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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자체 핵' 언급에 "국민 지키겠단 의지와 각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 등을 더욱 분명히 하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대량 응징·보복 역량 등을 언급하며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러 전제가 있었다.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왔을 때"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간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핵 자산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묻자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드린 그대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밝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일본의 일련의 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역내에 불안 가중되고, 평화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각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협력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북한 도발 대응 방식이 '코리아 리스크'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압도적 대응·응징이 코리아 리스크를 강화시킨다는 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 갖고 있는 모든 전력들을 다 동원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도발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코리아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더 안정감 있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2 17:18: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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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미 CPI 앞두고 상승…2365.10 마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5.57포인트(0.24%) 오른 2365.10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은 490억원을, 기관은 436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홀로 4859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기계(1.63%), 증권(1.43%), 보험업(0.93%) 등이 올랐고, 통신업(-0.95%), 운수창고(-0.54%), 서비스업(-0.37%)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492개, 하락 종목은 365개, 보합 종목은 76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차(1.52%), 삼성바이오로직스(1.00%), 삼성SDI(0.80%) 등이 상승했고, 카카오(-0.65%), SK하이닉스(-0.57%), 네이버(-0.51%)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05포인트(0.15%) 상승한 710.82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홀로 956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585억원을, 기관은 260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금속(1.98%), 의료/정밀(0.76%), 비금속(0.75%) 등이 올랐고, 통신서비스(-0.93%), 운송(-0.76%), 섬유/의류(-0.70%)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690개, 하락 종목은 726개, 보합 종목은 146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1.62%), 에코프로(-0.43%)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셀트리온제약(1.81%), 엘앤에프(1.67%), 카카오게임즈(1.37%)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감에 국내 증시가 상승했다"며 "미국증시가 금리하락과 대형 기술주 위주로 상승 마감했던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장중 발표된 중국의 CPI 발표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감 확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0원 내린 1245.8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12 17:12:1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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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주도 국가대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월 12일 협의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설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써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 :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갈 계획이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도 강화해 간다.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하여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친다. 또한 광역비자 발급 등 외국인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 교육, 노동, 복지, 국토인프라, 지역신산업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혁신 경쟁을 펼쳐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하여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각오다. 둘째,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정부 준사법권으로 활용,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ㆍ안전 부분 시도지사에게 권한 부여, '지방정부'용어 공식화를 추진한다. 셋째,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소방안전 재원을 확충해 가고, 특히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재원을 줄이고 여유 재원을 시도가 영유아 및 고등ㆍ평생교육에 활용하는 교육자치세를 개선해 간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추진한다. 다섯째,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 KBSㆍMBC 본사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규모 대폭 확대, 지방시대위원회 조속 출범, 개발제한구역 시도지사 해제권한 대폭 위임, 각종 특구의 지방정부 종합적ㆍ자율적 기획ㆍ관리도 촉구해 나간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기자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정부4대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전부터 지방시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이 결과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기재부장관을 포함하여 16명으로 확대되는 법(안)을 이끌어 냈다.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창구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며, 국무총리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으로써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의 현실화에 힘쓰고 있다. 행안부 장관으로부터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약속을 받아냈다.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요구해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인 30만㎡를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 냈다. 앞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통령실 및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 소통ㆍ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1-12 17:04:2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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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운영 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하여 오는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상주상공회의소(양측 31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2023-01-12 17:02:4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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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제8기 영덕군지·사·협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모집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광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민·관 협력 연계 강화를 위한 제8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 신청 자격은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며,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기관장 또는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관련 영역의 중간관리자로서 임기는 2023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2년간이다. 모집 기간은 1월 11일부터 1월 27일까지이며,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5년에 구성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

2023-01-12 17:02:24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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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회장 이은주, 국민의힘)는 11일 "정치스피치, 리더의 말"이라는 주제로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 4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조직 내 감정 상하지 않게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 ▲리더의 말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말하기 연습 등 세 개의 섹션으로 2시간 30분 동안 휴식 없이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서 진행을 맡은 신동진 앵커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란 말이 있듯이, 상대를 중심에 두고 하는 진정성 있는 스피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섬김의 스피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을 기획하고 주최한 이은주 의원은 "정치인인 도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스피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도민을 중심에 둔 섬김의 스피치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앞으로도 자치분권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1-12 17:01: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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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중장년 일자리 강화 위한 복합적 지원 체계 구축해야"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이들을 위한 다차원적 지원체계와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9월 22일~11월 15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1만6천 가구 3만3천677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와 2022년 11월에 경기도민 1천3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내용을 담은 '소외된 중장년층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의 중년층(35~49세) 인구는 24.3%(329.7만 명), 장년층(50~64세) 24.1% (326.8만 명) 등 이 둘의 비중(48.4%)은 거의 절반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이다. 이러한 중장년층이 경제 관련 고민이 많은 세대로 중년층은 자녀 교육비 마련 18.5%, 주거비 마련 18.2% 등이 있고, 장년층은 수입 불안정 20.6%, 노후생활비 마련 17.6% 등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다. 경제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은 장년층이 43.3%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고립자의 비율도 장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남자 18.6%, 여자 10.7%였다. 정신건강에 미치는 일자리의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은 남자 중년층으로 우울 점수가 9.65점이었으며, 다음은 남자 장년층 8.65점이었다. 이에 연구원은 중년층의 일자리 문제와 장년층의 경제적 도움 부재 및 사회적 고립을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더불어 중장년층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노년층으로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중장년 지원 전략으로 ▲중장년 지원계획의 대상 확대, 복합적 지원체계 구축 ▲중년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제공, 취업 알선과 교육 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중장년의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 고립 예방 위해 적극 개입 ▲통합시스템 구축 및 센터 간 연계를 통한 다차원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및 사회적 관계망은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2023-01-12 17:01: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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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까지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경기도가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당부했다. 인센티브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10%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별로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도는 도비-시·군비 예산 1,808억 원을 수립해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 평시에는 6% 할인을 적용한다. 국비지원 규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525억 원(전국)으로 의결됐으나 지자체별 배분액과 할인율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으로, 도는 향후 국비 지원액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해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지역화폐는 대기업, 대규모 상권에 비해 열세한 여건에 놓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지원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 사업"이라며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설맞이 장보기로 할인 혜택도 누리고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도와 소상공인도 살리는 풍성한 명절을 맞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화폐를 통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노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인정받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2021년 대통령상, 2022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3-01-12 17:00:2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