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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 외면한 대선후보10인...응답! 다소 아쉬워

미래경영청년네트워크(대표 신채은, 이하 미청넷)는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대선 예비후보 12명에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겠냐는 질문 영상을 통해 후보들이 응답이 오면 결과를 밝히겠다고 한바 있다. 미청넷은 지난 5일 기준 대선후보 12명 중 2명이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 10명의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참석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는 '답변 미정'이라고 답변하였다고 전했다. 미청넷은 이번 활동과 함께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 20~50대 1천 명을 대상으로 '개천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 '개천절에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참석 및 축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67%가 그렇다 33%가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의 96%가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개천절을 기념하는 것이 국민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59%가 그렇다, 10%가 그렇지 않다, 30%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5대 국경일 중의 하나인 개천절은 30여 년 동안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국무총리 축사로 격하되었다. 미청넷 신채은 대표는 "대통령이 국가의 건국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다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밝히면서 "답변을 해주신 후보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응답 후보님들에게는 아쉽지만 앞으로도 청년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021-10-06 16:52:1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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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훈처, '제대군인 주간' 행사두고 전역군인들 빈축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제대군인 주간에 맞춰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와 공군 사회관계망에 '리스펙트 제대군인' 응원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제대군인들의 반응은 차갑다. 다수의 제대군인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장관과 공군 총장이 주먹 불끈 쥐고 '리스펙(존경)'만 외친다고 응원이 되느냐", "제대군인의 무엇을 위한 감사이며 응원인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질적 보상없는 '립서비스'는 필요없다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 그램 등에는 실질적 보상없이 응원만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 댓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인스타그램 댓글 중에는 '감사합니다. 군에서 보여주기식 업무 배워 사회에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라는 자조적인 내용도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반응은 제대주간 행사가 제대군인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보다, 행사 자체의 존립과 홍보만 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국방부가 지난 5일 배포한 2021년 국정감사 국방 업무보고에는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군 경력 우대적용 확대 및 일자리 지속 발굴(행안부 등 협업) ▲중·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 인상 추진(보훈처 협업)등의 제원대책이 올라왔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제대군인들의 반응이 곱지만은 않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 경력 우대적용 일자리인 경찰 소방 공무원의 경력채용시 특수부대 복무를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대비담당관 직위를 신설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소방 관련직위 채용과 관련해 특수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한 예비역 부사관은 "이미 특전사를 비롯한 최정예 부대들은 경찰과 소방의 입시학원이 된 지 오래"라며 "특수부대 경력 인정이 확대될 경우 우수자원의 이탈 또한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군 조종사 출신의 예비역 장교는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조종사들에 대한 공군의 차가운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제대군인을 응원한다는 것이 넌센스"라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군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조종사들을 배신자 취급하는 군문화부터 개선해라"고 말했다. 공군 조종사의 경우 1985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비사관학교 출신은 12년,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15년의 의무복무를 채워야 전역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타군 및 공군의 비조종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는 10년(사관학교 출신은 5년차 제대 신청가능)으로 비교적 짧다. 학생시절 군장학금을 수령하고 연장복무를 하는 군장학생 출신의 장교·부사관들도 "법정이자를 물더라도 장학금을 상환하고 제대를 할 기회를 받고 싶다"면서 "중기복무자로 제대한 선배들의 암담한 사회진출을 보니 장래가 두렵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혜택도 없는데 '얼굴마담' 국가보훈처도 5일 제10회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유튜브 라이브로 취업·창업·진로·연애·사회생활 등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실시했다.멘토로는 인기TV 프로그램인 '강철부대' 출연자 3명이 초청됐다. '강철멘토'라 불린 이들은 특전사 출신의 최영재 전 육군 대위, 해군 UDT 출신의 김민준 전 해군 중사, 해군 SSU 출신의 황충원 전 해군 병장이다. 이들 중 병장으로 전역한 황충원 씨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황씨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대군인법 제2조에는 제대군인의 정의를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병역의무를 마친 자로 규정돼 있지만, 제4조 지원신청에는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황 씨의 팬들 중에서 '국가보훈처가 차별적인 제도의 개선보다 황씨가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만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보여지는 이미지를 통한 보훈의 착시현상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복수의 보훈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독립유공자와 한국전쟁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훈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훈의 의미는 다양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도움이 필요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면서 "군복무간 전사 또는 순직하는 장병과 전·공상자들에 대한 명예존중과 보상에도 눈을 뜨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06 16:25: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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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게이트 '맹공'...이준석 "검찰 수사 미진", 윤석열 "확인된 배임 범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이 6일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검사(특검) 촉구하는 등 '맹공'을 펼쳤다. 사진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도보투쟁을 위해 본청을 나서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이 6일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검사(특검) 촉구하는 등 '맹공'을 펼쳤다. 이날 지방 일정이 있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7명의 대선 주자들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준석 대표는 회견 후 국회 본관에서 여의도·공덕·광화문·청와대 분수대까지 도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나날이 여러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정권과 결부된 어떤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당시) 지방 행정을 맡았던 이 지사의 유착설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늦장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양상을 보면, 속도에서 대형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며 "수사의 범위에 있어서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것 뒤에 설계자로 위선적 행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경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이 지사 비서실·관련 휴대전화·같이 일했던 비서관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냐"고 물으며 "그야말로 수사의 ABC(기초)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발언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확인된 배임 범죄"라며 "거기에 공동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라고 확실하게 나온 범죄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혹사건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을 향해 "중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 저(低)강도 수사를 하면서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줘가면서 수사를 할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의 재량이라고 착각하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검경의 이 지사 수사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할 때 대장동 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분명히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지사의 지자체장 재직 기간 중 국공유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전수조사를 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재명 지사를 기어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문 대통령이 이걸 은폐한 그 죄까지 들쳐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을 출발해 여의도역 인근에서 멈춰선 이 대표는 "여의도 금융상품 설계 전문가도 이런 수익률 가진 상품을 개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지방 권력과 그런 업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강하게 꼬집어서 대한민국 경제질서, 사법질서를 완벽하게 찾겠다"면서 공덕역으로 향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6:0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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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발전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2026년까지 25%로 올린다

/유토이미지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앞으로 5년간 25%까지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는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비율은 2%에서 올해 9%까지 높아졌다. 2022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2.5%포인트를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에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발전사들이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중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양만큼 REC를 구매해야 해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사들의 RPS 비용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한전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원에서 2020년 2조24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조6773억원이 소요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그러나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로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REC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돌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일가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06 16:04: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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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약자·소수자 전향적 판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같은 날 헌정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인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장 수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에 훈장 수여 후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師表, 학식과 덕행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가 됐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이 전 대법관 최고의 판결 중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법관은 문 대통령 발언에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大過, 큰 잘못) 없이 퇴임하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에 대법관들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 전 대법관 훈장 수여 및 오 전 대법관 임명장 수여에 함께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환담에서 "대법관은 다뤄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며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6 15:41: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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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黨心) 영향' 늘어난 국민의힘 2차 컷오프…살아남을 4명은 누구

8일 열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다음으로 3차 경선에 진출할 한 명의 후보가 누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유승민(왼쪽부터), 하태경, 안상수,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 뉴시스 오는 8일 발표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8명의 대권주자 중 절반(4명)이 탈락하는 가운데, 어떤 후보가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종 국민의힘 차기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구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다음 경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3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후보의 지지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형성돼 있어 섣부른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론조사업체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에게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4.0%,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홍 의원 40.6%, 윤 전 총장 37.3%, 유 전 의원 4.5%로 나타났다. 이밖에 황교안 전 대표 2.6%, 최재형 전 감사원장 2.2%, 원희룡 전 제주지사 1.4%, 하태경 의원 0.9%,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0.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 국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20%로 8명을 가렸던 1차 컷오프와 달리 2차 컷오프는 전국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30%로 '당심(黨心)'의 영향력이 늘었다. 후보들도 이를 공략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전 대표는 6일부터 내년 대선 투·개표 조작 방지를 위해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황교안 캠프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황 전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일정을 소화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4강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장기표 국민의힘 경남김해을 당협위원장과 6일 오전 광화문 인근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관련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고 토론회에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도 올라갔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대장동 일타강사' 강사를 자처했다. 또한 자신의 도덕적 강점을 부각하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원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10년 치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며 "5전 5승 민주당과 싸우면 모두 이겼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포털에서 후보님 검색량, 언급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4위 주자들 사이에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캠프 내부에서 관리하는 객관적 지표를 보면서 (원 전 지사가) 4강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사진을 찢고 망치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혼내주겠다는 퍼포먼스를 한 안상수 전 시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요새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법조인들 일색인데, (대의원에게) CEO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나 판·검사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TV 토론회에서 홍 의원을 집중 저격했던 하태경 의원도 4강 진출을 노린다. 하태경 캠프 관계자는 "언론과 접촉면을 늘리고 당심에 호소하겠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5:26: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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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두관, 전직 세무서장 사후뇌물 의혹...‘국세청 게이트’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세무서장이 각종 민원을 들어주는 '로비 창구'로 전락하며 사후뇌물을 수수하는 통로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6일 "고문료 지급은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27곳의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509곳이다. 세무서 1곳당 평균 19곳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가 강남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에게 '고문료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 원 정도, (전직) 과장들은 한 50만원 정도"라고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밝힌 민간 회원은 "대신 룰이 있다. 1명당 1년하고 끝난다. 전국이 다 그렇다"며 "이게 사실은 삥 뜯기는 거다. 전관예우. 그리고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도움 받으려는 측면이 있어 보험 성격도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동부지역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도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에게 "고문료를 월 50만원 씩 납부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파구 소재 OO산업의 경우 2014년 3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기재부장관상을 받고 이듬해 6월 이모 잠실세무서장이 퇴직하자, 시차를 두고 2018년 3월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 2019년 3월 OO산업은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가입했다. 기재부장관상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무역보험 우대 외에도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등 금융 우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적격심사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이 따른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이 관할 내 기업에 상을 주고, 상을 준 곳에 사외이사로 들어간 경우"라며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그 지방청 산하에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사후뇌물 의혹을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해야 한다"며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국세청게이트 의혹에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06 15:20: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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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물류 악조건 뚫고, 신선농산물 수출 역대 최고… 3분기 61억9000만달러

최근 5년간 3분기 농식품 수출실적(누계 잠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분기 누계(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한 61억9200만달러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김치·장류·인삼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식품과 라면 등 가정간편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라면을 포함한 면류 수출이 6억4710만달러(8.6%↑)로 가장 많고 이어 장류 등 소스류(2억6920만달러, 16.5%↑), 인삼류(1억8240만달러, 22.9%↑), 김치(1억2380만달러, 14.1%↑) 순으로 많이 수출됐다. 김치는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능성, 조리법 홍보 등에 힘입어 일본과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김치는 일본(6330만달러), 미국(2130만달러), EU·영국(1130만달러) 순으로 수출이 많았다. 인삼류도 건강식 선호에 따른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었고, 장류 역시 떡볶이 소스, 매운 소스 등 다양한 제품이 미국, 신남방, 러시아 등에서 인기를 끌며 호조세다. 라면은 한류 확산 영향과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가 지속되며 증가세가 커졌다. 시장별로 보면, 일본·중국·미국 등 기존 주요시장에다 신남방·신북방·유럽 등 신규시장에서 대부분 성장세가 이어졌다. 정부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수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4분기에도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딸기·포도·배 등 신선 농산물이 본격 수출되는 시기에 맞추 물류부터 판매까지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선 농산물 수출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연말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전략 품목 수출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판촉·홍보, 타국산과의 차별화 마케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06 15:18:06 한용수 기자