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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국감 D-1, 최대 이슈는 '대장동 의혹'·'고발사주'

2021년 국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10월 1일부터 21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소화한다. 3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2021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유력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양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하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킨 대장동 의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당장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전날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40명 정도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화천대유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사위와 행안위의 국정감사도 여야의 격돌은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국감을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듯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국민의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친 집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친누나가 매입한 보도도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으로 역풍을 맞은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자 설계자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이 경기지사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따라 행안위와 국토위 국정감사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은 10월 10일에 종료된다. 현재 과반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며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경기지사의 사퇴 여부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기지사가 현직을 유지할 경우, 10월 18일 행안위 국정감사와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현직에서 사퇴한다"며 "이 후보의 그간 행보를 보면 경기도정의 책임감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직접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 경선과 이번 주말 2차 슈퍼위크에 전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캠프 내에서도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도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검 압수수색을 비롯해 검찰에서도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법사위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과 관련해 정보위, 조성은 씨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 신청과 관련해 정무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은 조성은 씨와 박 국정원장의 만남을 빌미로 고발사주 정치적 의혹을 집중 제기할 모양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증인 채택에 있어 일반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를 운영했었다"며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일반 증인으로 볼 것인지,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대부분은 현재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소속돼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손준성 검사가 핵심이다. 8일 대구 고검·지검 국감이 있고, 18일 대검 국감이 있어 여당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다"며 "증인에 대한 추후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30 14:09: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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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평창·정선서도 야생멧돼지ASF 검출 '방역 비상'… 2월까지 특별방역 추진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브리핑을 마친 뒤 방역대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 중부까지 확산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에서도 검출됐다. 검출지역 주변에 다수 농장이 위치해 있어 농장 내 발생으로 번질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연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의 경우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지속 발생해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9월29일 기준)이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다. 올해 1~8월 유럽 AI 발생은 전년대비 40배, 아시아에선 같은 기간 3배 발생이 증가한 상태다. 구제역 역시 2019년 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1월1일~8월31일까지 중국·몽골 등 주변국 포함해 11개국에서 104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우선 ASF 감염 야생멧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임시차단망, 경광등, 기피제,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등 긴급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에도 나선다.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 취약 구간도 점검·보강한다. AI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예찰 지역을 109개소로 확대하고 소하천·저수지·농경지도 포함한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지역은 260개로 확대하고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겨울부터는 의무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해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덜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등 방역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10개 행정명령을 올해는 10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에 비례해 조정해 운영토록 했다. 우선 '500m 내 전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10월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을철에 접어드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30 13:54: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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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10월1일 아이폰 13 시리즈 사전예약...약정할인·쇼핑쿠폰팩 등 프로모션 진행

LG유플러스가 오는 1일부터 아이폰 13 시리즈 사전예약을 진행하며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맥스,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 등 새로운 아이폰 라인업 4종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안팎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아이폰 13 프로 및 아이폰 프로맥스는 아이폰 사상 가장 진보한 프로급 카메라 시스템, ProMotion 기술을 탑재한 완전히 새로워진 Super Retina XDR 디스플레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배터리 사용 시간, 새로운 5코어 GPU를 장착한 스마트폰 칩 A15 Bionic, 첨단 5G 경험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 아이폰 13 및 아이폰 13 미니는 아이폰 사상 가장 진보한 듀얼 카메라 시스템과 뛰어난 전력 효율을 구현하는 A15 Bionic은 물론, 세련되고 견고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아이폰 13 및 아이폰 13 미니는 매끈한 평면 엣지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새로운 다섯 가지 매혹적인 색상으로 선보인다. 색상은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PRODUCT)RED2다. 두 모델 모두 아이폰 사상 가장 진보한 듀얼 카메라 시스템을 포함해 대대적인 혁신을 보여준다. 새로운 와이드 카메라는 더 커진 픽셀과 센서 시프트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OIS)으로 향상된 저조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초고속 성능과 뛰어난 전력 효율을 구현하는 A15 Bionic, 향상된 배터리 사용 시간, 콘텐츠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더 밝아진 Super Retina XDR 디스플레이, 놀라운 내구성을 선사하는 Ceramic Shield 전면 커버, 128GB로 두 배 확장된 기본 저장 용량, 업계 최고 수준의 IP68 등급 생활 방수 기능, 그리고 진일보한 5G 경험을 선사한다. U+5G 고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5G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G 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선택약정 25% 할인(2만1250원), U+투게더 결합할인(최대 2만원)을 비롯, 프리미어 요금제 약정할인(5250원), 제휴카드(최대 2만원) 등 월 최대 6만6500원을 할인 받아 총 1만8500원에 5G 무제한 요금제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유샵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쇼핑쿠폰팩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스마일캐시 등 총 8종 중 1종을 선택하면 24개월간 매월 최대 7500원 할인쿠폰을 받는 혜택이다. 24개월간 최대 18만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아이폰 13 라인업 출시를 기념해 애플 생태계 전체를 부담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MZ세대의 니즈를 고려한 파격적인 온·오프라인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사전예약 기간동안 매일 13시 선착순 130명에게 Apple Watch SE 구매액에 대한 5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고객은 사전예약 후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아이폰 13 제품 개통 시 'LG U+ 애플리즘 신한카드' 장기할부로 구매한 후, Apple Watch SE를 추가 구매하면 결제금 50%(최대 20만원) 캐시백을 11월 말 제공한다. 미당첨 고객도 이벤트 참여 후 아이폰 13을 개통하면 1만3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8일 '5G 프리미어 플러스(월 10만5000원, VAT 포함)' 이상 요금제 사용 고객 대상 애플 무선 이어폰 'AirPods 유선 충전 케이스 모델'을 '카테고리 팩' 혜택으로 제공하는 'AirPods 팩'도 선보인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U+맘대로 폰교체' 서비스를 통해 아이폰 이용자의 불편사항으로 여겨졌던 '불편한 수리와 높은 수리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U+맘대로 폰교체는 빠르고 저렴하게 원하는 폰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로, 단순 색상 변심뿐 아니라 동일 출고가 기준 보급형 모델을 프리미엄 모델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됐다. 예를 들어, 아이폰13 미니(256GB)를 이용하다가 아이폰 13(128GB)으로 고객이 변경을 원할 때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

2021-09-30 13:41:50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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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오는 1일부터 아이폰 13 시리즈 사전예약 진행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 아이폰 13 시리즈와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오는 1일부터 시작된다. SKT·KT·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각종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아이폰 13 프로 및 아이폰 13 프로맥스는 아이폰 사상 가장 진보된 프로 카메라 시스템, ProMotion이 적용된 Super Retina XDR 디스플레이, 향상된 배터리 수명, 애플이 설계한 5코어 GPU 및 향상된 5G 경험을 갖췄으며, 아이폰 13 및 아이폰 13 미니는 아이폰 사상 가장 진보된 듀얼 카메라 시스템과 강력한 A15 Bionic 칩을 세련되고 내구성 있는 디자인으로 구현했다. ◆SKT, T우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SKT는 아이폰 13 시리즈 출시를 맞아 5GX플래티넘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에어팟 프로, 맥세이프 듀오를 제공한다. 또한, T다이렉트샵에서 구매하는 고객은 SKT만의 새벽배송, 바로도착 서비스 등을 통해 10월8일 출시 당일 단말을 받아 개통 가능하다. SKT 구독 서비스 'T우주'와 연계된 이벤트도 풍성하다. SKT는 아이폰 13 시리즈 출시에 맞춰 11번가에서 '아이폰 13 정품 액세서리 기획전'을 열고, 10월 31일까지 구독 패키지 상품 '우주패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아이폰 액세서리 1만원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SKT는 예약 판매를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 13 시리즈를 구매·개통한 고객을 대상으로 '애플 정품 액세서리 할인 쿠폰'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이폰 13 시리즈 구매 고객들은 이벤트를 통해 10만원(200명)·5만원(300명)·3만원(500명)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쿠폰으로 T다이렉트샵에서 판매하는 에어팟 프로·애플 정품 케이스·맥세이프 충전기·에어태그 등을 구매할 수 있다. ◆KT, '아이폰 구독 프로그램' 제공 KT는 애플 마니아들이 부담 없이 매년 새 아이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콘텐츠나 멤버십 구독처럼 아이폰13도 매월 일정한 이용료를 내고 특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료는 24개월 할부금 보다 15% 저렴하며, 최소 1년 이용 후에는 단말 반납과 함께 다음 아이폰으로 부담 없이 갈아탈 수 있다. 쓰던 기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남은 할부금을 처리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구독 이용료는 선택한 단말에 따라 다르다. 사전예약 혜택도 풍성하다. KT샵에서는 출시 당일 0시부터 1시간 배송으로 아이폰 13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미드나잇 배송'을 운영한다. 또 집이나 회사에서 편하게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백업부터 개통, 결합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방문배송 서비스'도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한다. ◆LG U+, MZ세대 니즈 맞춘 프로모션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아이폰 13 라인업 출시를 기념해 애플 생태계 전체를 부담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MZ세대의 니즈를 고려한 파격적인 온·오프라인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사전예약 기간동안 매일 13시 선착순 130명에게 Apple Watch SE 구매액에 대한 5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고객은 사전예약 후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아이폰 13 제품 개통 시 'LG U+ 애플리즘 신한카드' 장기할부로 구매한 후, Apple Watch SE를 추가 구매하면 결제금 50%(최대 20만원) 캐시백을 11월 말 제공한다. 미당첨 고객도 이벤트 참여 후 아이폰 13을 개통하면 1만3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U+5G 고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5G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G 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선택약정 25% 할인(2만1250원), U+투게더 결합할인(최대 2만원)을 비롯, 프리미어 요금제 약정할인(5250원), 제휴카드(최대 2만원) 등 월 최대 6만6500원을 할인 받아 총 1만8500원에 5G 무제한 요금제를 누릴 수 있다.

2021-09-30 13:41:47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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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창작자에 100억원 지원한다...문체부·신보와 '문화산업 강화' MOU

네이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산업계를 지원한다. 네이버는 30일 네이버 본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신용보증기금과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신보에 10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향후 3년간 문화상품 제작 및 유통기업에 '네이버 특별출연 문화산업 정책보증'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신보가 문체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아 지원하는 총 1조원 규모의 '문화산업 정책보증'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네이버는 지난 3월, 플랫폼 밖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SME와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문체부, 신보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자사의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에 적극 동참했다. 영화·방송·애니메이션·음악·공연·게임·만화·캐릭터·출판·광고·지식정보 및 콘텐츠솔루션의 11개 장르와 관련된 제작 및 유통기업이 '문화산업 정책보증'의 대상이다. 해당 보증을 기반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형 문화 콘텐츠 기업에게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는 다양한 창작자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핵심 방향성으로 삼아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특히 코로나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음악과 공연 분야의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30 13:41:10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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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계급체계 개정', 민관군 합동위의 허례에 빠진 성과내기?

장병의 권익강화와 병영문화 혁신 등 군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29일 병 계급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하자,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간부들은 30일 본지에 '메뉴는 안 바꾸고 간판만 바꾸는 격', '백종원의 코칭이 아니라 먹방유튜버 코칭' 등의 반응을 보내왔다. 이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장병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강병육성의 목표보다 보여주는 허례허식에 빠진 초치라는 것이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강군육성을 위한 개정돼야... 익명의 부사관은 "군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들어 4계급 체계를 3계급체계로 줄여한다는 목소리는 군 내부에도 있었다"면서도 "합동위가 생각한 보여주기식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이 부사관은 "미국·유럽, 일본처럼 강한 부사관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연계된 개선을 부사관단에서 원해왔다"면서 "분대장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 분대장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병장으로 전역시키는 방안 등이 한 예"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병과 부사관을 합쳐 사병(士兵)이란 의미의 '인리스티드(Enlisted)'로 분류한다. 이 분류에는 훈련병(E1)~원사(E9)이 포함된다. 일부 계급은 직무에 따라 명칭과 계급장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는 사병 신분이라도 능력에 따른 보상이 달라지고, 병사 신분에서 수평적 조직문화가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미육군의 경우 병 복무과정에서 우수한 인원은 NCO School(부사관 학교-한국군 분대장교육대)로 보내져 엄정한 교육을 받은 후 부사관급인 상병(Coporal·E4)이 되지만, NCO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스페샬리스트(E4)로 통상 전역하게 된다. 한국전쟁 무렵의 한국 육군과 공군도 미군의 계급체계를 본떠 현재 상병에 해당하는 하사부터 부사관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병사 계급체계는 이등병-일등병-하사-이등중사-일등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특무상사(8계급은 현재와 동일)였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와 일본 자위대는 미군보다 간략화된 병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경우 2010년 한국군의 이등병에 해당하는 3등육사 계급을 폐지했다.훈련에 해당되는 자위관후보생 계급을 제외하면 병 신분은 3계급 체계다. 이는 병 신분에서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부사관 신분으로 전환을 늘리기 위해, 신입자위대원을 적게 선발하는 방향으로 병력확보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모병제 국가처럼 능력위주의 차등진급은 가혹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치열한 취업경쟁 속에서 '경력'에 목을 메는 청년들을 '애국페이'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폼나게 만들기는 쉬워도 근본을 바꾸기는 어려워 복수의 전문가들은 "병의 계급체계 변경은, 병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군의 전투력 강화를 모두 따져가며 장기간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성이 약한 계층이 많이 포함된 합동위가 단시간에 성과내기식을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동위가 병 계급체계 변경과 함께 권고한 '일(一)자'형 계급장의 개선도 군 안팎에서는 좋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96년과 2017년 군인복제령 개정을 통해 부사관의 계급장은 장교와 유사하게 변경됐지만, 부사관의 처우개선은 크게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퇴역 부사관은 "하사관이 부사관으로 바뀌고 계급장의 모양도 변했지만, 수십 년간 문제의 본질은 바꾸지 못했다"면서 "1996년 이전의 계급장은 4줄의 병계급장 위에 한국전쟁 때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쉐브론(V자 또는 역V자)이 올라갔다. 전통과 원숙미마저도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익명의 군무원은 "제복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데 계급장만 바뀐다고 예우와 존경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병으로 전역한 예비군들이 무자격표지장과 기장, 또는 총천역색군복을 착용하는 군복에 대한 가치폄훼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위 측은 하사 이상 군 간부의 계급에 포한된 무궁화 문양(꽃받침)이 병 계급에 없는 것은 병을 충분히 예우하지 못한다 인식이 있다며 무궁화 문양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급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한국군 계급장에 무궁화 문양이 추가된 배경은 1954년 5월에 제정된 위관장교의 계급이 순경과 비슷해 보인다는 군안팎의 의견이 나오면서부터다. 1975년 9월 장군계급을 시작으로 1980년 7월에는 위관 이상 장교계급으로 무궁화 문양의 계급장은 확대됐다.

2021-09-30 13:38: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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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취약계층 유아 학비 확대...최대 월33만원 지원

서울에서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오는 10월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추가적인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월 10만원만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월 최대 33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교육 취약계층 학비 지원 확대 사업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서울은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기본경비를 포함한 학부모부담금이 전국 평균 대비 1.6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은 총 493개로 전체의 64.4%를 차지한다. 반면, 공립유치원은 273개로 전체의 35.6%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0월 1일부터 종전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금인 월 10만원에서 월 23만5000원을 추가해 최대 33만50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확대 규모는 지난 7월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금액 중 2억3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학비 지원액은 총 6억9000만원으로 늘어난다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법정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 대상 유아도 지원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기존 지원금 월16만4000원에서 월 17만원을 추가해 최대 33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별도의 신청없이 확대 지원이 실시된다. 신규 확대 지원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1-09-30 13:25: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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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다시, 책은 도끼다

박웅현 지음/북하우스 하루는 동생이 MBTI(칼 융의 성격유형론을 근거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한 심리유형검사)가 뭐냐고 물은 적이 있다. 필자한테 뭘 궁금해하는 편이 아니어서 "왜?"라고 했더니 "너 같은 사람이랑 안 엮이게 피해 다니려고"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자식이?' 요즘 사람들은 왜 MBTI에 열광할까. 살기가 팍팍해져 대인 관계에서조차 가성비를 따지게 됐기 때문이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타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MBTI를 알면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가늠할 수 있어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독서에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라면 '책에 관한 책'을 추천한다. '다시, 책은 도끼다'도 그 중 하나. 곽재구의 '길귀신의 노래',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문장론', 레프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 등 에세이와 인문서, 잠언집,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광고인 박웅현의 관점에서 해부한다. '새는 울고 꽃은 핀다 / 중요한 건 그것밖에 없다'(정현종, '나는 별아저씨'), '바람은 마지막 잎새마저 뜯어 달아난다 / 그러나 세상에 남겨진 자비에 대하여 / 나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다'(나희덕, '11월') 저자는 이 시구를 읽고 뭘 느꼈을까. 그가 남긴 감상평을 들어보자. "새소리, 햇살처럼 늘 거기 있지만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면 행복하겠구나. '나이 듦'이라는 것은 늘 거기 있었지만 미처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에 시선을 주어 즐거운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어야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목하는 힘을 길러야겠구나" 이런 태도로 삶을 살면 출근길 교통 체증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그는 차가 센티미터 단위로 움직이는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가다가 물새떼들이 춤을 추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꽉 막힌 도로의 차 안에서 새들이 물을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의 날갯짓과 물살이 이는 장면을 감상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의 '백조의 호수' 공연이 부럽지 않았다고. 가격 대비 성능을 중요시 여겨 책을 집어든 독자라면 마지막 장을 읽고 덮었을 때 인생에서 가성비가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352쪽. 1만6000원.

2021-09-30 13:07:3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