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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퇴임 이기택 전 대법관에 훈장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에 임명장을 수여 했다. 같은 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이한 이기택(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에 문 대통령은 공무원 최고 훈장인 '근정훈장'을 수여하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오 대법관은 장녀와 함께 참석했다. 임명장을 수여한 문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가족인 장녀에게 꽃바구니도 전달했다. 오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헌정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으로 오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16일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임명 제청에 따라 제출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후 문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 대법관은 지난달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대법관은 이리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법관으로 일했고,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고법판사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에 앞서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직이 뚜렷할 때 수여 된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는 이 전 대법관 배우자가 함께 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에 훈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전했다. 앞서 이 전 대법관은 지난달 16일 임기를 마친 뒤 퇴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별도 퇴임식은 갖지 않았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1-10-06 13:15: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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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김진표의원 '한국형 ROC'주장했지만, 전장환경 이해는 부족해

김진표 의원이 지난 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ROC(작전운용성능)'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수긍이 되지만 각론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3 기관총을 교체하기 위한 경기관총-II 사업의 ROC 설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이 수십 년 전 만들어 놓은 ROC를 비판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경기관총-II ROC, 무기 특성에 대한 軍의 이해부족 경기관총-II 사업은 당초 유효사거리를 800m로 설정했지만, 3.43㎜ 연강판을 관통하지 못해 ROC를 충족하지 못했다. 운동에너지와 탄환속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관통을 하지 못하자 합참은 지난해 9월 ROC를 유효사거리 600m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총기 전문가인 홍희범 월간 플래툰 편집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관총-II의 ROC 설정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편집장은 "총열 길이와 (5.56㎜)탄도 같은 경기관총이 소총과 달리(유효사거리 600m) 800m를 관통시킨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 "소총과 같은 탄을 쓰는 기관총은 관통력보다 사거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총은 개별 표적을 직접 명중시켜 무력화시키는 무기이지만 기관총은 지역을 제압하는(적을 하나하나 맞추는게 아니라) 무기"라면서 "800미터 거리에서 소총처럼 철모를 뚫을 필요가 없는데 왜 '유효사거리를 800m로 설정하면서까지 소총과 같은 관통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느냐"고 덧붙였다. 3.43㎜의 연강판을 관통해야 한다는 ROC 설정에 대해서는 홍 편집장은 미터규격을 쓰는 한국에 맞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인치규격을 쓰는 미국의 ROC를 밀리미터로 환산 값일텐데, 미터규격을 쓰는 유럽쪽 규격을 인용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K2 전차 ROC,제대로 된 전장상황 인식이 중요 김 의원이 'K2전차 엔진 변속기의 ROC를 미군이 1970년대 M1 전차에 적용한 내구도 시험 기준인 '9600km 무고장'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에는 반론이 나온다. 홍 편집장은 "김 의원측 보도자료는 미국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의 거리인 4800㎞를 왕복하는 거리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의 국토가 넓어 설정한 ROC가 아니다"며 "당시 상정된 ROC는 미 본토가 아닌 냉전 상황 속에서 주 전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 서독이었다"고 반론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는 한반도보다 약간 넓은 전장이었고 이 기준은 서독도 큰 변동 없이 가져갔다"면서 "국토의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내구성과 정비주기의 문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차운용과 정비경험이 있는 복수의 전직 군인과 군무원들도 홍 편집장의 반론에 수긍했다. 전직 군무원 중 한명은 "평시의 전차정비와 성능유지는 많은 군인과 군무원들의 노력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유지되는 편"이라면서도 "전시를 비롯한 유사시에는 평시와 같은 성능유지가 되기는 매우 힘들다. 미군처럼 평시 훈련과 군수지원이 넉넉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도 실전에서는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ROC 설정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ROC는 국내업체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기 보다 야전의 전장환경을 고려해 진화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6 13:09: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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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인천시민 숙원’…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100만명 서명운동 벌인다

12월31일까지 100만명 서명 목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인천대 홈페이지 캡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6일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1일부터 시민,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 시민단체, 각종 협의회, 공직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 인원은 100만명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범시민 서명운동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인천대는 이를 위해 오프라인 서명뿐 아니라 온라인용 QR코드, SNS, 전화 등을 활용한 서명을 병행한다. 인천대는 김 의원의 관련법안 대표발의를 즉각 환영하면서 인천시민,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했다. 다만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기업체나 시민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군, 구, 의회 협조를 통해 홈페이지 팝업창 및 온라인 서명란도 설치해서도 온라인 서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06 12:18: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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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장동 의혹, 도둑들이 장물 갖고 싸우다 사고난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지 몰랐을 것이다. 지금 도둑들이 장물 갖고 서로 싸우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국감의 장을 해당 상임위와 직접 연관이 없는 대장동 사건을 갖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성남시 행정에서 돋보일 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10km 떨어져 있던 제1공간을 엮어서 하나의 연결 사업으로 묶어냈다"며 "그래서 대장동이라는 사업에서 개발된 개발 이익을 부도심 지역인 제1공간의 공원 복지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근거로 법률적 특약까지 만들어 5503억을 공공환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크게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에 "왜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더 이익"이라며 "당시 2014년∼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5503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받는 건 불가피한 선택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먼저 부산 엘씨티를 언급하며 "부산시는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초고층 인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민간기업이 앉은 자리에서 1조 원을 벌어주는 게 엘시티 사업"이라며 "분양 과정에서 유력자들에게 특혜분양과 뇌물까지 제공하면서 했던 의혹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최순실의 변호사, 박근혜 정권의 검찰총장과 대법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에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욱 변호사, 신영수 전 의원까지 화천대유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6 12:07: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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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향해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 지적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거짓해명을 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며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차 토론회에서 노출된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적힌 王자와 관련 후보와 캠프의 해명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홍 의원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이 과거 "붉은 속옷만 입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은 것에 대해 홍 후보는 "붉은색에 대한 의미가 옛날에 한 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정의와 열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위장 당원' 관련 발언에서도 홍 후보는 반박했다. 그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같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추미애 후보를 찍은 사람이 위장 당원이지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며 "지금 2030세대, 40대까지 한 15만 명 이상 당에 들어왔는데, 그 표는 저에게 오니까 뒤늦게 (윤 전 총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참 그렇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상대 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선 "대선 치르기에 수월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이 지사가 "참 뻔뻔스럽다"며 "1%의 지분을 가지고 50%의 이상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비리구조가 시장의 묵인 하에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측근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이재명 지사) 지시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지난 1997년도에 DJ비자금 사건하고 비슷하게 보는 모습"이라며 "후보가 된 이후에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위 비자금 사건에 폭로가 됐을 때, 그때 검찰총장이 YS(故 김영삼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수사 중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이 지사가)그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려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그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다. DJ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엄중하게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것에 "대통령이 마지막에 물러나면서 비리 은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지사를 중국 제황학의 사자성어 면후심흑(面厚心黑·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시커멓다)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2021-10-06 11:4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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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서병수 "코로나19 자산가격 상승 속 농특세 역대 최고 수준 징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전년 대비 60.6%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됐다고 지적했다. / 서병수 의원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전년 대비 60.6%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됐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농어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해 10년간 한시적인 '특별목적세'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10년씩 두번 연장해 오는 2024 6월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 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617억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특세의 3조 6157조원은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0.15% 부과되는 거래세에 해당했다. 거래세는 농특세 총 세수에서 5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20%가 붙는 농특세 분은 지난해 6799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세에서 걷힌 농특세는 2020년에 최근 5년간 최고치인 3조 6157억이 걷혔다. 지난 2019년 1조 6350억원과 비교해 221%가 올랐다. 종합부동산세에서 20%씩 걷는 농특세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 농특세수 비중이 주식 거래와 종부세 이 두 가지 자산과세에서 징수된 것으로만 68.6%에 달했다. 19년 총 농특세수 대비 54.9%보다 13.7%포인트가 늘었다.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세수 현황. /국세청, 서병수 의원실 농어촌특별세 과표 및 세율 현황. / 농어촌특별세법. 서병수의원실 현행법상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세 0.15%와 ▲종합부동산세 20% 이외에도 ▲골프장 입장, 고급가구·모피·오락기 등 개별소비세, ▲레저세, 소득·법인·관세·취·등록면허세 감면액에 따른 부가세 등 10~30% 수준으로 각기 다른 과세 품목 및 장소 등과 세율로 부과한다.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 당시는 우리가 사용할 세금 여력이 부족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농특세가 2021년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세수확보와 집행 부처간의 이해관계, 자칫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농특세는 현재 아주 복잡한 형태로 과세되고, 또 지출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여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1:45: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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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한국 게임...'신작 부진·서비스 비판·중국 규제' 삼중고

한국 게임사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이 연이어 히트작을 발표하는 동안 국내 게임사들이 출시한 게임 중 눈에 띄는 신작이 없었던 점이 부진의 이유로 꼽힌다. 6일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 게임 기준 최고 매출 10위권에 올라있는 중국산 게임만 3개다.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5위), '기적의 검'(8위), '히어로즈 테일즈'(9위) 순이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더 심각하다. 2021년 상반기 해외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 10위 중 한국 게임은 단 한 개도 없다. 반면 중국 게임은 4개나 이름을 올렸다. ◆신작 부진·서비스 비판 직면한 '3N' 올해 상반기 게임사 빅3로 불리는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모두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눈에 띄는 신작이 부재하면서다. 넥슨은 중국 시장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하던 '던전앤파이터'가 부진을 겪고 있다. 넥슨의 2021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8% 줄었다. 넷마블은 상황이 비교적 나쁘지 않다. 넥슨과 마찬가지로 2분기 매출과 실적은 하락했지만 최근 출시한 게임들이 호평을 받으면서다. 다만 '마블 퓨처 레볼루션'과 '제2의나라'가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지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 엔씨소프트도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리니지2M'이 과금 논란에 휩싸이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1년 10월5일 기준 구글플레이스토어 평점을 보면 5점 만점 중 리니지M이 1.8점, 리니지2M이 3.3점을 기록하고 있다. 10위권 안 게임 중 평점 순위가 각각 10등, 8등을 기록할 만큼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리니지M과 리니지2M은 일매출 1~3위를 꾸준히 차지하는 엔씨소프트의 효자 상품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각각 2위, 4위로 떨어지며 과금 논란이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오는 11월 출시를 앞둔 리니지W에 수익모델(BM)을 대폭 축소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리니지W에 캐릭터 강화 효과 '아인하사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 시장 저물고 일본 시장 뜬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실시해 그동안 중국 수입에 큰 비중을 두던 게임업계가 큰 타격을 받아왔다. 최근에야 펄어비스와 같은 일부 한국 게임사에 판호 발급을 재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예방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청소년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휴일이 있는 주를 제외하면 일주일간 3시간의 게임밖에 하지 못하는, 게임사들에게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었다. 실제로 텐센트와 협약을 맺고 지난달 중국 정부로부터 판호 발급을 받았고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게임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넥슨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현재까지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판호의 경우 일찌감치 확보했으나 중국 정부가 '청소년 과몰입 방지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출시를 막아버렸다. 중국의 상황이 불투명해지자 국내 게임사들은 옆 나라 일본에서 살길을 찾고 있다. 지난 30일 개막한 일본 최대 게임 전시회 '도쿄게임쇼 2021'에 SKT와 엔씨소프트, 엔픽셀이 참가하기도 했다. 도쿄게임쇼는 1996년 처음 열려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됐다. 엔씨소프트는 도쿄게임쇼 2021에서 출시 예정인 리니지W를 소개했다. 엔픽셀은 '그랑사가'를 해당 게임쇼에서 선보였다.

2021-10-06 11:29:02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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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 "아토피 줄기세포치료제 1회 투여로 3년간 치료효과 지속"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줄기세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가 1회 투여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증상 개선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줄기세포의 특성상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3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임상3상시험의 장기추적연구(K0102-E) 중간분석 결과, 투약 후 3년 시점에 장기 유효성 측면에서 아토피증상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장기추적연구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험약을 투여 받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60개월 동안의 안전성 및 36개월 동안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임상 2상 시험의 장기추적결과는 투약 후 3년 시점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EASI-50(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50% 이상 개선) 비율이 78.6%(14명중 11명 개선)이었고, 이전 임상 3상의 장기추적 중간결과는 85.3%(41명 중 35명 개선)까지 비율이 늘어났다. 안전성평가에서도 시험약물과 연관된 특이할 만한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장기추적조사 중간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다수의 시험대상자를 통해 장기간 관찰된 데이터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까지 전체 장기추적 대상 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내년 초 공식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나종천 강스템바이오텍 대표는 "이번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임상 3상의 시험대상자 모집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며, 임상 성공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글로벌제약사들과 아토피치료제에 대한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시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줄기세포치료제의 장기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조기에 해외 파트너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오는 2022년까지 308명을 대상으로 17개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제조품목 허가를 목표로 한다. 1회 주사투여로 면역체계의 균형성과 항상성 유지 작용을 유도하여 아토피 증상의 근본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0-06 10:48:5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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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수소환원 제철' 강조한 文 "수소산업 성장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위대한 건축물은 든든한 기초공사와 골격으로 탄생한다. 세계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 사회의 기초를 안전하게 다져주면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랜드 인터컨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주최 수소환원제철(HyIS, 하이스) 포럼 첫날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온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문명 건설에 앞장서주길 바라며, 오늘 포럼이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세계 철강사들이 한국에 모여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모인 만큼 문 대통령도 축사로 '탄소중립'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부터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는 포럼에는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뵈스트알피네 등 주요 철강사들과 원료공급사, 엔지니어링사, 수소 공급사 및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철강협회 등 48개국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하이스 포럼 영상 축사에서 "철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라며 철기 문명 이후 농업혁명이 생겼고, 19세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철의 발견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면서도 "지금과 미래의 지구 환경을 위해 지난 3000년 변함없이 이어져 온 탄소 기반의 제철 기술에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철강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야만 철강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철광석에서 철 추출 과정에 환원제로 유연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 제철기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실험실 수준의 기초 단계인 수소환원 제철기술을 두고 문 대통령은 "이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저탄소 기술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고, 범세계적인 역량 결집이 있어야만 가능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이 2050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 '저탄소 및 수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 산업계도 투자 확대와 수소기업협의체를 통해 수소의 생산에서 유통과 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 탄소 없는 21세기의 원유, 수소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환원 제철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 획기적인 수소 생산 확대가 필요한 점을 언급한 뒤 "나라와 기업마다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철강 산업 비중이 큰 한국이 먼저 행동하고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06 10:43: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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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값 오름세에, 암소 2만마리 비육·도축 지원… 농협 "소고기값 안정 추진"

한우 /사진=농협 한우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암소 2만마리의 비육·도축을 지원해 소고기 값 안정화에 나선다.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 축산경제는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저능력 경산우(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암소) 비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비육지원사업이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경산우나 비(非)경산우를 선제적으로 비육해 도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육이란 식용 가축을 도축하기 전 육질 개선과 고기 생산량 증가를 위해 사료 등으로 가축의 살을 찌우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한우자조금위원회 등이 한우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한우 가격 급등 우려시 비육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비육지원사업은 한우 값이 오르던 2019년, 2020년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사업 대상 농가는 신청공고일 기준 2018년 6월1일 이후 출생한 40개월령 이하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해 2022년 4월1일~9월30일 사이 도축을 희망하는 농가이며 40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제외 대상은 3년간 송아지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또는 3년간 경산우 연평균 61두 이상 출하농가다. 이번 사업 경산우 도축 목표는 2만두이다. 지원내용은 약정이행 마리당 18만원(한우자조금 15만원, 농협경제지주 3만원)이며, 도축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9월30일 이후 확인 후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농가소재 관내 지역축협이며,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06 09:58: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