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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복지부 2차관 류근혁·靑사회정책비서관 여준성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류근혁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내정했다. 공석이 된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여준성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복지부 제2차관 및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인사 단행 사실을 전했다. 류근혁 차관 내정자는 서울 중동고와 인하대 행정학과 졸업 후 영국 스완지대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류 내정자는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입행정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거쳐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류 내정자에 대해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쳐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등을 통해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와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 회복,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 핵심 현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 내정자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사회정책비서관에 내정된 여준성 내정자는 원주고, 상지대 전산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낸 뒤 현재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여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두루 근무해 주요 사회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부처 인사를 한 배경에 대해 "(복지부 차관은) 여러 가지 역할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고, 공백이 없도록 사회정책비서관이 오는 것"이라며 "새로 오는 여 비서관은 장관정책보좌관 이전에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역할을 해왔던 터라 전혀 공백은 없이 연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1-09-30 15:2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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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디지털전환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

/유토이미지 국가기술표준원 디지털 신분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되며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신분정보 교환방식, 식별장치, 보안체계의 표준화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생활 속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갈 디지털 신분증(ID)의 표준화방안 논의를 위한 '디지털 신분증(ID) 표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 신분증은 모바일운전면허증, 모바일여권 등 디지털화한 데이터를 IC카드 칩,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 저장해 개인의 신원과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신분증이다. 세미나에는 행안부, 국토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KT 등 관련 산업계, 인터넷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행사에선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디지털 신분증 기술과 산업 동향, 표준화 사례가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국가표준 개발과 국제표준화 전략을 모색했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국가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 계획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이후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된다. 삼성전자는 각종 디지털기기가 스마트폰 하나로 대체돼 온 현재까지의 기술 변화와 디지털 신분이 가지고 올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소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폰 개발 현황, 이에 활용된 표준을 설명하고, 국제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표준화 작업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버디 탁승호 대표는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되는 드론 시별 기술의 국제표준화 현황을 소개했고, 한양대 최명렬 교수,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현황과 분야별 디지털 신분증의 기술동향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신분증이 우리생활에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분정보 교환방식, 식별장치 및 보안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표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산·학·연·관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디지털 신분증은 앞으로 메타버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표준화 참여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디지털 신분증의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15:1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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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정은 '이중적 태도·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정중동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중적 태도·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정중동(靜中動, 조용한 가운데 어떤 움직임) 행보를 하는 모습이다. 올해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 재복원 ▲이중적 태도·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한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수용 등 남북 현안 입장에 대해 밝힌 것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 의지를 밝힌 만큼 청와대가 북측 메시지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청와대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 시정연설 내용과 관련해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낸 담화와 북한 극초음미사일 발사 발표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북측의 대남 메시지를 청와대가 신중하게 바라보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통신선 복원에 (북한이 응답하는 것을) 통해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호출에 북한이 응답하는 채널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급 단위의 대화들을 통해 서로 합의되고 협의돼 열리는, (이렇게)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연이은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남북 관계 복원'이라는 징검다리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정중동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이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계기로 통신 연락선을 단절하고,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하는 등 남북관계가 위태한 순간들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밝힌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튼튼한 징검다리가 만들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특별한 말씀은 있지 않았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2건, 미사일 발사, 김 위원장 연설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도 김 위원장 메시지에 신중한 반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여러 담화들을 어느 한쪽만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김 위원장의 공개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1-09-30 15:14: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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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위탁 운영 양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복지부 장관상 수상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김건하 교수 이대목동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치매안심센터가 30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양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상담 등 기본 사업을 비롯한 맞춤형 사례관리,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 물품 제공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치매 환자 쉼터 등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 뇌몸튼튼 걷기운동(특화사업), 배회·실종 예방을 위한 어르신 인식표, 위치추적기 무료지원서비스 등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대목동병원은 양천구 치매안심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지역 내 경증 치매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 인지훈련 로봇 '보미'를 무료 대여하고 인지훈련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건하 서울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장(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 인구,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지역 주민과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AI, ICT,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치매 예방 및 관리법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9-30 15:09:47 이세경 기자
GC녹십자, 고혈압·고지혈 3제 복합제 '로제텔' 식약처 허가

GC녹십자가 대사증후군 치료제 라인업을 추가했다. GC녹십자는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로제텔'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로제텔'은 로수바스타틴과 에제미티브, 텔미사르탄 성분을 더한 3제 복합제다. 로수바스타틴은 나쁜 지방 성분인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수치를 감소시키며, 에제미티브는 콜레스테롤이 소장으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혈중 LDL-C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텔미사르탄은 혈관을 수축하는 물질의 분비를 막아 혈압 상승을 막는다. 특히, '로제텔'은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인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투여군, 텔미사르탄 투여군보다 혈관 수축기 혈압(msSBP) 변화량 및 LDL-C 변화율에서 우월함을 입증해 해당 질병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임을 증명했다. 회사측은 이번 허가를 통해 고지혈증 치료제 '다비듀오', '리피딜슈프라', 고혈압 복합제 '네오칸데', '칸데디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로타칸' 등과 함께 대사증후군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로제텔' 허가를 통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반한 환자의 약물 치료시 복약 편의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허가 신청한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인 '로제텔핀'의 품목허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9-30 15:09:1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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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위드 코로나' 시행 공식화..경제부터 살린다

10월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을 보상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해 경제를 먼저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 시도를 통해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며 "같은 달 말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시작을 공식화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4분기를 우리 경제 회복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본예산·추경(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 집행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4분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분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 인식 하에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오늘 추가 점검을 거쳐 보완한 이후 그 관리 방안을 10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내 경제·금융 상황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 등으로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거시·재정 금융 정책들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취약 부문 지원을 위해 적극 작동되도록 하고 그간 누적된 금융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방향 점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0월 집단면역 형성 모멘텀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 회복 방향성 점검과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 가능성 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9-30 15:02:4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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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국감 D-1, 경제·산업최대 이슈는 '플랫폼'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1대 국회 경제·산업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임위원회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와 시각을 공유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는 노력에 있어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제안한 바 있다. '플랫폼 공룡'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는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금융 플랫폼 '카카오뱅크'를 통해 구축한 빅데이터와 사용자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택시, 퀵서비스, 꽃배달, 미용실 등 중소상공 분야로 확대해왔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독점·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등의 상생안을 내놨지만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에 관련한 질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자위)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서비스 가격 인상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출석해 'IT 기업 직장 문화'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네이버에서 직장상사의 갑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관련 상임위 국감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출석 여부는 여야 간 입장차로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과 플랫폼 기업의 갈등도 국감 현장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다음 달 6일부터 열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참고인으로 대한약사회 김대원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출석한다. 닥터나우는 '약 배달 서비스'를 하는 신생 플랫폼 기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처방과 약 배달 서비스의 혜택을 봤다. 약사회는 "IT자본이 국민건강을 영리에 이용하려 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강한승·박대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부사장 등이 주요 상임위 국감에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한편 민주당은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을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플랫폼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을 집중 공략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산자위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카카오가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맹점이 있다"며 "(의원께서) 수수료, 골목상권 상생 방향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기업의 자영업자, 중소 상공업 분야 진출에 따른 이익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이 골목시장에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 방향을 잡고 있다. 각 사에 자료와 해명 자료를 받아 취합을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언론과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카카오의 독점 구조, 본인들이 이야기한 상생 방향에 대한 진정성, 1위 기업이란 사회적 책임 등을 국회에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9-30 15:01: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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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확대 쉬워진다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공지능(AI)이나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대학원 정원이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원)이 일정 기간 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후속 조치다. 우선 대학원 첨단분야 정원 증원이 촉진된다. 그간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급·전문인재 수요가 많은 첨단 분야에 대해선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증원이 허용된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증설제도가 대학원에도 도입되 정원이 확대될 여지가 커졌다. 학부의 경우 이 제도에 따라 올해 4761명의 정원이 생겼고, 2022학년도엔 2003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해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의 정원이 학령인구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했다가,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4대 요건을 충족해야 정원 증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있도록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모집정원유보제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고시로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우선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20년8월)에 따라 첨단분야에 한해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해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나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었지만, 전담학과 신설이 불가능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해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30 14:3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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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당한 태권도 관장…아이들은 '울먹'

'묻지마 폭행'을 당한 태권도 관장에게 격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 A씨는 29일 오후 4시 10분쯤 한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태권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에 태운 직후 폭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네가 선생이냐? 관장이냐?"며 삿대질을 하고 뒷통수를 치는 등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이 남성에게 "절 아시느냐"고 묻자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했고 이에 A씨는 7~8대 구타 당하다 보니 더 이상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최대한 방어만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정리되었다. 이날 폭행으로 A씨는 얼굴 타박상과 입안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두통 증상과 함께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태권도 관장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될 것 같아 화는 났지만 입술 꾹 깨물며 참았지만 그 장면을 바로 목격한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늘 믿고 따르던 관장이 저렇게 맞기만 하고 공격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 관장님은 왜 안 때리냐'며 울먹였던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러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며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 학부모들께 공지했더니 정말 많은 응원과 '잘하셨다'는 답장을 받아 '내가 잘한 일이구나'하며 큰 힘이 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를 폭행한 가해 남성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021-09-30 14:23: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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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셀피 外

◆셀피 윌 스토 지음/이현경 옮김/글항아리 셀피 중독자 CJ는 수십만 장의 셀카를 위해 저장공간 이용료를 내고, 새벽 4시까지 사진을 보정한다. 실생활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더 신경 쓰고 화장할 때도 거울이 아닌 스마트폰을 드는 그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다. CJ는 NPI(나르시시즘 성격지표)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댓글과 좋아요를 얻기 위해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주기적으로 그런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피드백이 끊기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MZ세대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책은 사회가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조작해왔는지 까발린다. 488쪽. 2만2000원.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마강래 지음/메디치미디어 집 구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지방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는다. 신축 아파트가 아닌 경우 집값이 10년째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내려갔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 5년간 서울 집값이 평균 5~6억원 넘게 올랐다는 사실에 허탈해한다. 서울시민들은 10억원이 넘게 뛴 강남 아파트를 보며 승자독식이라고 이를 간다. 무주택자들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집값을 보며 근로 의욕을 잃었다. 집값 폭등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 책은 한국 부동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피면서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에 수도권의 대항마인 메가시티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다. 280쪽. 1만7000원. ◆생태문명 이창호 지음/북그루 문명 발달로 인구가 폭증했고 산림, 초원, 습지가 농경지와 마을로 바뀌었다. 또 인간의 생산 활동으로 생기는 각종 공해와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켰고 원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생태문명은 기후위기와 대량멸종, 사회 불평등을 야기한 산업문명의 사상적 기반인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명 중심의 문명을 만들려는 시도다. 책은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미세먼지 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256쪽. 1만4800원.

2021-09-30 14:22:4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