 추구하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첨단 과학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군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이념'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임기 마지막 국군의 행사 메세지를 '군의 문민통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28 12:58:49 문형철 기자

서울과기대 기술지주 자회사 스탠스, ‘올해의 안전 혁신제품상’ 장려상 수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술지주(주) 자회사 ㈜스탠스가 안전산업박람회에서 ' 2021 올해의 안전 혁신제품상'의 안전산업 종합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과기대 제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술지주(주) 자회사 ㈜스탠스(대표 전지혜, 이하 스탠스)가 'K-SAFETY INNOVATION AWARDS 2021(올해의 안전 혁신제품상)'의 안전산업 종합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8일 서울과학기술대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에서 스탠스가 선보인 제품은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관리·관제 솔루션인 AWAS-DT(AI Worker Assistance Solution-Digital Twin)다. AWAS-DT는 실제 산업현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3D시각화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한다. 각 세부 시설 영역별 데이터 관리, 점검 이력, 보고서 조회 같은 정보 관리 지원에서부터 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측과 가상 시뮬레이션 등 종합 시각화 솔루션으로서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전지혜스탠스 대표는 "AWAS-DT의 현장 시각화를 통해 작업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메타버스로 구현할 수도 있다"며"AWAS-DT와 최근 개발한 자동 3D 데이터 생성 소프트웨어인 'Auto-i3D(Auto-immersive 3D)'를 통해 디지털 트윈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안전 혁신제품상'은 올해 안전산업을 이끈 혁신제품, 서비스, 기술 등을 선정해 올해 안전산업의 동향 및 트렌드를 살펴보는 행사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9-28 12:01: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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